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사유 [ ] 국가채권이 변제된 경우 [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 「국가채권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족손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의 소멸 ... 주택매입을 위한 금전차용 일상가사범위를 넘는 경우 가족에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대규모 주택매입을 위한 차용 순수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차용 배우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근친혼규정에 위반한 혼인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소멸과 취소의 구분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사유: 폐업 사망 법인해산 만료 취소 ★★★특정간이업자의 운송물품★★★ 지정장치장 ... 세관장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 접수 시 지정요건과 필요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정간이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의 소멸 ...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징수권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 관세채권의 확보 담보의 의미 ★보세구역 내 장치원칙 예외물품★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 크기, 무게의 과다 또는 그
기존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권리 자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담보, 예치, 압류 등의 행위가 가능했다. ... 즉,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네느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 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다.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기존의 재산권과 다르다.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태어였던 자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된 때" 소멸사유와 정지사유 구분하는 거 중요 !!! ... 수리된 날의 다음 날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날의 다음 날 "임의계속 가입자""지급정지 해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 20"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 방식 등에 의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로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⑤ 대리권소멸 ...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
[민법 ②]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고시계, 2001, 46.5: 298-303. ...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원인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서류들을 준비한 뒤에 신청서 작성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지역권은 본인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이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개입의무) ⑮운운창공/정고특단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정액배상주의 고가물특칙 특별소멸사유 단기소멸시효 운송인 O O O 1년 운송주선인 X O X 1년 창고업자 X X O 1년 공중접객업자 ... 집행임원 준법지원인 감사 대리상 가맹상 ⑬견/교/통/일/조용히/이행 (중개상의 의무) 견품보관의무 결약서 교부의무 통지의무, 일기장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성, 통지 및 처분의무, 이행담보책임 ... ①양도담보설정합의 ②주권교부 주권점유 주권점유 7.주식 등록양도담보설정 ①양도담보설정합의 ②주권교부 ③주주명부기재 주주명부기재 (“명의개서”) 주권점유 8.유한회사지분양도 ①양도합의
그리하여 이는 토지와는 별도로 양도·담보설정할 수 있고, 토지의 처분과는 무관하게 존립한다. ...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의 사유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동산은 자산보존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 이때 건물에 대한 종전의 권리는 소멸한다. 설사 그 재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과 유사하게 새 건물을 건립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제2조【담보 책임】채무자는 본 건 양도 채권에 대한 매매물품 자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함. ... 이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 제4조【실행·충당】채권자가 변제기 후 본 건 대금 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 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 제공한다.
계약의 종료 또는 소멸이란 일정한 사유로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함. ... 가게주인에게 돈을 줌:채권행위,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받음:물권행위 2)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1)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2)당사자 간 결격사유 ...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 매수인이행능력이 있거나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 – 이행할 능력 있는지 여부조사 필요, 불확실한 경우 담보가
물권의 소멸 : 목·포·혼 소멸 ·목-목적물멸실/ ·포-포기/ ·혼-혼동 5. ... 조건부 권리 조건성취 전 ·처분·상속 또는 담보 가능,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권 31. 기한(확실한 사실에 의존) : 확사기 32.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절대적 등록취소 : 결·이·허·사·이·양·업·1-2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않는다. ③ 내용증명우편은 우편의 내용과 발송 및 도달사실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④ 금전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하지 않아 회수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 여행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근로자의 권익 보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제 50 조 ). (1) 연금액 산정 계산식에 따른 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 연금수급 2 ... 금액 ③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 . ④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다수의 인적 담보를 얻는 결과가 되며, 조세채권의 실현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조세의 납부책임을 확장하는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조세징수 절차상의 예외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는 ... 여기에서 부종성이라 함은 제2차 납세의무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고,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등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변동에 따라 제2차
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을 하면 ...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 여행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당락 -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 ... #매매거래정지제도 -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킴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됨에 따라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소멸됨에 따라 계산된 가격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치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