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가족의 가장에게 수익적 결정(예: 세금부과를 면제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면 결정의 이익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부양 받을 권리가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도 ... 小結 第3章 第3者效 行政行爲와 유사한 개념 第1節 行政行爲, 受益, 負擔의 개념 Ⅰ. 行政行爲의 개념 1. 學文上의行政行爲의 개념 2. 獨逸의 경우 Ⅱ. 受益的 行政行爲 1.
의의 _ 行政强制(Verwaltungszwang)라함은 行政目的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個人의 身體 또는 財産에 實力을 가하여 行政上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行政權의 事實上의 ... 戒告의 法的性質에 대하여는 이를 準法律行爲的行政行爲로 보아 抗告訴訟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바적인 학설 및 판례(六二누一一七(一九六二, 一 , 一八大判 등) 경향이나, 이를 否定
경우에 행정청의 意想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다른 종류의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전환의 요건 1하자있는 行政行爲와 전환하려는 行爲와의 사이에 目的, 節次 ...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즉,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되므로 만약 아들인 乙이 하자있는 行政行爲와 전환하려는 行爲와의 사이에 目的, 節次, 效果에 있어서 同一性이 있고,
撤回의 限界 1.負擔的 行政行爲 원칙적으로는 자유재량이지만 0으로 수축시에는 반드시 철회를 하여야 한다. ... 撤回의 事由 1.負擔的 行政行爲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단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이 영으로 축소되어 철회에 대한 행정청의의무가
또한 을제6,7호증의 각 2의 기재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임용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의 사결정으로서의 보류처분인 ...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羈束行爲의 境遇 羈束行爲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 경우는 공권의
행정행위는 그 행위의 요소인 정신작용이 효과의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로 분류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 그리고 이러한 공증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효과를 발생시킴으로 기속행위가 할 수 있다. (2) 종류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각종 공부에의 등재조면허를
物權과 같이 모든 國民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는 財産權을 行政機關의 命令 등에 따라 創設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 의의 民法 第185條는 "物權의 種類"라는 제목으로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의하는 외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고 規定하는데, 이것을 '物權法定主義' 또는 '物權限定主義'라고
활동이 증가되어 가는 실정에 비추어 刑事政策的 견지에서 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部分的 肯定說 ① 意義 : 刑事犯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否定하고, 行政犯 ... 중심인 生命刑·自由刑을 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형법 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⑦ 법인기관의 범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의 박탈은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
또한 國土利用管理法은 土地去來申告制度(제21조의7)와 土地去來契約許可制度(제21조의3)를 규정하고 土地去來의 일정사항을 行政官廳에 申告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1항), 신고일로부터 ... dann das zusagen umb unerlich sachen" _ 이러한 責務에 관한 都市法內容들은 施行初期에는 모든 契約에 관해 적용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입법제정자들이 소망했던 의욕만큼
의 瑕疵와 行政行爲의 瑕疵 행정행위는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 바(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課稅處分), 행정조사가 위법일 경우 이에 근거하여 ... 이에 대하여 1행정조사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점, 2이 정 의에 의할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계 내지 한계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권력 적 행정조사를
결국 군이 受動的 對處 자세에서 脫皮, 能動的 思考를 갖고 行動한다면 住民으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는 그런 “軍”의 모습이 創出될 것이라 믿어 의m) ... 民間技術 및 裝備, 人力으로 施行이 可能한 事業 ③ 不法 改刊地域 榮農活動 ④ 個人, 團體의 自體 解決可能事業 ※ 자신이 보유한 農機械를 타 營利活動에 運營, 支援된 병으로 농작물 收穫行爲
또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가 의 결여로 인해 행정이 국민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집행부의 ... 권력행위유보설(勸力行爲留保設) 권력행위유보설이란 침해행정 뿐만이 아니라, 수익행정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모든 권력작용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