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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검색결과 161-180 / 10,467건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The Study on the Problems and Legislation of the Subjects to apply Larceny committed against One's Relatives)

한국형사법학회 김경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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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의 법적 규율 - 우리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덧붙여 - (Legal Regulation of Contracts for Digital Product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한국지급결제학회 김동환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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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Pornography Possession Crimes Using Children and Youth)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찬걸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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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서의 공유에 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개선 방안 (Zum Rechtbegriff des Miteigentums nach Bruchteilen als einer Form Gemeinschaftlichen Besitzes: Dessen neues Verständnis sowie missgülckte Formulierung und Interpretati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의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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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준예산제도의 해석 및 입법론 (A Study on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Provisional Budgets - Focusing on Article 54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해방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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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상의 주요 쟁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A Study on Self-Dealing in Commercial Act)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한종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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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Study on the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종원

논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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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입법론적 해결방안 - 강요된 자기추행 및 이른바 강간상황극 사례를 중심으로 - (Some Problems of Indirect Offenses and Legislative Solutions)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임상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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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Restriction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for Online Classes and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andemic Era)

한국지식재산학회 최상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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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Essai critiqu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4 Aout.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백원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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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층간소음(일명 층견소음) 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ve research to solve Inter-floor noise caused by Companion Animal (aka floor dog noise))

, 정신 건강의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이에 대한 방안 설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의 제시와 근거 법률에 대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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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 ― 함의와 법적 성격, 입법론적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n the Futur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legal nature, and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

한국공법학회 정영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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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review to amend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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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The Korean Civil Code and Foreclosure of Buildings on Mortgaged Land -A Study on Interpretation and Revision-)

The Korean Civil Code Art. 365 provides that where a mortgagor constructs on mortgaged land after the creation of a mortgage, the mortgagee may auctio..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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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A Constitutional Evaluation and Legislation on Article 21 (1) of the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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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The Statutory Damages for Personal Data Breach: Article 32-2 of the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vised in 201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진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8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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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허가 총량제 입법과 정책의 취지 유지방안 및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 - 입법론과 민사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How to Maintain the Intent of the Truck Permit Quota System Legislation and Policy, and Related Issues– Focusing on Legislative Discussion and Civil Litigation Issues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유제헌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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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율 -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f Civil Law and Insolvency Act about the Executory Contract)

한국민사법학회 김영주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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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Fundamental Directions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Focusing on the Trial and Judgment)

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그에 앞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비롯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논한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 개정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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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Regime of Foreign Tax Credit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가 신설되었다. 환급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외투자소득의 14% 한도로 그 국외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환급해 주는 것이다. 입법부는 직접투자와 집합투자 ... 는 일부 투자자들도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는 한편, 국고유출 내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안이 상책이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차선책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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