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이행지체에서의 이행기의 개념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정해진 것이고, 채권의 객관적인 행사시기,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다르다. ... 세부 내용 연구 ① 위 1호의 경우, 물적담보는 물론 인적담보(예컨대, 보증인을 살해하거나 도망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면 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따라서 이 사건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 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 결정을 구하조져 하오나, 그동안 피신 청인는 위 유체동산 ... 없을시 이건 담보를 취소한다.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000-0.
따라서 이 사건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 이므로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 결정을 구하조져 하오나, 그동안 피신 청인는 위 유체동산 ... 이건 담보를 취소한다.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000-0.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이 원칙 (2) 가액배상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로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임대차존속기한의 제한, 동법 제51조 제1항의 환매기간의 제한, 동법 제584조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제한, 동법 ... 서론 개인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즉, 여러 관계를 맺고, 또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 또는 소멸하기도 하는 등 ...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는 사람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 또는 변경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무효’란 이러한
실제로 약관에는 특정 위험을 배상사유로 설정하고 위험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고지 사항 위험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위험은 보험자가 위험으로 ... ) 전손 총손실은 보험이익이 모두 상실된 경우를 말하며, 총손실은 다시 실제 총손실과 추정 총손실로 분류된다. - 현실의 완전한 상실 실제 총손실(ATL)은 보험대상이 현실적으로 소멸되는 ... 배상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지할 목적으로 명시된 담보위험이므로, 그 위험이 배상위험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③ 무담보 위험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 말소등기랑 근저당권의 등기가 등기하지 전에 또는 그 이후에 무언가의 사유로 인해서 그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법률적인 의의에서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 단지 경매의 절차에서 개시결정에 관한 담보의 권이 소멸 되거나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2-2. ... 근저당권이 경로가 되고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근저당권의 경료시점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질권 실행사유), 질권자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음 . ... 질권자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되는 날에 소멸 PAGE \* MERGEFORMAT2 ... 질권설정자는 담보주식 또는 담보주식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 5. 질권의 실행 .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이지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乙이 丙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할 ...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 위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같은 내용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에 대한 교부를 보두 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다시 말해, 위탁자가 이미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다. ...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소’와 ‘시장’은 각각 ‘공개? ... 이 때의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닌 대리상 덕분에 생긴 고객과의 거래가 유지되어 얻는 기업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리킨다. 4) 대리상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대리상계약 종료 대리상의 귀책사유로
소송의 조정결정(사건번호 0000가단 00000)에 의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귀원 2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손해담보로 귀원 공탁관에게 2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머00000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不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 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390조), 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위험의 변경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손해의 방지나 경감 조처를 할 수 ... 해양보상보험은 고유의 성질이나 법률적 규정에 따라 특정 사실이 발생하거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지만,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 MIA 제34조에서는 사정이 변경되어 담보가 계약 사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될 경우, 담보 위반이 보험자에 의하여 묵인된 경우에는 담보 위반이
그러나, 조합 및 고용계약에서는 그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무효로 되며,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후에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이에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는 채무는 그 이행행위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소멸된다. ... 또한, 법률이 일부 무효의 법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데, 민법상의 규정으로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한 제한, 환매기간의 제한, 임대차존속기간의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58조). ...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유족보상?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를 ㄸㆍ르고 있다. 5) 민법 제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6) 민법 제 766조 1항 ... 즉, 대상권리에 속하는지(재산권), 권리의 불행사가 해당기간동안 계속 지속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완성되었는지(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지)를 판별해야 하며 이 세가지 ... 발생할뿐이며 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들거나, 객관적인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 등으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