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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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검색결과 161-180 / 25,732건

층간소음 내용증명 양식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벽간소음 등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 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에게 위자료로 1,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나. 위 판례는 아래층 세대에 거주하는 1인에 대한 위자료로 4인 가족 ... 내용증명수 신 인 : 수 신 인 성명 ex)강원도 OO시 OO면 OO 1길 OO아파트 OO동 OOO호 임차인주 소발 신 인 : 본 인 이 름주 소1. 이 사건 진행 경위가. 본인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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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대부 신청서

주거상황거주실태[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무주택기간년 월 (세대원 명)「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 ... 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출서류1. 무주택증명서류 ... (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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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Public Housing' Influence on the Neighboring Private Apartment)

입지의 인근 주민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는 하는 비율이 17.1%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게 나타났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주변 분양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건교부가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005.10.)에서 국민임대주택 ... 다(53.2 %). 본 논문은 이 같은 우려 속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적인 규모로 실증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분양주택의 평당 가격이며, 독립변수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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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자가거주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 요인 (Determinants of Housing Downsizing among the Older Homeowners)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에서 중고령가구의 주거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Ando and Modigliani ... 본 연구는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소득 변화, 주택자산, 금융자산 등 경제적 특성, 상속 관련 특성 등이 중고령 자가거주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에 미치 ... (1963)의 생애주기가설은 중고령가구가 은퇴 이후의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축적한 주택지분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중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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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4쪽 중 1쪽 ...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있음[ ] 없음[ ] 최초[ ] 양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 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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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주요 쟁점 (Main Issues of the Recent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axation of Residential Officetels)

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한다. 양도소득세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여부를 판단한다.이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용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련 세법규정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취득세의 경우 주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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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층 구분호(가구) 구분호(가구 ... )별전용면적(㎡)층 구분호(가구) 구분호(가구)별전용면적(㎡)위 내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적은 사항임을 증명합니다.발급일: 년 월 일담당자:전 화:특별자치시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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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대지 위치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연면적(㎡)용적률(％)동 수(주/부)세대수주택 형별총사업비천원착공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동 고유번호동 ... 명칭 및 번호연면적(㎡)동 고유번호동 명칭 및 번호연면적(㎡)변경 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 ] 승인 [ ] 변경승인)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직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 ] 승 인 서[ ] 변경승인서사업 구분［］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승인 ［］변경승인승인번호상호등록번호대표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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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 .go.kr)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기준” 참조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임대사업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6쪽 중 1쪽)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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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위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의자호실/층:성명:(서명 또는 인)호실/층 ... . "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2. 동일 ... 한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다가구주택 등)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와 동의자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3. 임차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로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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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희망타운 입주방법과 제도소개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2.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언 전부 무주택) 분3.한부모가족: 6세 이하 ... 담보 장기대출상품” 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임대형)/ 행복주택, 국민임대-기본자격공통사항1.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행복주택 > / < 국민임대 >-입주자저축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용 50㎡ 이상 주택에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한함) 가입 6개월

노하우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3 | 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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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본 점 소 재 지)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구 분감면 후 공시가격공제금액③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④ 공정시장 가액비율⑤ 종합부동산세 과세 ...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 ... 원3억원 초과0.4%630,000원8.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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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A Review of 2009 Corporate Incom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Cases)

한국세법학회 김의석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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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세대주성명(서명 또는 인)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다가구주택 명칭동 층 호※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예: 무궁화빌라 ... , 1동 1층 2호)* 신고 대상자 (총 명)전입자(재등록자)세대주와의관계성명영주 국가(지역,재외국민만 해당)체류 자격(재외국민만 해당)비 고1234전입자,전 세대주확인※ 전입자 ... (서명 또는 인)전입사유(※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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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고인조합명직장명대표자생년월일조합 주소(전화번호: )신고사항건설예정지대지 면적(㎡)건설예정세대수조합원수주택형별주택 규모(㎡)「주택법 ... 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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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계산기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체를 한번에 계산

청약 종합저축 - 40%" 2,400,000 ""'- 1년동안 연중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0"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40%" 3,000 ... ,000 ""'-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차입금- 세대주(배우자)가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아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0"장기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100% - "'- 취득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세대주-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오피스텔 X- 본인명의 주택, 차입금- 세대원일 경우 세대

서식 | 500원 | 등록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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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 1인 가구의 범죄 불안감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to Single-person Households in University Town)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설계(CPTED)의 필요성이 높은 다세대주택(일반/필로티 건물) 1인 가구의 범죄 불안감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저층 창문의 크기는 주 ... /야간 폭력 범죄 불안감, 건물 앞 주차는 주간 절도/폭력 범죄 불안감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적 요소보다 시설 적용 ... 요소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1층 진입공간(주차/보행)의 명확한 구분(영역성 강화)과 창문, 계단실의 자연 감시를 높일 건축적 요소에 대한 기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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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3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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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프로그램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부과산식 = [1㎡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 X 건축연면적 ] - 공제액(도로/철도 ... . 부담금 산정방식부과산식 = [1㎡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 X 건축연면적 ] - 공제액(도로/철도 등 개설에 소요된 비용) Step4. 입력 하시오해당사항 없음"주택건설사업, 도시및 ...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주상복합사업"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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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과세기간 . . . ～ . . .)처리기간즉시납세의무자①주소전화번호 ... －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신청내용과세대상토지⑨소유자(세대주와의 관계)⑩취득일⑪제외되는면적(㎡)④토지소재지지목⑦면적(㎡)⑧용도지역⑤공부⑥현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8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1. 주민등록표 등본(1부)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1부)없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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