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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법제] 자기 정보를 통제할 ..등록일 2013.11.25 | 총 3,665자 | 5페이지 | 1,000원
+헌법의 기본원리중 법치주의 원리에 대..등록일 2022.02.23 | 총 2,433자 | 4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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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통제" 검색결과 1-20 / 47,739건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From information privacy to identity pirvacy)

. 이 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제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미 있는 형태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지를 질문한다. 결론 ... 성(identifiability) 여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식별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be identified)를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개념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I this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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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A Study on the Foregift Contract on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한양법학회 최현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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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Improving Plan on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entering on Premium)

통제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임차인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리금의 통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에 맞고 가급적 당사자의 합의로 유도될 수 있는 분쟁방지적인 규정이 되어야 하 ... 권리금의 문제는 거래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에 있어서 5년간 갱신청구권과 차임증액의 제한규정을 두고있을 뿐 구체적인 권리금 ... 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나, 악의의 임대인을 저지하는 데에는 계약기간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제한적이나마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청구수단을 마련해줄 필요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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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A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 against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Surveillance has continued at employers' necessity. However theproblem is that sub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surveillance arechanging essentially ..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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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결정시스템: 노동자통제와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Platform Capitalism and Algorithmic Decision System: Towards Worker Control and Rights)

위해 자동화된 알고리즘 결정시스템 사용을 강조하지만 이는 보다 정교한 노동통제과정을 통한 이윤추구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전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데이터 ... 하에서 작동되는 알고리즘 결정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노동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We have entered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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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On paucity of strategies of basic income: reciprocity, work ethics, controls and rights)

한국사회보장학회 조남경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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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Conflict between Right to control self-information manage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 Right to be forgotten Oriented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진숙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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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A Study on Reform of the Quasi-Appeal for the Protection of Suspects by referring to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 ... 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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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Analysis of Issues and Prospects with the Right to Explanations as a Control Measure for Algorithm-Based Automated Decision-Making in EU-GDPR)

와 이를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인 차별, 편견, 배제, 불공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와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이 ... 과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GDPR은 정보 주체가 프로파일링에 대해 반대할 권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 ... 주체가 그들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이의 해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기반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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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속에서 차별받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동등한 지위,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누리며, 자신의 삶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권주의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족상담 및 치료)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속에서 차별받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동등한 지위,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누리며, 자신의 삶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 적으로 자율성을 포기하고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성의식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갖고 누구 ... 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구속하고 박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하지만 여권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한다.다양한 여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권 신장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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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법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권

[언론윤리법제]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권①프라이버시권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법적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권리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그 개념 ... 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는 정확한 것인가 등등을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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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감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통제,침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내실화 과제 분석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권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향후 ...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과 집단의 사상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특히 반감시권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 ...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 과제 분석Ⅰ. 서론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1. 혼자 있을 권리1) 제12조2) 제16조3) 제17조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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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새로운 방향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ntrol and New direction of discretion Activities)

한 재량행위의 증가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행정목적의 효율화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 ... 다. 지금까지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의 수단은 주로 사법적 통제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그 통제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행정적 통제 ... 는 입법적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합목적적 판단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율적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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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近權과 著作權濫用 (Access Right and Copyright Misuse)

으며,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에 입법화될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권리남용 법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접근권 ... 저작권법은 기술에 가장 민감한 법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즉, 기술적 수단이 법적 개념으로 확립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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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고찰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 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DPR의 새로운 권리의 도입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먼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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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통제 ,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 15 조 )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는제 15 조 ... 내에서 처리 , 목적 외 활용금지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보장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인 정보 처리 사항 공개 , 정보 ... 주체의 권리보장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 개인 정보 처리자의 책임준수 , 정보 주체의 신뢰성 확보개인 정보의 활용개인정보보호 5

ppt테마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3.25 | 수정일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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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및 인권교육의 이해 PPT 강의안 (32쪽)

침해 사이버 불링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악용 온라인 프라이버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감시 및 통제디지털 권리 보호 방안 1 디지털 ... . 인권의 기본 개념a. 인권의 정의 보편성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 불가침성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 상호의존성 권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 1) 인권의 정의 ... 조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 금지 2 제16조 주거의 자유 3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대한민국 헌법과 인권 (계속) 1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2 제32조 근로의 권리세계인

ppt테마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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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7차시 정보안전관리 PPT 강의안 (30쪽)

공격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1) 관리적 통제 1 정책 수립 조직의 보안 정책 및 절차 수립 2 표준화 보안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제정 3 조직 구성 전문 보안 부서 설립 및 관리자 ... 개선(3) 물리적 통제 감시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 출입 통제 보안 구역 접근 제한 서버 분리 중요 서버 물리적 격리 생체 인식 지문, 홍채 등 활용4) 기술적 통제 보안 표준 ... 에서 금융거래 자제 4 안전한 다운로드 출처 불분명한 자료 다운로드 금지(2)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권 본인 정보 확인 요청 정정권 부정확한 정보 수정 요구 삭제권 불필요한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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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계획서

제 1 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예비허가 본 허가 본인신용 ... 임직원 PC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지침 사용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규칙 복잡화 및 변경횟수에 대한 지침 암호화 정보 사용자 ( 고객 ) 정보 접근 통제 데이터 암호 ... 화 처리 (DB 확인 시 암호인증절차 ) VPN 통한 외부 접근 권한 통제정보보호 시스템 통신망 장비 및 시스템 제어 통신망 장비 DLP( 정보유출방지시스템 ) 사용으로 외부로 DB

ppt테마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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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請求權의 濫用 (Abuse of freedom of information)

이 글은 최초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도 권리 ...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법리로서 예전부터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대상사건의 원고는 교정기관 ... 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상판결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특성상 권리남용 금지는 제한적으로만 적용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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