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상법세미나LOGO..PAGE:2Ⅰ. 사실의 개요Ⅱ. 원심의 판단Ⅲ. 쟁점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Ⅴ. 대법원 ...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Ⅵ. 본 판결의 검토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LOGO..PAGE:3Ⅰ. 사실의 개요원고(김영희)피고(김옥희)원고 ... 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