,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 ... (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 )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내에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 공사명 : 00일반산업단지 우수관로 매설공사 2. ...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Ⅱ. 도로굴착 및 복구절차 Ⅲ. 교통소통 대책 및 처리계획 Ⅳ.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Ⅴ. 안전사고 방지대책 Ⅵ. 도로시설 유지대책 Ⅶ.
[별지 제17호서식] 공고 제 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점용자의 성명 주소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의구분 점용목적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종류 공사실시의방법 공사기간 도로의복구방법 기타사항 21305
[별지 제17호서식] 공고 제 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점용자의 성명 주소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의구분 점용목적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종류 공사실시의방법 공사기간 도로의복구방법 기타사항 21305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공사 방법 굴착 시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목적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귀하 점용구분 점용(공사)건명 신청기간 조정기간 사업시행 조건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장 도로관리청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