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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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설문 난민법 법무부 개혁 다문화가족지원법 위촉장 문구 소년법 개정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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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정안" 검색결과 1,841-1,860 / 2,443건

[이혼문제] 이혼 전 상담 의무화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이혼 관련 규정이 있는 민법을 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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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과 현대사회] 방송의 환경과 구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에 대한 벌칙조항방송위원회 : 규칙을 만듦. 또한 개정할 수 있음.설립근거는 방송법에 두고 있음중대한 권한과 직무Ⅰ)국무회의에 방송법(법률)제정안 및 개정안 ... 에는 여러 법률들이 있고, 그 아래에 대통령령으로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 하위 단계가 규칙이다. 규칙은 방송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권장 및 규제의 역할을 한다.방송법 ... 을 낼 수 있음.규칙을 만들고, 개정한다는데서 준입법권적 성격을 갖고 있음.Ⅱ)방송 행정을 처리①방송 전파를 사용하는 허가 : 방송사업자 의무사항으로서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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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검찰조직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기능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개정안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상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른바 ... 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진정한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보면 결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표면 ... 므로조).이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영향을 막고 검찰 사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를 위해 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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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윤리][공직부패][공직부정부패][윤리적공무원][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반부패정책]공직윤리, 공직부패, 공직부정부패와 윤리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분석 및 향후 공직자 반부패정책의 방향 분석

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다시 들면, 법무부 장관은 전혀 정의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 이다. 미국의 경우, 무형의 선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물에 대한 규정은 내국인간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는 다양 ... 어 윤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비판은 개인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행정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즉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여된 상징성을 훼손할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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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호주승계제도 및 상속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친양자법이란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녀를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해당 자녀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입적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은 3년 ... 째 여성계와 유림의 첨예한 대립으로 개정을 미루고 있다 하고, 법무부가 통과를 굳이 서두르지 않아 현재로선 처리예정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새아버지와 성이 다른 미성년 재혼 ... 자녀들의 새아버지와 다른 성으로의 공통을 생각해 볼 때이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국회가 친양자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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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A+)

제를 통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병부, 품주, 사정부, 등의 관부로 국사를 담당하였다. 지방에는 주를 두고 군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며, 이 ... 의 제도를 답습하고, 제6대 성종대에 이르러 3성 6부의 중앙관제와 지방 12목의 설치 등 정비를 보았다. 경찰기능은 주로 법률과 소송을 다루었던 형부와 군사 등을 다룬 병부가 관련 ... 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개혁대상으로 ‘경찰제를 둘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결정은 조선정부에 ‘내정개혁방안방목’으로 전달되어 2년 안에 ‘경성 및 중요도시에 완전한 경찰을 설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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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호주제 폐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접근(평석)

. 호주제도는 남성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재혼 가족에 대해 자녀 입적 문제와 부자동성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집안으로 강제 편입되는 식의 부가 ... 문제가 있다든지, 이혼 가정 자녀의 호적 이동이 불가능하고 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3. 법무부장관의 의견정부는 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의 인간 ... 관념과 새로운 가족제도 구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호주제 폐지, 자녀 성 결정에 있어 부성강제 완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의 변경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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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1. 판단의 준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 ... 를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다섯 차례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논의의 열기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가 ... 국가활동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김대중(金大中) 전 대통령도 개정을 주장했었을 뿐, 폐지를 입에 담은 적은 없었다.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정치논리 또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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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진입전략

(ATTESTATION)•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인증(AUTHENTIFICATION)• 쿠웨이트 외무부 공증(ATTESTATION)• 쿠웨이트 법무부 공증(ATTESTATION ... 해서는 국가 경제 계획상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유리하고 특히석유화학 공업은 주재국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기타 중동지역 및 이슬람 문화 ... 업체와의 합작투자 회사만이쿠웨이트 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업체들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에 등록해야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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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보건복지부 조직도와 팀별 업무

