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일매매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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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국제 통일매매협약” 관련 자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등록일 2012.05.22 | 총 17,666자 | 17페이지 | 2,000원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등록일 2024.07.18 | 총 3,350자 | 7페이지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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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일매매협약" 검색결과 1-20 / 425건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Several Issues on Damages under a Sales Agreement governed by the CISG: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Substantive Law relating to Currency and Standard of Proof and Gap-filling)

국제거래법학회 석광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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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 편(매매) (The CISG and the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Sale))

한국해사법학회 김선국

논문 | 17페이지 | 5,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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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위 3가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장 통일규칙의 주요 특징 ??????????????????15Ⅳ. 참고문헌?????????????????????????????17주제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두 개의 헤이그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연합 ...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에 관한 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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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기방지법에 관한 일고찰 -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법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te of Frauds: With Emphasis on the Rules Applying to the Sale of Goods)

으로 미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체약국임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에 대한 협약의 규정 및 관련 논쟁을 살펴보았다. 협약 제11조는 계약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고 있 ... 에서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계약에 대하여 문서화를 요구한다. 그 중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은 현재 통일상법전 제2조에서 규정한다. 통일상법전 ... 상의 사기방지법은 물품매매 외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에 비하여 서면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상인간의 특칙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의무를 진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서면요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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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칙(무역계약법규, 무역결제법규, 무역운송법규, 무역보험법규, 무역중재법규)

다.1) 무역계약법규무역계약법규는 매매계약에 관련된 국제규칙이나 협약 및 이에 대한 법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준거법규 등을 말다. 무역계약은 FOB나C와 같이 이미 정형화된 거래 ... 위원회 (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무역 계 약의 공통법으로서 UN의 국 ...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칙을 말한다.2) 무역결제법규무역결제법규는 매매대금결제에 관한 국제규칙이나 주요 국가의 준거법규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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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목차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2) 인코텀즈 3) 물품매매법 ... 하다. 이하에서 국외무역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대해 알아본다.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UNCITRAL)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 작성과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 ? 유엔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CCIS)을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1988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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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2014-15년)의 동향-1 (Recent Trend of U.S.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 CISG (2014-2015)-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선국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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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CISG)이 발효되었습니다.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유체동산)인 ULIS(Uniform Law ... Rules)의 개요(2) 국제규칙의 범위(3) 비엔나 매매협약의 제정과정(Vienna Convention)5.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과의 상호관계(1) 인코텀즈의 한계(2) 인코텀즈 ... 에 경우가 흔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모아져 1988년 1월 1일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리포트 | 18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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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주요 국제법 및 규칙

) 제조물책임법5) HACCP6) UL7) 신용장통일규칙8) INCOTERMS9) 추심통일규칙* 참고문헌[국제무역] 주요 국제법 및 규칙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CISG ... [국제무역] 주요 국제법 및 규칙목차[국제무역] 주요 국제법 및 규칙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3) ISO 90004 ... , Vienna Convention 1980)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한 국제연합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국제물품매매의 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 ? 경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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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계약서의 종류

이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다. 이러한 비엔나협약은 국제무역계약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 ... 시키고 무역계약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가 1980년에 제정한 국제규범 ... 성과 예측력을 제고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2. 무역계약서의 종류상술한 대로 무역계약은 국내거래에서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각국의 상관습이 반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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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핵심정리

) ◦ 인코텀즈◦ UN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Sale of Goods ... : ‘CISG’ ‘ ’) : 일명 또는 비엔나협약 청약과 승낙, 물품인도시기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의 당자자의 의무와 구제에 관한 사항 담고 있음 ex)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통지기간 ... 협약◦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 자가 3 . 중개만 함 중개인한테 상품의 소유권이전 없음 중개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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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과 관련하여 영미법과 한국법 모두 동일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 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1995 ; UCC)에서는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 무역계약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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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무역계약론 필기 (무역계약의 이론과 실제) A+

)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법률을 통일시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통일적인 규범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ex) 물품매매 -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 므로 국제계약 체결 시에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4. 법규의 유사성, 통일지향성국제계약의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매도(물품지급), 매수(대금지급 ... 1. 상대방의 다양성, 불확실성, 거래위험무역이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거래이기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다양성 : 다양

시험자료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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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성립된 두 개의 헤이그협약의 내용 에 기초 ... "을 제정함으로써 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업적인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정립하였다. 이는 10년 주기로 7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부터 Incoterms2010이 ... 하여 1980년 3월 국제물품계약을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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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과목명: 무역학원론주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3가지 규범 모두 작성)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 다. 이 조약의 체결로 국제물품매매의 준거법은 단순해졌다.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상대국의 법률이나 상관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 없이 비엔나 협약의 내용만 파악하여도 거래 ... , 1980)1_제정 배경2_협약 목적3_최근 개정 주요 내용 및 특징1) 적용 대상2) 총칙3) 계약의 성립4) 물품 매매A. 매도인 의무B. 매수인의 의무5_소결: 비엔나 협약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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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행지 결정의 준거법 (A Study on the choice of law regarding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restitution under CISG)

, 유럽의 주요 서방선진국 등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협약은 국제매매 통일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협약은 입안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체계인 ... 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협약의 일반원칙이란 ... 내부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다.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시 각 당사자는 기이행한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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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권의 인사와는 독립한 법인이므로, 경영에 실패하면 현지의 회사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Ⅰ. 협약의 통일적 해석(§7 ①)1. 협약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도록 할 것체약국은 단순히 자국 ... )^7^8{"name":""}..FILE:Contents/section0.xmlⅠ. 공통 요건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 당사자 간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1 ... 된다. 그러나 §95에 따른 유보가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된다.Ⅲ.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1. 소비자의 구입(§2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한 물품 등 비상업적 매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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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

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나 통일법과 같이 사법상의 구속력이 없고 통일관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재 거래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구속력을 갖는다.UCP 제정 당시에는 유럽 ... 국가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한편 이 규칙은 신용장 관련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각종 관습, 즉 매매 ...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1. 신용장통일규칙(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간 교역량이 증가하자 신용장의 이용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신용장의 통일성이 결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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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어졌다. 양협약을 ‘헤이그 통일매매법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이그협약은 실무보단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있고, 또한 대륙법계의 법리가 반영되어 영미법계국가의 참여 ... 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선진국위주라는 문제점을 가졌다. 그리하여 UN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헤이그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미국의 통일상법 2편을 참고하여 비엔나 협약을 제정 ...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거래여야 하고, ‘물품’이 계약의 목적물이어야 하며, 물물교환이 아닌 ‘매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비엔나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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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정리

조 (협약의 해석) 1) 협약의 해석은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 고려2)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일반원칙. 국제사법 ... 공급시 계약에서 적용 제외4조(협약의 효력) 매매계약의 성립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 규율함. 별도 명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관련 없음- 1) 관행의 유효성 2) 매매 ... CISG제1편 - 적용범위와 총칙제1장 - 적용범위1조 (당사자의 범위)1)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물품매매계약가) 모두 체약국 나) 국가사법 규칙 체약국법 적용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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