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행사기간의 경과[약정해제 사유를 정하면서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2) 최고($552) [해제할 것인지의 답을 달라고 최고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 ... 해제권의 소멸 형성권의 일반적 소멸원인/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일반적 소멸원인 (1) 제척기간의 경과 (2) 포기 [해제권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 후에는 각 당사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예:$659),[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혹은 종신까지 되어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이 넘으면 언제든지(특정사유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의 경우 급부의무의 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에게 조달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급부의무의 소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멸실 - 1차적 급부의무는 소멸 - 채무자는 손해배상(2차적 급부의1항 후문에 의하여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이러한 사유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권자에게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 말소등기란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을 때 해당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어떤 권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뜻한다.
(익명으로는 불가) ㅇ 심리기관 : 심리의 공평성, 독립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 ㅇ 특허무효심판의 정의 (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 -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특허법 제113조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청구 가능하며, 소멸 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심결 각하됨.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담보물건으로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은 존속하게 된다. ...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을 한도로 정한 저당권”을 뜻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순으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시 등기부 기재 내용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인행위에 부존재나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제1조), ⑩ 일반면책약관(제4조), ⑪ 전쟁면책 약관(제6조)에 관한 것이다. ① 제1조(위험약관) : 제4조, 제5조, 제 6조, 제7조에 규정한 위험을 제외한 피보험 목적물의 소멸 ... : 최근의 광범위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 ④ 운송약관(제8조)의 개정 :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의 종기, 보험기간의 종기사유가 ... ICC(B)에는 제5조 분손담보약관에 대응하기 위한 담보위험을 명확하게 열거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및 소멸 1. 가입절차(보험관계성립) 2. 소멸사유 VI. 재원 1. 비용부담주체 2. 재정관리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2. ... 산재보험은 노동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로 한다. 나. ...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참고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2) 소멸사유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 물권의 종류 기준 ①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②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 부가설명 : 침탈자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회수소송에서의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 법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ex
단서) 3) 법정추인의 사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②, ⑤ 취소권자 ... 권리행사 기간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 취소 (1) 취소의 의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즉 주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된다. ... 손해배상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민법 §390)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계약관계가 있는 ...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이해 요구 시 보 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부종성 : 담보물권의 공통되는 성질 중 하나로 담보 물건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으로
즉 매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다. ... 서론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 또한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 된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인적담보인지 물적담보인지 ... 일반적인 이행지체를 정당화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 이행불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정이 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불특정물이 모두 멸실되어도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나, 특정이후 멸실된다면 이행불능으로 채무자의 목적물의 이전의무는 소멸하고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말하며, 우리 법은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이의이유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 인수주의 목적부동산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권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완납 후에는 담보권의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음 공신적 효과 있음 따라서 경매절차가 유효한 이상 절차완결 후에는 확정적 효과 실체상 존재 하는 저당권의 결정 후 소멸 등의 경우 ... ①압류채권자 ②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 ③채무자(채무자와 소유자는 동일인) ④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유치권) ⑤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이의사유 ...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강제경매 목적물의 담보권자는 우선변제 집행권원여부 집행권원 필요 없음 (채권원인증서필요) 집행권원 필요 공신적 효과유무 공신적
3-1 전손 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발하 및 불착 담보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Clause): 도난, 좀도둑 및 포장단위의 불착위험을 담보한다. 4/ 투하 ?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민법은 제366조, 제305조 단서에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소멸사유가 ...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부정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법제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또 무설립무효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4)납입담보책임-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5 ...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의 개성을 이유로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부정하고 설립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6)손해배상책임-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지만,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과하는 책임이므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될 수
한국의 구 상법에서는 "위부사유 성립 후에 2개월 내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로 규정되었습니다. ... 타협전손 처리는 보험계약관계의 종료까지 소멸을 가져오는 손해보상 ...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순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