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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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중간 9급 행정법 형사소송법 정리 군무원 군수 형소법 세무사 행정법총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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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검색결과 161-180 / 2,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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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조합 해산을 요청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법 제23조의2 제1항).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이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 를 취소하거나 조합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만약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 않은 경우 등에는 조합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보아 조합을 해산시키거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다.D. 조합의 행위 제한조합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짓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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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고소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지나치게 사인의 의사표시에 좌우 ...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형식재판으로 끝내기 때문에 소송경제를 고려한 규정이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검사·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6조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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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 가능합니다.말소등록 사유신규등록 가능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자동차 ... 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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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필기 합격 위한 기출 기반 요약본 (과목별)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보안법, 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사항이라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정해야 한다. - B 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 정정할 수

Non-Ai HUMAN
|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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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하였다. 또한, 임원이 불법 정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조사나 감사 중 시 및 도지사가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의 정지 사유가 종료된다고 한다면 직무 ... 성폭력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법인에 설립과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신고를 할 수 없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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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만약,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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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2.행정법의 법원

) 적용영역1)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제한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2 ... 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며, 위반을 근거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2. 행정의 자기구속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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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도시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효력발생이후:관리처분계획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X】-집행정지(장래효):신청or직권 ex)부담⇒정한 시기 지나면 정지 효력 자동소멸,처분 효력 당연히 되살아남 ... -운전면허정지?취소 허용X(신뢰보호)-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처분 후 근거명령 무효선언⇒취소사유-처분이후 위헌(취소)⇔위헌후 처분(무효)-행정처분이 취소,위헌 결정 ... 되어도불법행위·배상책임 성립한다 단정할 수X-하자행정행위: 무효OR취소-절차하자:취소사유⇔내용하자:치유X-기간,매립지 일부독립소송X⇒전부취소-부담外부관:전체취소소송OR부관없는행정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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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명시적 수권 규정이 없을 때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위임명령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이다.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의 법적 근거 ... 에 흠이 있을 때 그 행정규칙은 위법한 행정규칙이 되고, 하자 있는 행정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자 있는 행정규칙은 행정행위가 하자의 효과로 무효와 취소가 있는 것 ... 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총리령 및 부령은 oo법(법률) 시행규칙의 형태를 띠고, 헌법 제95조에 근거해 행정 각부의 장이나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혹은 직권에 따라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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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6-2편.행정심판)

면 불복절차임. ∴불가변력0)’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

Non-Ai HUMAN
| 시험자료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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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은 뒤 2개월 안에 해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의 ... 30. 이외에도 시, 도지사가 어떤 법인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범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제26조). 뿐만 아니라 아동 ... 하는 시설에서 중대하며 반복적인 회계부정, 불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시,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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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의 윤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영역에 대해 비교 작성하시오. 서론 (1)

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심사평가는 이중맹검으로 진행된다. 징계 절차와 사후 조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직권 취소, 인용 금지 및 게재 논문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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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_블랙컨슈머란 무엇이며 최근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기업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다.상세한 방법로 우선 한 달 내 지정 횟수 이상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확인증을 발급, 제출하도록 하여 악의적 블랙 컨슈머임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보내 직권 해지 ...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일 밤 휴대폰 분실을 신고하고 밤 12시가 지나 분실 신고를 취소하면 분실신고 당일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된다. 분실 신고와 취소를 반복 ... 음해 행위에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闡明)했다.홈쇼핑업계 역시 악의적인 주문취소, 반품 행위 등을 반복한 소비자에게 거래거절을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7.17 | 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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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의 진실-레포트

됐지만 진척이 없자, 김 교수는 여러 차례 걸쳐 판사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대법원 인사과에 제출한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공교롭게도 인사실장은 바로 ... 재임용 심사에서도 탈락했다. 그 후 그는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오랜 복직 소송 끝에, 2004년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 ... 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김명호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실적, 생활태도,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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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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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사기라는 것을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 ...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다고 가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등을 참작하서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등을 정할 수 있다. 헌재 ... 이나 일방 신청,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정 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관계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경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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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사기라는 것을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 ... 에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등을 참작하서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등을 정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 96 헌바 14에서 부부가 혼인 과정중의 성립된 재산은 부부 ... 필요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 신청,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정 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관계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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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다. 민법 제823조, 제838조에 의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 ...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 ... 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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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1년 이상 시설 휴지 상태를 유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개 ...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를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의 목적 ... 가 이루어질 때에는 시장, 도시자가 직권으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2)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 개정 내용에 반영된 가치에 대한 나의 의견앞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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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1) 이혼의 방법이혼(離婚, 문화어: 리혼, 영어: divorce)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취소 ... 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3) 이혼의 신분적 효력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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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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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259조에 의거 ... 부터 제126조까지의 범죄인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 ...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당부 판단이 없고,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서 비교적 장기이다.4)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제264조 제1항에 의거, 재정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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