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14주차 학습자료2교시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4.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1) 해석 적용상의 주의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 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법 제3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을 조달하여야 한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은 국가재정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의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만 범위로 하고 있으며, 현금의 수입 ... 지방차지잔체,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계획을 매 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해당 법안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 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계획을 첨부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의 관리를 위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