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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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검색결과 1,661-1,680 / 2,234건

[도시계획론] 지속 가능한 개발-광주광역시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교통법규 위반 변화)위반 사항단위198319902000증감도총위반건수건수67,734171,338201,6826.7%구성비주정차%35.024.33.3-31.7신호,차선%2 ... 을 때 건수가 1983~2000년 동안에 6.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속도 및 회전위반의 구성비가 동기간에 45.3% 증가하여 교통문화의 심각성을 반영 ... 지속 가능한 개발-광주광역시의 녹색교통을 중심으로과목: 도시계획론교수님: 정환용교수님소속: 경제학부학번: 9805078성명: 박재형개발 목표조사 분석1. 광주광역시의 교통문제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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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속의컬러,지갑속의알파벳,현대카드

당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2-3. CP의 도입CP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경쟁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행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 ... 혜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생활필수품으로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b.불황으로 인한 타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연체율의 상승과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공격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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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예컨대 공중도덕이나 교통도덕)있다는 점을 드는 반론이 지적된다.)마.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주로 법은 타인 그러니까 국가기관(남)에 의해 강제되는데 ... 도 있는 것이며, 또한 도덕적 행동의 준수여하에 따라서는 타인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애초에 사회의 도덕과 법규는 모두 타인에 의해 제정되고 형성되었다는 점 ... 성(어떻게 보면 자율성과 타율성에 관한 구분과도 유사하다.)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하는 주장이다. 법은 위반 시에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도덕은 위반을 하더라도 국가기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4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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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가 전문신고꾼 양산과 민원다발을 이유로 2002년말 잠정적으로 시행이 중지 되었고 보상금제 실시 이후(01.3~12) 신고많은 장소 100개 지역 ... 이다.제2장 현 황1. 자동차 보험의 보상구조자동차 보험의 보상구조일련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 보상처리 과정은 일단 사고 발생시 사고의 양당사자 모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행 ... 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16.8%(대상자 4,473명중 752명)로 나타났으며, 입원율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부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2

리포트 | 4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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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CPTED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공공주택 환경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 CPTED기법을 상가와 교통시설 및 학교 등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1972년에는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에 참가 ... 부터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및 일본에서도 CPTED 개념에 입각한 연구와 법규개정 및 실무 적용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 CPTED의 전략 ... 된다. 범죄자들을 모조리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교통방침 변경, 거리 봉쇄, 우범지역의 주차금지지역 설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의 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쓰레기함의 설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 수정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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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법학]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의 행태가 되어 작위와 같이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룬다. 형법상 명령규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등이 있므여 부작위는 이러한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작위가 작위와 같 ... 에 의한 작위의무 : 민법상의 친권자의 보호의무, 친족간의부양의무, 부부간의 부양의무,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의무,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구호의무, 경집법에 의한 경찰관의보호 ... 았다는 점에서 부작위라고 볼 수 있다.2. 진정 부작위 인가 부진정 부작위의 여부일단 진정 부작위라고 하면 법규에 명시된 것을 어겼을 때 부진정 부작위라고 할 수 있다.진정부작위의 종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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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비행의 원인과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사회복지 실천 방안

접근3. 아동비행 실태에 따른 해결책1) 집단폭력2) 성폭력3) 도로교통위반4) 절도5) 유해물질4. 쉼터 사례결론1. 아동비행이론1) 아노미 이론◎일탈행위는 부, 성공, 권력 등 ... 성을 제공3) 중화기술이론◎비행아동들 역시 법규를 준수하는 일반시민들처럼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수용하지만, 일시적으로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의 기법을 사용◎중화기술 ... : 폭력의 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법규의 준수를 하찮게 여김→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짐- 모집단 이질론의 의미: 후천적으로 학습되면서 강화될 가능성, 적절한 통제와 훈육을 통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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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여행계약...(여행사와 여행계약자 관의 계약관계)

의 종류 및 명칭 3.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4. 총 여행경비 및 계약금의 금액 5.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 6. 국외여행 ... 인솔자의 동행여부 7. 여행보험의 가입내용 8. 여행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지 및 계약조건 위반 시의 손해배상 등 여행 업 약관 중요 사항 등여행약관의 개념여행약관은 여행 업 ... 을 영위하는 여행사와 여행을 하는 여행자와의 관계 법규에 의거, 여행알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여행약관의 기능여행거래의 간편.신속화 여행 업 경영의 합리화 여행업자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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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 관련서식

설계관리 관련 서식1.설계감독조서2.설계검사조서3.설계도서검토서(법규체크리스트)4.보안각서5.책임기술자선임계6.하도급승인요청서7.설계검사원(계획,중간,실시설계)8.주간공정보고9 ...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건축관련 법규구분조항대상법적내용적용내용건폐율법 제4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77조영 제84조전건축물?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 ... 기준적법함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적법함건축법시행령 제98조?중앙집중 난방방식 적용적법함환기설비건출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92조?환기설비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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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단체]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의,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문제점, 향후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방안

