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복임권 ① 원칙부정 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언제든지 가능 책임 ... X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 행사 ②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담보권
따라서 담보위험인 화재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가 특정의 면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 화물고유의 하자, 성질에 따른 손해, 지연, 피보험자의 고의의 악행이나 화물의 자연적 소멸에 따른 손해 등 상기의 면책위험 이외의 모든 외래적 우발원인에 의한 손해도 추가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재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화재손해와 보상되지
퇴직금의 지급 및 소멸시호, 우선변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0조).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본인,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신보의 요청에 의하여 신보가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 추가로 세우기로 함 9조 기타 조항 - 보증채무 이행 및 통지 - 상환 범위 - 특별관리 - 변제 등의 충당 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5조 주채무 이행의무 -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함 6조 사전구상 - 아래 사유가
)로 목적물 이 ~~ 이행 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된 경우 : 채무불이행 O, 위험 부담 X 담보책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 채무불이행 O, ... 담보 책임 X 저당권 –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청구 가능 - 직접 상대방에게만 주장!! ... (권리의 하자) -> ( )년 : 선의 ( ) / 악의 ( ) 하자담보책임 -> ( )개월 [제척기간] / ( )년 [소멸시효] – 제척기간에 안 걸리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비용상환청구권
막기 위하여 피 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 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3. 2. 12. 92다23193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마지막으로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양도·담보물권의 설정이 그러한 것이다. ... Ⅰ.서설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과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법적 제도가 바로 소유권 과 계약 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여기서 ... 않고 중지되는 것으로 그것이 해소되면 본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탄력성 마지막으로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으며 제 자의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 권을 잃을 수는 있어도 소멸시효에
점유침탈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점유침탈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사기, 인도, 유실 등은 침탈이 아니다. 3) 직접점유자가 ... 그 외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 3. ... 방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방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제척기간 1)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1) 수급권 제한과 소멸의 의의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 사회복지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회복지법체계를 통하여 이미 수급을 받은 사유와 연관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보상 및 배상과 연관되는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귀속시켜야 할 개인적·사회적 필요성에서 압류·양도·담보 제공 등을 금기시킨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상계도 금지됨은 당연하다. (2) 조세
이것은 근저당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 사유가 된다. ... 민사 유치권의 문제 (1) 저당권 및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담보물권은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 경매가 실행되면 소멸한다. ... 제91조 제5항에서는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어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은 유치 목적물의 멸실과 혼동, 물권의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직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주의를 ... 요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소멸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함으로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면 소멸한다. (4) 채무자는 유치물에 상응하는 인적·물적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 ... 유치권자가 사전에 채권담보 포기와 같은 특약을 하였을 시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한다. 4).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① 본인의 사망 :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③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원인관계, 즉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수권행위의
위의 효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건부로 발생한다. (2) 처분 등의 인정 민법 제149조에 의거 조건부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곧바로 ... 그 구체적 효과는 법정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다. b. ...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a.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서로 대등액으로 소멸시켜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변제수단 ... (고객에 대한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예금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 대출금 이자 및 원금연체 등) - 연체대출금 :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을 말하며 ... 다음의 경우를 포함 1)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2)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금 3) 지급보증대급금 - 상계
비용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1) 전손 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전손이라고 하여 반드시 보험목적물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멸에 가까운 경우라도 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문에 의무 위반에 있어서 귀책사유까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돌려주어야 하는데, B가 공급했던 닭들에 B의 과실로 인해서 하자가 있었고, 그 결과로 닭들이 죽었기 때문에 A가 B에게 돌려주어야 할 목적물은 멸실되었으므로 A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그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만약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를 정해 놓았는데, 이 사유가 발생했다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리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 그러나 당사자의 주관적인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권리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