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법무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소송사무의 수행-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국무회의 및 ... 전략조정팀- 정책의제 발굴, 조정, 모니터링- 비젼 및 전략수립- 전략제시, 자문관, 의제발굴감사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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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의 글로벌 스탠다드

경사적 과제인 마당에 가볍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비 검찰 출신이라는데 따른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검찰 및 법무부의 업무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 ... 로 한 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범정부 차원의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가족양성을 가로막는다며, 지난 ... 가 아버지 성을 따르거나 이혼 후에도 생부 호적에 강제 입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 이라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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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대책

원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최근에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 ...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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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행정개혁

, 통계청과학기술부 - 기상청법무부 - 검찰청국방부 - 병무청, 방위사업청행정자치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문화관광부 - 문화재청농림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 및 단체에서도 가족부 설치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이 경우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므로 기능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제1안 : 여성 ... 가족청소년부 신설여성정책, 보육업무(여성부) +가정 및 아동정책(보건복지부) +청소년 육성(문화관광부) +청소년 보호(청소년보호위) ? 여성가족청소년부? 제2안 : 가족여성부 신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2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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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임대차의 사건의 예와 그에 따른 심판절차

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 ... 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 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 ...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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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꿈꾼 현실주의자-율곡 이이

와 경주 판관을 역임하였다.) 조부 천(?)은 의정부 좌참찬 벼슬을 지냈으며, 아버지 원수(元秀)는 현재의 법무부 중견 공무원급에 해당되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후 의정부 좌찬성 ... 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이의 부계와 모계는 대대로 관직을 지낸 중앙의 선비 집안과 인근에 평판이 높았던 유학자 집안이었다.)이원수와 사임당 사이에서 장남 선과 장녀 매창, 아들 ... 그러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결정이 통치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 공론’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공론은 다시 ‘국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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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시킨다.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변경의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처분부당을 이유로 가정법원 ... 의 근간이 된 소년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특히 1988년에 전면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보호사건에 적법절차 ... 원칙을 강조, 보호처분의 현실화?세분화, 소년부 송치결정시 신병처리근거 및 책임에 대한 규정, 사형?무기형의 금지연령을 상향조정, 보호사건에 대한 밀행주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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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찬반여부와 사례

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은 법무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집단소송제를 보장하는 법률안의 기초 ... 한 힘을 가졌으므로 모든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셋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단체소송제는 현재 소비자단체가 무리 ... 작업을 10년째 하고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연구하여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렇게 법률안 진행의 부진이유로 기업의 부담감 심화로 인한 반대와 우리나라 법체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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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문제점

부터 법무부에서 관장·실시하고 있음.{사법시험 합격자 수연도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2인원 ... 는 연간 2,000명 이상으로 함-변호사시험의 관리는 법과대학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함사법연수원은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법과대학과 변호사회가 공동으로 1년간 연수 ... 사 법 개 혁. 법 조 인 양 성 의 문 제 점. 대법원의 기능과 구조의 문제점. 일 본 의 사 법 개 혁 안.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1.법조인 양성제도가.개 요(1)우리나라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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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의 감사, 신업무, 배정 및 조사처리 등d. 법무담당관 : 법령안의 기안조사 및 사무, 경제장관회의안건에 대한 검토 등나. 경제기획국a. 종합기획과 :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계 ... 하고 풍요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국가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국가활동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여기러나 범위의 좁고 넓음을 떠나서 하나의 국가기획은 그 파급효과가 그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부문에도 미치게 되므로 다른 분야와 상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기획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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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의 통제

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이 위 규정에 따른 개정입법 및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 중 위 시행규칙에 대한 ... 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률안 심의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공되는 정보가 제안자와 관계부처에 편중 ...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이러한 국회법상의 제도인 공청회와 청문회, 입법예고제등을 활용하여 국회입법과정에서의 입법권위임문제를 포함한 법률안심의의 결함을 보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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