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물건의 일람표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 부동산등기법·파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근저당권 등기를 등기하지 전이나 후에라도 어떤 사유로 그 실체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 그리고 이때, 담보로서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X의 주택을 담보로 하였다. 월 이자는 1%이며, 2억 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 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신증권과 구증권이 병용되고 있음 보험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 조항으로 피보험 이익 상세를 명시하는 Schedule form 기재 보험조건을 규정하는 본문약관은 소멸됨 ... 전복 , 탈선 ○ ○ ○ 본선 , 부선 ,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 접촉 ○ ○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 ○ 지진 , 화산의 분화 , 낙뢰 ○ ○ X 우측의 사유로 ... - 신 증권 기준 보상범위 A B C 우측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 손상 화재 혹은 폭발 ○ ○ ○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 교사 , 침몰 , 전복 ○ ○ ○ 육상운송용구의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에서 최고를 중대한 범위에서 누락한 경우에 회사의 자본거래나 조직법적 행위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 ... 합병(상법 제527조의5):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책임재산이 단일 법인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방법이다. ... 이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채권자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책임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양도,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급여권리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음.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전액 압류금지. 8.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수급권의 보호, 양도, 압류 금지 급여권리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음.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전액 압류금지. 1.
한편 판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 나아가 판례의 예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인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는 채무자 외에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 한편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 해지권 보류한 당사자 , 임차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 임대인 또는 파산 관재인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에 종료 임대차 종료원인 – 해지 해지의 사유 ... , 대항력있는 임차권 소멸 X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음. ... 보증금 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 당사자 :
것 사유 당사자 : 의사무능력 목적 : 불능, 반사회질서, 불공정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당사자 : 제한능력자 목적 : X 의사표시 : 착오, 사기, 강박 효과 처음부터 ... 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 가능 법이 정한 일정한 자들만 가능 기간 제한이 없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 한 날부터 10년 추인 추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취소권자가 취소사유가 ...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주채무의 내용과 연대보증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볼 것 -주채무의 채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계속 살펴볼 것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발생 · 소멸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 피담보채권멸을 청구한때(민 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소멸된다. 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 1. ... 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어, ①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정액으로 제한하고, ②송하인이 명시하지 않은 고가의 운송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는 한편, ③손해배상책임액의 특별 소멸사유와 ... 아울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2.
채무자의 무자력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 파산관재인은 환가의 방법, 내용에 대하여 법원과 협의하여 정하는데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 매각의 방법에 의함 -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 매각 ...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 -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배당을 실시 PAGE \* MERGEFORMAT3
취득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247-2) 제169조의 시효중단 사유 중 청구, 가처분, 승인 등이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Ⅱ. ... 효과 소유자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三十一. 공동소유 Ⅰ. ... 조합 가) 합수적 조합 나) 지분적 조합 공유관계는 여러 원인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 판결의 효력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127조). 1. 본인의 사망 2. ...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인행위에 부존재나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첫 번째는 소멸시효의 적용 유무이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 ... "_Toc13272175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PAGEREF _Toc132721750 \h 4 Hyperlink \l "_Toc132721751"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 ∙ 임의경매는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입증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소비자기본법을 통한 피해구제를 ... 세 번째, 소멸시효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 소멸시효를 두어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때문에 과세를 공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두고 징수권을 확보하고자한다. ...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절차적 검증 하는 등으로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 확보를 해야한다. Ⅳ.
정지 취소 : 한꺼번에 징수가능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x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x다시 연장을 할 수 없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할 필요가 없다고 ... 국세우선권조세채권 > 공과금 조세채권 > 담보물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 우선순위 :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 제한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비용 : 국세, 강제징수비보다 ... 제공 요구가능 :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 금전담보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로서 국세등을 납부가능 (문서로 신청) 제외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재난, 도난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2)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에 따른 하수급인 포함)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