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는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보증인의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b. ...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 미침. ... 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 외에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담보함. +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미리 정할
(새로운 채무를 성립, 동시에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4.담보의 제공-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자기 땅에 저당권)를 제공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물적담 ... 소멸한 후에 이러한 사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144조-추인의 요건) 3.이의를 달지 않았어야 한다. - 1 - 2) 146조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 취소권은 취인할 수 있는 ... 취소권같은 경우에는 3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 단기로 규정(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빨리 소멸시켜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甲의 말소등기 청구 사안의 적용 말소 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 즉,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여,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Y 건물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등기 서류 위조와 재산상의
여기서 급부 위험이란 어떠한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 기타 이행장애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채무 자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 따르면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 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 또한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과 대리인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대리의 기초를 구성하므로 본인이 사망하면 그 신임관계가 ...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기초적인 내부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는 임의법규이므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
한편 부정설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 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7) 어음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채무가 변제 ·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된 ... 내용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채무부담에 관한 것이고, 선의취득은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을 때 그 어음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2) 효력 배서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담보적 ... 때에는 상환청구의무도 전부 소멸되고, 상환청 구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후의 상환청구 의무도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 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9) 어음행위독립의
이는 근로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청구권은 이혼한 날을 시점으로 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 (4) 조정전치주의 모든 가사사건의 재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진다. (7) 유류분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제 5 조【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 2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 록의 ... 제 3 조【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 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경락시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청산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 ... 판례정리 ②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체납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의의 성립상의 견련성이란 쌍무계약상의 일방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나 불법 기타의 사유로 불성립이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 채무불이행책임은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3) 권리의 하자 1) 전부이전불능의 담보책임(제 570조) ① 매수인의 선악불문 대금감액청구 불가 ② 매수인의 선악불문 계약해제권 ...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5) 임의경매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 물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6) 경매개시결정이란 ...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을 기각 또는 파기액을 의미한다 4)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혼인기록이 변동되기도 한다. ... 다만, 유책성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다. 혼인 해소의 사유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모두 인정된다. ... 일반채무 가운데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예를 들어서 주택 담보 대출)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법정면책사유, 4) 단기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주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류오염 ... 만큼 사실상 무한책임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해상보험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액의 한도 역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한책임이 적용되고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채권 (특성) ①대출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 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 ②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 유입된 자금의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 부과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치의무부과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조치 사유 ... 소멸시 즉시 해제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 안됨 * 가산금리 ■=스프레드: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추가하는 금리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됨 →만기가
물권의 종류 ▶ 물권이 이전•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소멸한다. ...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전 등기명의자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담보제공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취소결정을 해야한다 b.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법원은 취소결정을 해야한다 c. ... 상실원인 :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 취하나 판결확정 : 공동의 이해관계 소멸 b. 소멸통지 :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X c. ... 감정인의 기피 : 당사자는 감정인을 기피 할 수 있다 :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았으나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피하지 못한다 : 기피 인용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은 즉시항고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X. ...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VIII.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수급자는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 ...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별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