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 위해서 우선 진정신분범과 공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 대상판례와 관련이 있는 부진정신분범과 공범문제의 해결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진정신분범과 공범 형법 제33조 ... 그렇다면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공범, 즉 대상판례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대상판례와 같이 모해의 목적 을 신분의 개념에 포함하였을 ...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 제33조 본문을 먼저 적용해서 중한 범죄의 공범성립을 인정한 후, 제33조 단서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에 의해 기본범죄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판 1994.12.23 93도1002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 그러나 판례는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을 신분으로 보아 제33조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여 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 본문은 공범의 연대성을,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의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 이해된다. 2.
판례정리 ②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 하지만 이러한 필요적 공범에도 각기 외부에서 타인이 교사나 방조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외부자에 대해서는 물론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 관련 판례정리 ? ... 판례정리 ①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다. ※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 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 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 반죄는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 · 임원 · 관리인 · 청산인 · 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 공범자의 공판정에서 자백의 경우 법관이 공범자의 태도나 말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공범자 전원이 자백한 경우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거능력이 인정되는데, 판례는 공범자 ... 다만, 공범자 자백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와 법관의 자유심증 하의 증명력 판단에서 공범자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판례의 태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 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 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2020년 ?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공범 ? ...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2020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교사범을 중심으로 한 연구, 동가치성기준설을 중심으로 한 부작위 공범구조론 -상응성과 동가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이 경우 형법 제31조 제1항과 공범종속성 원칙에 의해 신분자는 비신분자의 보통범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판례와 통설의 입장으로 제33조 ... 판례의 입장으로,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다수설에서는 진정신분범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판례에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동조 단서에 의하여
감정서 등과 공범자 또는 공범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판례의 입장)와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 선서 없이 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선고 2006도1944 판결) 판례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III. 비판 및 결론 ◆ 참고문헌 I. ...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적극설(긍정설) 적극설 혹은 긍정설에 따르면,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판례공범자라고 할 수 있는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판례정리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 ... 판례정리 ②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 판례정리 ④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 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
관련하여 판례는 빈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를 절도하기로 공모 후 망을 보다가 도주하였는데,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때에는 도주한 공범자는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하고 ...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해를 ... 판례는 폭행·협박행위 기준설에서 절취행위 기준설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 판례) 대판, 2004도5074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거기다 공범자인 이모씨가 해당 범행장면을 촬영한 것은 얼마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로도 이어질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락했고 이것이 2차피해로 이어진 점, 공범자들이 1차범행 실패후 2차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점, 수십년간 서로 알고지낸 주민들과 가해자들의 가족등에 의해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 15년, 12년,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범죄가 이루어진 곳이 외부와 쉽게 왕래가 불가능한 섬마을이라는 점, 범죄를 저지른 세명이 매우 가깝고 피해자의 1차피해 이후 다른 공범자에게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면 보강증거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필요설?불요설(판례)? ...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이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적극설(판례)?소극설?절충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도 같은 입장. (2) 실행행위 → 본죄의 실행행위는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체계 → 상해죄에서는 제257조 제1항이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2000도) : 범의(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 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 1) 공모공동정범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다른 범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 도주 등 합동법을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