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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제 임차권 물권 채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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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검색결과 161-180 / 3,098건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가격 변경 내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임대인:임차인:제출인:(제출 대행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 ) 귀하첨부서류1.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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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신고필증관리번호임대인성명(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법인ㆍ고유번호)주소(법인ㆍ단체 소재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임차인성명(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법인ㆍ고유번호)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계약 체결일년 월 일해제사유 발생일년 월 일주택 소재지해제 사유「부동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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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관리번호제 호접수번호제 호접수완료일확정일자번호제 호임대인성명(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 ... 권 행사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7항,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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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차주택의 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 지 (도로명주소) 토 지 지목 면적 ㎡ 건 물 구조용도 면적 ㎡ 임차할부분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정확히 기재 면적 ㎡ 계약의종류 신규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 ... 확정일자 현황 확정일자 부여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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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Residential Tenant’s Occupancy and Statute of Limitations on Deposit Refund Claim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on July 9, 2020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원종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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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택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법리형성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대한 문제 - (Proposal to form a legal principle on refusal of renewal through the landlord's claim of real residence– Problems concerning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연세법학회 노순범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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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 ...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1) 주택임대차 2법 요약(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2) 임대료 증액 상한제(갱신 시 인상율 제한)2) 개인적 견해(1 ... ) 긍정적 측면(2) 부정적 측면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1. 서론주택임대차 2법에 대한 존폐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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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ttachment of Refund Claim of Lease Security Deposit and Assignment of Leased House -2011Da49523 per Curium Holding, Supreme Court Delivered on 2013. 1. 17.-)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선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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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in a Process of Transfer of a Leased House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49523 Delivered on January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구태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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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자료생성연월소유자 정보임차인 정보물건 정보임대차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 등록 여부주택구분임대차 개시일자임대차 만료일자확정일자보증금월세비고(보증금, 월세의 출처)작 성 방 법1.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주택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2 ... 보유주택 수보유 시작일자보유 종료일자건물 소유비율임대사업자등록 여부주택 공동소유 여부성명주민등록번호물건지 고유번호법정동 코드소재지토지면적건물면적공시가격건물유형물건 신축일자물건 임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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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Termination of Contracts in Case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58672 (January 11th, 2024) -)

한국토지법학회 오유진, 김현수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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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제1쪽)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 ... 청구 시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 ... 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제5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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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Trust and Opposing Powe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44879(principal lawsuit), 2018Da44886 (counter lawsuit) Decided March 28, 2019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명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8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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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Non-renewal on the grounds of primary residence by transferee of the house – A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진솔, 모승규, 김제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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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제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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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Landlord's Preemptive Refusal to Renew Violate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 A Commentary on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2023NA203178 on June 20, 2024 -)

한국사법학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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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제1쪽)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4. 계약조건제1조(분납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납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 (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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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Whether It is Possible to Terminate a Land Lease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Sample House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Decided December 10, 2020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석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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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내용증명(주택임대차계약해지, 임대료연체)

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기 타?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 인 ○ ○ ○주 소수 신 인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 아 래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월 임대료 : 금 000,000원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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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제1쪽)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 ,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 ...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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