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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결정" 검색결과 1,741-1,760 / 4,332건

  • 공공부조
    .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9. 최종결론공공부조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 ... 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 ... ),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시켜 현존하는 체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호선, 착취, 통합, 국가간섭주의, 순응으로서의 통제, 자기결정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 공공부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3
  • 고교 평준화 정책
    ) 개요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 운영 대상으로는 학교의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적 건실성을 확보한 학교 중 신청학교에 한해 시범운영 신청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접수하였다. 시도교육청 ... 의 비교237.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268. 학교유형의 다양화279. 보완책 I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3310. 보완책 II- AP제도5011. 보완책 III - 개방형 자율학교 ... 을 정비하며, 사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실시이전의 문제 중 하나는 지역 우수 학생들이 대도시에 위치한 명문고로 빠져나감으로써 소도시나 시골학교는 인원이 부족
    리포트 | 6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8 | 수정일 2016.07.22
  • 성매매 특별법,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 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4조는 성매매 ...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
    나라의 사회복지관 같이 주민에 대한 직접서비스가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재정은 기관의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 의 문제해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과 사회연대성이 약화되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 는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확보된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9
  • 장애인복지(개념, 장애유형, 현황, 발생원인, 장애인의 재활, 장애인복지정책, 접근권, 자립생활)
    화제 1절 장애인복지의 개념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 인간적 권리의 회복, 자립 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 과 접근권5.장애인과 자립생활6.장애인과 생애주기제 6절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1.장애인복지의 관계2.장애인복지의 전망첨 부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탈 시설 ... 로부터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03 | 수정일 2016.03.04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②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조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사회보장사업은 국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7
  • 집권화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
    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自立)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형태 등을 들 수 있다.신 중앙집권화(新 中央集權)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 분권화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 및 하위계층에서 분산 및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즉 자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어떠한 개인, 단위, 혹은 계층에 집중 ... 집권화 [集權化, centralization]-집권화의 정의-집권(集權)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상급기관 또는 상위계층에 집중 및 유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말한다. 이에 반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8
  • 대중예술의 이해 - 대중예술에서 드러나는 사회적이슈 분석하기,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 시설 인권문제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다,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개방형 이사제도가 있고, 심지어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통해 투명 ...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 시설 인권문제< 목 차 >Ⅰ. 소설과 영화 속의 도가니, 현실의 도가니Ⅱ.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Ⅲ.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Ⅳ. 탈시설과 자립생활Ⅴ ...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실제 사건의 판결문과 국가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의 가장 밑바닥 현실을 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 수정일 2018.02.27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A+
    한 것이 불과하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이나 주민참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나 국민생활의 편의 등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 단체의 재정력 취약”230개 시·군·구의 49.6%(114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 만큼 재정력이 취약합니다.자치단체의 분권·자치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 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63.4%(’98) → 53.9%(’08)“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심화”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국가의 조정재원에 대한 자치단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 사례,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람-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업 또는 지역연계 지원3. 사회적기업 지원4. 협력기관4-2. 지방자치단체 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 사회적 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 경영일반/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 지역별 자원연계(지방자치단체, 기업 ... 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23
  • 환경행정론
    보호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규제 기준 적용, 제도적으로 지역실정 맞는 환경정책 결정/집행 가능(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본 조례 제정권)→지방자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위치 변화(소극적 공공 ... 위한 지역개발 정책 우선순위화 : 민관의 그린벨트 해제와 공업단지 유치 주장,상대적 환경보전 높은 지역은 소득수준/재정자립도 향상 위한 개발정책 선호상대적 소득수준 높은 지역 ... 一.환경행정의 정의1)환경 정책 직접 규제 수단 : 명령/지시적 규제방식→환경규제 기관 규제기준 정함(법/규칙), 위반 시 규정된 처벌 가하는 규제방식, 핵심 : 규제기준의 결정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26
