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 法律行爲(또는 意思表示)의 取消란 法律行爲의 原始的 瑕疵를 이유로 하여 取消權者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 ...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任意追認) 1. 追認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有效한 것으로 確定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法律行爲의 取消 1) 의미 ‘법률행위의 취소’라 함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 ... 부부 사이의 계약의 취소 등은 그 예이다. ③ 家族法上 行爲의 取消 가족법상의 행위도 착오나 사기?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말한다. ② 완전한 行爲의 取消 이는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 (4) 取消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완전히 유효한 法律行爲로 확정 ? ... 取消權의 단기소멸(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년 Ⅵ.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예외적으로 계약관계를 준용 # 능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의 동의 또는 다투지 않은 경우 # 수동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불가(예외 : 무능력자의 法律行爲取消
日常家事行爲의 形式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는 理論的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의하여 權利義務의 歸屬을 받는 者(夫婦의 一方 또는 夫婦雙方)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그 法律行爲가 ... 또한 婚姻의 取消인 경우에 그 取消의 效果는 遡及하지 않으므로(第824條), 婚姻의 取消에 의하여도 家事代理權은 消滅한다고 보겠다. ... 夫婦中 一方만이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되는 것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夫婦雙方에 대해 그 效果가 생긴다. 3.
法律行爲는 이러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法律行爲라는 개념도 18세기 自然法學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개념성립시에는 독립한 실체로 다루어졌다. ... 구체적으로는 무주동산의 선점(독일민법 958조), 동산소유권의 포기(동법 959조)를 의사실현에 의한 法律行爲로 보고 있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 취소(取消) · 추인(追認)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 (독일어), acte unilatral(프랑스어) 취소원인(取消原因)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日常家事處理의 法律行爲로부터 생기는 權利的 效果와 관련하여, 특히 家屋賃貸權의 歸屬에 관한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이유 없이 不當한 豫告를 받은 配偶者는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第832條에서의 ‘債務’란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에 의하여 생긴 債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日常의 家事에 관련되어 생긴 債務일지라도 그것이 不法行爲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부으면 親權者의 同意를 얻어서 스스로가 財産行爲를 할 수 있으며 다만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면하는 行爲는 單獨으로 할 수 있다. 同意없이 한 財産上의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친권 親權者는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으로서 子의 財産管理와 子의 財産上의 法律行爲를 대리한다. 1. ... 判例의 견해를 요약하면, 親權者와 未成年인 子가 法律行爲의 兩當事者로서 대립하는 것만이 요건이 아니고, 널리 親權者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의 柔軟性 2.中世 法律文化와 自由契約의 地位 1)註釋學派와 註解學派의 解說論 2)카논法上의 約束의 拘束力 3)商法上 商行爲의 同等性 3.16世紀와 18世紀 合意契約規則 1)로마法收用期 ... Teil Rdn.2. [390] _ 그러므로 계약형성에 있어서 그 성립배경은 形式的 自由와 內容의 自由 역시 당연히 형성된 자생물이 아니라 오랜는 法的 取消狀態가 발생하였다. ... 도 農藥의 品質向上 및 流通의 원활 등을 위하여 강력한 團束規定 등이 이에 해당된다.주53) 주53) 권오승, 不公正한 法律行爲, 判例月報 제219호, 1988. 12월; 양명조,
法律行爲의 無效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5.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Ⅲ. 法律行爲의 取消 1. 취소의 의의 2. ... 追認은 取消와의 사이의 選擇的인 意思表示 내지 法律行爲이므로 그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가 取消할 수 있는 것임을 認知하고서 追認하여야 한다. ...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取消 개념들은 크게 분류하여 보면 裁判 또는 行政處分의 취소, 完全히 有效하게 成立했던 法律行爲의 취소, 家族法上 行爲의 취소 조항들로 나눠볼 수 있다.
제 13조 [禁治産者의 能力]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로마법에 있어서는 행위능력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거래능력, 통혼능력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농업용 동산은 유즈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토지의 로 인한 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 제 5조[未成年者의 能力] ①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 담보물의 가액 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2) 詐害行爲 1)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 a)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재산행위나 혼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신분행위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債權者를 ‘害’하는 法律行爲 ... 債權者取消權 1.
물론 物權行爲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立法例나 見解에서는 그것이 原因行爲에 포함되는 것이고 原因行爲 또는 物權行爲 무엇이라고 하던, 그 法律行爲가 物權變動의 原因이고 따라서 登記原因 ... 物權行爲의 개념은 인정하면서 有因說인 경우에는 原因行爲가 無效, 取消, 解除로 效力을 잃게 되면 物權行爲도 效力을 잃게 되고, 따라서 物權變動도 效力을 잃게 된다. ... 不動産登記法 등 節次法上 登記原因이 原因行爲이냐 物權行爲이냐의 문제는, 物權行爲의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는 한 物權行爲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③허위표시(虛僞表示) ④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의 법률행위(法律行爲) ⑤반사회질서(反社會秩序)의 법률행위(法律行爲)(民§103) ⑥불공정(不公正)한 법률행위(法律行爲)(民§104 ... 그것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와는 다르다. Ⅱ.취소사유(取消事由) ⑴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의 행위(行爲) ①민법제5조 미성년자(未成年者)의 ... 이유로,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이다. Ⅱ.무효사유(無效事由) 1.민법상(民法上)의 무효사유(無效事由) ①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②불가능한 법률행위(法律行爲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일반에 관한 특칙1 2. 民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1 가. ...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일반에 관한 특칙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 訴訟行爲를 하는 일 2) 前項의 규정에 違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 이를 取消할 수 있다.
이른 바 交通刑事犯 즉 交通機關을 手段 또는 對象으로 하여 犯해진 刑法上의 犯罪 예컨대 業務上過失 重過失致死傷罪나 交通妨害의 罪 또는 刑法에 대한 特別法인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 制裁方法이 設定되어 있고 또 交通事犯에 대한 懲罰 및 特別豫防的 目的에서 행해지는 行政機關에 의한 運轉免許의 取消 및 效力停止處分등 制度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주10) 따라서 「 ... 주10) 運轉免許의 取消 및 效力停止處分은 우리 法解釋上 行政處分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獨逸에 있어서는 交通犯罪로 인하여 起訴된 경우에 法院에 의하여 행해지는 自由制限的 保安處分으로
取消의 制限規定(商法 제320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볼 때 前述한 바와 같이 결국 株式引受는 發起人에 의한 경우나, 一般株式請約人에 의한 경우나 보통의 債權契約과는 달리 團體法上 내지 組織法上의 行爲이기 때문에 株式引受에 있어서 ... 그러나 이 설은 引受人의 主觀的 動機에 너무 집착한 것이며, 請約의 相對方이 현재는 設立中의 會社이므로 法律的으로 부정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