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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랑크법" 검색결과 1-1 / 1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금융기관정리제도의 개편이 한국에 주는 정책점 시사점 (Reform of Special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U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 연방예금보험법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the “FDIA”)), 그리고 도드-프랑크법 Title II (강제청산제도, the ... 로써, 금융기관을 위한 특별한 정리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정리제도가 가지는 일반적 성격, 국경 간 공조의 일반적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제 II장은 파산법 (Bankruptcy Code ... Stability Board (the “FSB”))가 제시한 손실흡수수단과 정리 및 회생 계획을 포함한 개선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안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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