  • 사회빈곤 & 공공부조의 이해 및 고찰
    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 재정 ( 수입과 지출의 총액 ) 을 예측하기 어려움 . 재정 ( 수입과 지출의 총액 ) 을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음 . 자산조사 수급 ... % 지원 ( 본인부담 20%).의료급여의 재정 - 국고보조금 ( 서울 50%, 기타 80%) 과 지방비 ( 서울 50%, 기타 20%) 로 충당함 . - 이것으로 시 · 도의 의료급여 ... 을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 ▪ 가계지출방식(household expenditure measures) -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2.11
  •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 외국의 지역복지사례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Ⅰ. 서론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 ... 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 라 할 수 있다.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1 | 수정일 2017.01.09
  • 지역사회실천연계 인적물적자원 활용방안
    지역은 0.12㎢이다.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8.6%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세입예산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41.43%)이나 지방교부금(23.12%)에 의존하고 있 ...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실천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동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예산규모(2014)353,300백만원(단위 : 백만원):? 재정 ... 자립도 : 28.6%2.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자원이라 함은 사람들이 역할의 수행, 욕구의 충족,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동원, 이용할 수 있는 것 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7
  •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
    은 서비스의 직접공급수준, 자원개발과 조달수준, 재원조달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는 각각의 수준특성에 대응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직 집단 기업 등의 다양 ... 사회를 형성하는 시민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별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서비스 전달유형을 이룬다.2. 공적서비스전달체계2.1.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정의2.1.1. 국가 또는 지방 ... 자치 단체가 수립과 운영의 주체인 경우를 말하며 재정의 안정과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2.2.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2.2.1.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5
  •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시오.
    의 전달체계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체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 의 기반은 무엇인가?둘째,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셋째, 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넷째, 이들 급여의 재정 형태는 무엇인가?위의 네 가지 질문은 이론 ...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6
  • 교육사회 요점 정리
    ,교육정책결정과정분석소홀.·‘기능’의 관점인지 쓰임새인지. (광의? 협의?)Ⅱ. 갈등론? 막스 : 계급갈등론 (’60 분배 불평등 화두)·사회계급론과 사회변동론-유물론 입각,부르 ... 문화 선호? 갈등론적 교육이론의 한계와 비판·기여: 학교-사회관계 기본적 문제, 사회구조기존 당연시 된 능력주의 허구성 지적비판적 해석의 틀·비판:구조결정론-人의지무시/재생산론비판 ... 적·기 비판적 사유방식을 싹트게 하였다. 신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불평등의 결정요인이 되는 학교 내의 여러 현상을 연구했는데, 교육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가르쳐 지는 과정에 전체사회의 구조
    리포트 | 20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5.07.22
  • 연세대원주-재무행정론
    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율권과 통제력은 동시에 강화되어야 바람직- 3+1제도?????- 중앙정부 예산 약 283조원, 지방은 약 100조원- 지방 재정 자립도 평균 약 55 ... 어 소득결정하지만 지방정부는 10-11월로 약 2달가량 늦다.- 왜? 지방예산은 중앙정부예산에서 지방재정지원제도상의 지원 금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 %현재 성남시(분당)이 98%(재산세) , 과거 과천(경마장)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90% 이상인 곳 : 울산(공업단지), 광양(포항제철)로 소득수준이 높아 재정자립도 높다.반편 8
    시험자료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5
  •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이회, 필요성, 문제점, 발전방향 등) 파워포인트 PPT 프레젠테이션
    성격에 따라 재정 부담 영역이 달라야 한다 . -- 적절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개발 ... 법인 . 1985. 12. - 시 . 도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조직 . 1998. 7. 16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회원 조직 확대 개편 . 1998. 12. - 시 . 도 사회복지 ... 를 제공하고 홍보한다 . 8. 자원동원 및 재정 안정도모를 위한 활동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해당지역의 문제해결 위해 계획수립은 민주적인 과정이므로 지역 사회의 모든 주요집단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3 | 수정일 2016.03.04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참여’가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함은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 ...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목 차Ⅰ. 서론1제1절 연구의 필요성1제2절 연구의 목적2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3제1절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요31. 장애인 ... 의 정의32. 자립생활의 개념4제2절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요71.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72.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8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9Ⅲ. 국내외 활동보조서비스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03.04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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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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