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4) 담보물권 -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 효과 - 불완전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추완의 방법이 있으면 채권자는 ...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인 담보물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 정답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8.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____ ○ 과제유형 : ( ) 형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런데, 민법 제366조가 정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 이외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____ ○ 과제유형 : ( ) 형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 증여는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이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
이를 통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이후의 이행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단,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이다. ... Frustra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 또한 계약서에서 요구한 서류 중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무역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방해예방청구권은 점유권 제206조로 현재 상황에서는 물권이 방해받지 않으나 장래 방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 즉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서 물권 방해가 있을 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방해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며 ... 두 번째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행사기한에 제한이 없어 소멸시효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복지권은 사망, 소멸시효, 포기로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사회보장권을 포기할 수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 결론 이처럼 사회복지권은 권리로서 이중성이 있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등이 있으며 양도, 담보, 압류, 세금 감면 등의 공공요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를 두는 이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사회적 약자이며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개정되며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다. ... 또한 사용자의 행동을 제한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승급이나 임금 인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또는 그 ...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수급권의 보호를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도 공권적 요소를 지닌 사회권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 사회보장구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의 금지) 민법상의 채권등의 사법상의재 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수 있으나 공법상의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1)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A씨와 A씨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담보종목 대인Ⅰ(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자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씨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2회 연체함으로써 A씨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대인배상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을 사유로 ... 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B씨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고(대판 1993,9,28 ...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88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서 설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부종성)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저당권의 소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절 조세쟁송 7.1 국세불복제도의 통칙 1. ...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수시선정에 따른 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사 등이 진실한 것으로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효과 (1) 성립요건 ①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③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 (양도담보재산은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한 위험들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위험이라 하더라도 면책위험에 ... 전자는 위험률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위험사이의 변경을 의미하고(양적 변경), 후자는 위험 정도에 반드시 증감은 없어도 위험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계약체결후의 위험사정이 소멸하여 그것과는 ...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되는 .
X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는 임차인 乙의 X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에는 제한이 없다.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 따위의 담보물권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부동산에 대한 ... 따라서 이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조의 규정에 따라 X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해당 주택이 경락되었기 때문에 유효하게 존속했던 임차권이 소멸한 ...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등기부상에 기재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위에서 이야기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사유가
조건과 기한 계약의 발생소멸과 이행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 ... 제8조 (근로계약의 해약사유) ? 도박 및 음주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행사기간의 경과[약정해제 사유를 정하면서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2) 최고($552) [해제할 것인지의 답을 달라고 최고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 ... 해제권의 소멸 형성권의 일반적 소멸원인/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일반적 소멸원인 (1) 제척기간의 경과 (2) 포기 [해제권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 후에는 각 당사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예:$659),[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혹은 종신까지 되어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이 넘으면 언제든지(특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