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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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 기사를 읽고, 국가법..등록일 2021.07.04 | 총 2,606자 | 4페이지 | 7,000원
+[기업 경영환경]기업 경영환경의 특성..등록일 2013.09.10 | 총 11,265자 | 13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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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침" 검색결과 1-20 / 8,592건

유럽 계약법의 새로운 변화 -온라인의 거래지침안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계약에 대한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e)의 배경과 그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A New Change in European Contract Law)

로 인한 두 지침안의 제안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 사법이나 EU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약의 객체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하나의 계약군으로 포섭 ... 에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다. 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거래의 현실을 볼 때 소비자의 구제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일반 ... 계약원칙인 담보책임의 확장은 계약당사자의 사적구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계약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분쟁의 해결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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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Kostenfallen im E - Commerce und Verbraucherschutz - in Bezug auf die Verbraucherrechtrichtlinie und das deutsche BGB -)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을 청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연합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 ... 보호지침은 다만 이를 주의적으로 지침에 담아서 사법적 법률효과를 모르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입법자는 이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가격 ... 페이지를 충실히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캡쳐화면을 통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계약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전자상거래 등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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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 개정안 및 동 개정안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Impact Assessment of the 2013 Proposa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은 1993년 12월 5일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세계 최초 ... 로 정착된 배출권거래제도이고, 현재까지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동 지침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 ... 함으로써 기업들은 허용된 배출량 이상의 탄소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이다. 항공기로부터의 탄소배출은 가장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의 하나이다. 제4차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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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개선방안 연구－공정위 지침 및 국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ket Price Evaluation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Korea)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거래의 왜곡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의 방지라는 동일 ... 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국내 특수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국외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에 대한 국제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납세자는 불필요한 조세협력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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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 (A Study of Platform Responsibility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 Through Proposal for Directive 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

Online contents are transacted in a variety of ways. For example, there is a case where a user purchases and uses a content directly supplied by a con..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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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EU 신규칙 및 일본의 신지침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disapprova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 Focused on the New EU Regulation and Japanese Guideline -)

Korea has been used ‘The guideline of evaluation for ab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was established August, 30th 2000 to prevent overuse of..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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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Study on reverse payment agre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 Focused on related American cases and revised guideline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relates to study on reverse payment agre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especially focused on related Americ..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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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EU법상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Regulating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n European Union - Legal Review on 「EU Regulation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and 「EU Directive on the Return of Cult)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EC지침」을 제정하여 문화재의 불법거래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전자의 규칙 ... 문화재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도취나 불법 수출입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된 각국 문화재의 ‘기원국(country of origin)’으로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 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반출문화재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입법인데 반해, 후자의 지침은 회원국 문화재의 부정유통규제에 위반해 다른 회원국으로 반출된 문화재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2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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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and Legal Issues in regard to the Prohibition on Unfair Shift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Und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_ With focus on)

한국유통법학회 김지연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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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IPR지침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김성삼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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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 기사를 읽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과 관련 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기사에서 말하는 위임입법이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으시오

.Ⅱ. 본론1. 심사지침의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지는 부당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 ... 명확하다는 점이다. 심사지침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 ... 한 기준이 심사지침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두 번째 쟁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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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부동산 공부에 필요한 지침)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1. 전셋집을 계약할 때 꼭 알아봐야 할 것과 월세와의 차이??- 월세 보증금은 만약을 대비해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월세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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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환경]기업 경영환경의 특성,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기업 경영환경의 지침, 기업 경영환경의 팀문제해결, 기업 경영환경의 전자상거래, 향후 기업 경영환경의 방안 분석

기업 경영환경의 특성,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기업 경영환경의 지침, 기업 경영환경의 팀문제해결, 기업 경영환경의 전자상거래, 향후 기업 경영환경의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 1. 세계화/국제화 2. 경쟁의 심화 3. 고객의 중심 4. 정보/지식의 중요성 및 창조적 활용 5. 인터넷을 경영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 Ⅳ. 기업 경영환경의 지침 Ⅴ. 기업 경영 ... 환경의 팀문제해결 Ⅵ. 기업 경영환경의 전자상거래 1. 영업 부문 2. 환경 부문 Ⅶ. 향후 기업 경영환경의 방안 1. 기존의 사업구조, 제품구조, 소비자구조 및 경영구조 등 각종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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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이비지니스, E-biz) 정의,발전단계, 인터넷비즈니스(이비지니스, E-biz) 지침, 인터넷비즈니스(이비지니스, E-biz) 전자상거래, 인터넷비즈니스 기업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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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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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환경론] 중국시장의 문화적 특성과 거래지침

PEOPLE'S REPUBLIC OF CHINA중화인민공화국Cultural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 the PRC중국내 사업의 문화적 특성On January 1, 1979, ful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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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Bedeutung und Anwendungsbereich des Richtlinienvorschlag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최근 유럽연합(EU)의 입법자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를 다룬 입법지침안(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EU 계약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 하였다. 지침안은 대체로 장래지향적인 착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발전에 제도적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안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를 규율대상으로 하며 금전 ... 외에도 정보제공에 의한 대가지급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침안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EU 계약법의 완전한 통일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조만간 EU 회원국의 계약법에 지대한 영향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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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User Protection Guidelines and User Protection)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 ... 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침의 효력 및 이용자권익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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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Probleme mit der Vertragswidrigkeit gemäß europäischen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über den Vertrag digitaler Inhalte)

관계에 관한 지침들을 통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결국 계약의 성질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관계에서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이하 ‘지침안’)」은 2015년 12월 9일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2017년 6월 8 ...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지침안은 ‘계약적합성의 일반적 판단기준’, ‘객관적 판단기준’, ‘추가적 판단기준’ 등 개념자체에 대하여 치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적합성의 결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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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Proposals to Improve the Enforcement and Priority of a Security Right in Intellectual Property)

들의 준용과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담보거래 입법지침(이하“입법지침”이라 함)”을 2007년 채택하였고,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 ... 지침부속서(이하“부속서”라 함)”를 2010년 채택하였는바,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 제3자 대항력, 등록, 우선권, 실행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제시하고 있 ... 다.필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상황별로 담보법,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입법지침, 부속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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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Sustained Endeavor for International Consensus Regarding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nd UNCITRAL Final Draft(Techniacal Notes))

2016년 UN의 ODR 기술지침(Techniacal Notes)은 ODR에 관한 첫 공식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에 있어 ODR 기술지침 ... 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성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 걸음을 뗀것이다.그러나, ODR 기술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해결 후 집행력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DR 기술지침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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