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대- 교직과정 승인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우수한 중등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부전공 교사자격 ...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계대학 졸업생들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 ? 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사로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교사 적체 현상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