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많은 예산집행이 시행되어지나, 법규위반이 아닌 이상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예산의 건전운영이 파괴 ... 되고, 이러한 부정적 사례의 처리과정이 법규나 중앙의 시정지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Ⅳ.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화우리나라 지방 ... 되어 있다. 국세는 주로 소비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소득과세로는 소득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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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변론 -Charles T goodsell

들의 학문적 논쟁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세금이 과다납부 된 후 이를 처리해주는 행정과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의 상황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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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 수습기간 60일 초과 불가 -중국 정부는 근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4) 노동과 임금 수준1중국의 해외직접투자환경◈ 5) 부동산⇒ 중국의 토지는 소유 ... 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음◈ 2) 투자정책 및 법규다. 세제 ○ 영업세 ⇒ 수출입세 - 수입세율 적용 기준 베트남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계/장비 : 10~30 ... 품목 : 무기, 마약, 군용장비, 유독화학물질, 중고차, 중고타이어, 중고가전제품 등◈ 2) 투자정책 및 법규⇒ 관세 -부과대상 : 정부의 허가를 얻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

리포트 | 6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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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경찰학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6.9.1일자)

와 동일치(3) 차량통행제한권자 : 경찰,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관리청▷ 교통지도?단속(1) 의의 :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예방?경고?주의?적발?검거하는 활동(2) 중점단속대상 : 음주 ... ,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3) 교통정리1) 의의 : 광의로는 법규위반자단속을 포함2) 교통정리의 4원칙① 교통군 단순화의 원칙 : 방향?속도?종류에 따라 단순화② 교통기회 ... 적)※ 실질적 + 형식적 경찰 - 불심검문, 풍속, 생활안전, 교통, 경비▷ 경찰개념의 정립(1) 대륙법계 : 경찰권의 성질(작용)?발동범위 기준, 경찰은 무엇인가(what), 공공

시험자료 | 6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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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용어정리, 분류,오남용

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나, 각 약물의 용법,용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2)약물 남용(濫用:abuse)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 ... 정2. 약물오남용가. 약물남용 정의 : 의학적 상식이나 법규를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과잉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 및 ... : 인질병 또는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없게 되어 사망, 에이즈, 간염, 질병 감염위험증가, 진실성, 인간성 결여④사고 : 교통사고, 비이성적인 활동, 능력이상의 것을 하려 하여 상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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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시스템의분석

과속 및 교통법규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제어프로그램 Level 0위반차량 센서부착 디지털카메라 교통센터 컴퓨터 프린터 고지서 위반차량감지 영상처리 영상송신 영상수신 영상분석 ... 고지서양식에 고지서자료 출력 고지서 Level 1(센서) (카메라) (위반내용,장소,시간,차량번호 적용 발급등의 영상정보의 분석)과속 및 교통법규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시스템 ... 의 위험 등, 단속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반면 무인단속시스템은 위반차량 단속에서부터 고지서 발급에이르는 모든 절차가 컴퓨터시스템화 됨으로서 앞에서말한 요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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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부가 정립하는 법규범의 종류와 성질

의 필요③행정요원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활용④국회의 부담경감 등을 열거할 수 있다.3. 행정입법의 분류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 가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 ...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정립한 법규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 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 한다 ... .4. 행정입법 종류의 비교이에 대하여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상호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명령)의의개념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6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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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뺑소니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REPORT...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실태분석과 대응방안과 목 :담당교수 :학 교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 교통사고후 도주 ... 범죄의 의의1) 개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조행위 등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 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1,000만대 이상으로 국민 4인당 1대의 자동차보유국이 되어 교통사고의 발생과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리포트 | 24페이지 | 1,400원 (20%↓) 1120원 | 등록일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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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조직폭력 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위 사건은 보신글과 같이 2003-11-25일 충북 청주에서 조직폭력범이 여러사람과 짜고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 ... 과목명:교수명:학교 학과 :학 번 :성 명 :제출일:REPORT제목 : 조직폭력 범죄【목차】1) 조직폭력단체의 생성원인2) 조직폭력범죄의 처벌법규3) 조직폭력단체의 최근동향(1 ... 화 현상4) 조직폭력범죄의 관련사례(1)마약류범죄(2)총기류 밀반입 범죄의 경우(3) 신용카드 범죄의 경우(4) 여권위조 사범의 경우(5)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5) 조직폭력단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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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반대의견 정리 레포트

경제학과 0535021 양현아토지거래허가제정의 :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 ... 는 가능하다.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의 거래계약 ... 개선·보완" 목소리 거세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려고 마련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전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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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2.10.1.(929),2698]----------------- ...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 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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