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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장단점" 검색결과 1,921-1,940 / 5,297건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정리
    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③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 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② 공공부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 ...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11 | 수정일 2019.04.06
  •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 방향 분석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 .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1. 지방공기업의 장점2. 지방공기업의 단점Ⅶ.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1. 수입금 마련 지출2. 예산의 전용3. 예산의 이월4. 출납 ...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 예산의 전용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내외 쿼터제도 개념과 사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는 쿼터 제도의 정의와 배경, 국내외의 예시를 들어 쿼터 제도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고 그 장단점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Ⅱ. 본론 ... 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4 | 수정일 2018.09.16
  • 지방자치의 잘한점과 못한점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권은 여전히 크게 제약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선거 ... 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실천교육은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의회, 등의 운동과 투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교육의 훈련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 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후생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공공재의 사용에 있어 공유지의비극 구명보트윤리배반의 행위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5
  • 강원도청 비상대비업무 자기소개서
    수 있는 소통 할 수 있는 역할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생활신조 및 성격이 장 ? 단점- 저의 00년간의 군 생활신조가 정직과 성실 이었습니다이것은 다년간의 실무경험 ... 자 기 소 개 서성 명생년월일(연령)응시직렬채용예정분야김 ○ ○1900.00.27(00세)지방전문경력관‘나’군비상대비?화생방□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강원도의 전·평시 완벽 ... 를 활용 할 수 있는 분야를 준비하면서 지방전문경력관 선발에 응시하게 되었고 저에게 합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첫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인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탁상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5
  • 산업폐수정책 보고서 및 폐수배출권거래제 규제영향분석서
    이 수질오염권 공급 대상이 됨.8. 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기업, 축산업 등 폐수모니터링 대상 오염원들?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9. 규제목표? 기존 규제 ...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단점으로 공무원의 비리?횡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책수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도 한다. 해당 부서 ... 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자율적인 저감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2 | 수정일 2021.01.08
  • 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민 차원에서 직접 발의하고 결정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말만 거버넌스일 뿐 자치단체장 ... 국고보조금 증가율에 비해 지방 부담금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고, 사회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격차 조정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24
  • 2018 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기관 하나를 선정하여(개인선택) 다음 중 한 영역에 대하여 상황분석-평가하시오 프로그램관리차원에서기관의프로그램특성분석및평가 2학기 평생교육경영론3공통 교육학과 중간과제물 레포트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기관 하나를 선정하여(개인선택) 다음 중 한 영역에 대하여 상황분석-평가하시오. 기관의 장단점을 기관운영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기 프로그램관리 ...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기관 하나를 선정하여(개인선택) 다음 중 한 영역에 대하여 상황분석-평가하시오.-기관의 장단점을 기관운영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기-프로그램관리차원에서 기관 ... 하시오. 기관의 장단점을 기관운영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기. 프로그램관리차원에서 기관의 프로그램특성 분석 및 평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기(학습동아리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23 | 수정일 2020.01.06
  • [보육학개론] 외국의 보육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 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 ... 여 설치된 교육기관이다. 유치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 hool"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가정보육은 국가가 약 1/ 3을, 지방자치단체가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의 부담분은 모든 고용주에게 부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26
  • 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제도
    선거,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는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할때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 의 비례 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우리나라는 자치구·시·군의 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고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고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입양이란2.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현황3. 해외입양과 국내입양 ... 의 장단점1) 해외입양의 장단점2) 국내입양의 장단점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 ...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입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고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 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1
  • 제주 자치경찰제 보고서 (의의,문제점,개선방향)
    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 ... 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 ... 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참여정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써 지정되었고 자치경찰제가 도입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8
  • 건강가정지원 센터 프로그램 조사하여 장점, 단점, 보완 할 점을 서술식으로 적으세요
    ) 조부모와 손자녀 협동작업3. 프로그램의 장단점1) 장점(1) 미술치료 기법(2) 의사소통 기법(3) 푸드아트테라피 기법2) 단점4. 프로그램의 보완 할 점1) 지역사회특성에 맞 ...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 프로그램 내내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회기라 그동안 잘 참여하여 준 조부모와 손자녀들의 아쉬움이 보였다.3. 프로그램의 장단점1 ... 건강가정지원 센터 프로그램 조사하여 장점, 단점, 보완 할 점을 서술식으로 적으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기능2. 건강가정지원 센터 프로그램 조사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07
  • 9급 공무원시험 대구 면접준비 끝장전(면접후기 포함)
    heart yet difficult. I think this my motto be sufficient as public servants in Daegu.2. 장.단점저는 남 ... 합니다. 저의 단점은 타인에게는 매우 관용적이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운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3. 지원동기대학을 입학 ... 립도의 척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입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시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대구에서 많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5.30
  •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쓴 후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요건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단점1)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단점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되거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쓴 후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요건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장단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2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접근모형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접근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으로써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등이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활동능력에 도움 ...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러 사회적 모델중심 중 바람직한 접근모델은 관점에 따라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접근모델은 사례관리 접근이라고 생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5 | 수정일 2020.03.03
  • (숲과 삶 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부분 해소되지 못했고 지역사회 경기 침체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국립공원 이용을 위한 개발 욕구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다.4 ... 4. 국립공원 가치와 중요성 보존을 위한 방안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1) 삭도의 장점2) 삭도의 단점6.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 , 식당, 캠핑장, 주차장 조성, 진입로 조성, 케이블카 등 개발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보호지역 카테고리 정의에 맞게 설악산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07
  • 방송영상론 - 방송의 특성, 역사, 규제,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 편성· 제한 :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방송 광고 편성,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기준? 쿼터 정책의 장단점- 장점 : 국내 산업의 보호- 단점 ... : 산업 경쟁력 약화▣ 소유 규제?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절- 주식 또는 지분의 40/100을 초과하지 못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적 의의? 장거리의 소통 수단- 소통할 미디어의 필요- 미디어의 개입과 발달- 인간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 신기한 뉴미디어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0 | 수정일 2017.03.21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학업계획서
    업, 무역업 등의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난관 속에서 지역경제의 흐름을저의 사업체와 함께 겪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경제는 좋아지지 않고있 ... 을 토대로 정책대학원에서 경제정책연구를 하고싶습니다. 행정학이라는 조직운영의 기본지식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과 지방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기본소양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행정조직 ... 의 기본 교양을 갖추게 할 것이며, 지방자치와 국제사회의 관계역시 두루 살필 수 있는 독자적인 견해와 지식을 갖춰나가는데 토양이 될 것입니다.뒷면에 계속 이어집니다.3.현재 직업과 본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5.14
  • 의료보장제도의 분류와 장단점
    < 의료보장제도의 분류와 장?단점 >- 의료보장제도는 그 적용방식과 재원충당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그 종류는 국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 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필요 한데, 이러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 조세 수입에 의한 제도 운영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조세권에 의해 조달 ... 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중앙정부 의 재정지원이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며,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약 10% 안팎의 소득세율을 적용시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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