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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등록일 2016.06.08 | 총 14,206자 | 20페이지 | 2,000원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등록일 2013.12.13 | 총 2,045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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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검색결과 1-20 / 2,781건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 (The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s under CISG)

국제거래법학회 허해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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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1조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 (Die Rechtsfolgen der Vertragsaufhebung nach Art. 81 CISG)

Die Rechtsfolgen einer Vertragsaufhebung nach dem UN-Kaufrecht sind im Artt. 81 und 84 normiert. Art. 81 CISG stellt die Grundnorm der Vertragsaufhebu..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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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under CISG in the Cases of Each Country)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수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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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비소급채권적효과설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 The Theory of the Effect of Non-retroactive Bond)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on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cancellation, such as the theory of direct effect, the theory of indirect effect, the t..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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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효과 -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과 관련하여)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Should the Interest Paid for Delinquency in the Part- Payment be Returned for Restitution of Cancellation (Concerned with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8222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시환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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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Case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2017. 5. 30. 2014da233176, 233183) on shipbuilding contract governed by English law－The law of anticipatory repudiation, the effect of termination of )

조사방법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위 판결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의 발주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 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요건은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건조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 ... 하여서는 영국법상 계약 해제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건조가가 발주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발주자가 미지급한 분할금(선급금)의 처리 ... 최근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선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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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이다. 종래의 통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그 ...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른바 청산관계설이 대두되었다.즉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은 민법 제548조 ... 은 UN통일매매법 등 국제원칙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이러한 결과는 해제의 효과를 청산관계설에 입각하여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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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2013. 700대학교 법학과 1조계약해제의 효과2011년 2월1일 A와 B는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동년 3월1일 ... 여 살펴보기로 한다.2.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의 이동에 따른 설명방식의 차이1)직접효과설(1)물권적 효과설(우리나라 통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 효과설과 판례 ... 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처음부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며,따라서 계약에 의한 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따라서 해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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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Ⅰ. 서설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An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 ... 의 대립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Ⅱ. 계약해제의 효과1. 소급효에 관한 학설 및 판례다수설과 판례는 직접효과설을 소수설로 ... 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한다.(1) 직접효과설① 의의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따라서 미이행 채무는 당연히 없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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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정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 － 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A Study on Effect for Commencement of Laytime before Laycan Day under Voyage Charter)

한국해사법학회 韓洛鉉

논문 | 3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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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해제의 효과

Ⅰ. 序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의 효과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제548조) 및 손해배상청구권(제551조)의 발생이 ... 라는 기본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약정해제의 효과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 ...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Ⅱ. 계약해제의 효과1. 해제의 소급효1) 계약의 소급적 실효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 수정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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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해제제도의 기능적인면을 생각할 수 있다.II. 우리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1. 서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효과에 관해서는 해제의 목적 내지 ... 의 견해해제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1977.5.24 선고75다 1394 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 ... 의 견해이다. 또한 판례도 농지분배 취소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지분배자는 국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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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

으면 당사자의 의사표 시를 기다리지 않고서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2 해제 ... 권)가 적용되어 기본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약정해제의 효과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 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해제된 계약자체로부터 발생한 효과는 처 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우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으로 서 권리를 이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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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손해배상(1977.5.24. 제4부 판결 75다1394)*【출 전】법원공보 제563호, 1977년 7월 1일자【판시사항】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판결내용 ... 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2.분설1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취소와 구별된다.2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 ... 시키고 있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행위를 장래에 향해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철회와 구별된다.3.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채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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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목명: 채권각론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1) 문제의 소재1) 직접효과설2) 청산관계설2. 계약 해제의 효과 ... 상, 그리고 효과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도 해제와 해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 ... 겠다. 특히,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1) 문제의 소재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효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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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해제의 효과)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1) 청산관계설청산관계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관계로 변경 ... 생할 뿐이므로, 물권변동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2) 직접효과설직접효과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금 ...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물권변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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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개정안 제544조 제2항 본문).계약해제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개정안은 과실의 반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2항). 그리고 원물이나 과실의 반환이 불 ... 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38조의 2).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권리에는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외에 계약의 수정권도 있다. 그리고 그 두 권리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당사자 ...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약해제․해지․사정변경 원칙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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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有責事由要否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示唆를 덧붙여－ (Die Entwicklung des Rücktrittsrechts in Europa und das Model des Rücktrittrechts in CISG)

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실현이 위태로운 경우에 채권자를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채권자에게 다시금 처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제의 기능과 효과 ... 를 논함에 있어서 해제의 주된 기능과 그에 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아닌, 채무불이행의 효과이고, 이 ... 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도 또한 채무불이행의 효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구제책으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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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효력 (Effect of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법률적 구속관계를 그 효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계약에 해당하지않는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이 경우에 아무런 이유나 손해의 배상도 없이 이행 ... 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55조).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방식의 자유에 따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 ... 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의 부여를 감안하여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도덕적, 윤리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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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Vertragsrücktritt - Eine kleine Erklärung über den endgültigen Entwurf des Gründungskomitees für die Novelli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

불이행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일부 불이행의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등과 같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3.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우선 직접효과 ... 계약 해제는 쌍무계약상의 견련성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총론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제라는 제도 그 ... 이득법 규정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초위원회는 계약 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먼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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