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아젠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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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젠다" 검색결과 1,601-1,620 / 2,159건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형성과정-Ⅰ 문제의 형성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 ... 에 어떻가가 그들에게 쏟았던 많은 재원들을 우수인력 배출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Ⅲ 정책대안의 형성1. 문제상황매매혼의 성격을 가진 한국 남성 ... 있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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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협상(2010년)

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관세화 유예 VS 관세화관세화 유예관세화장점? 수입물량 예측 가능? 수급관리 등 정책의 안정성? MMA 증량 등 추가적 양보 불필요? 협상 이행개시 전까지 MMA ... 보다 크다면 오히려 관세화한 것만 못할 것입니다.관세화를 유예해도 쌀의 관세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되는 품목별 관세감축률을 적용받아 매년 감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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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과 wto

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 를 찾는 듯 보였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결국 또 다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외교통상부DDA홈페이지 http://www.wtodda.net/index.php국제통상정책 ... )도 있다. 우리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생산이 공산품 시장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최대 0.48%, 장기적으로는 4.21% 성장할 것으로 예측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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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에 나서고 있다.1. 새로운 아젠다, 녹색성장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IT에서 그린혁명으로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화석 ... 으로 한다.그림 3.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그림 4.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그림 5. 세계탄소시장현황그림 6. 세계탄소시장현황4.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4.1 ...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그림 7. 향후 국내 CO2 배출량 전망그림 8. OECD 국가와 비교한 국내 배출량4.2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추진경과정부는 현재의 지구 온난화 상황을 위기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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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 미 FTA의 영향과 특징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 ... 의 일반적 대외 통상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하나는 외형적 시장개방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장접근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 혹은 산업에 대해 시장 ... 개척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한?미 양국간 교역의 주요 품목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농산물 등 미국경제의 이해관계가 큰 분야들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간 통상분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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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rotection

Agricultural Protectionin EU and USA상경대학 경제학부목차0. Agriculture Policy. 시간에 따른 농업 정책 변화▶ USA▶ EU나.관세 ... 정책 변화▶ USA그림1. 미국 농업법의 변화미국은 한국 최대의 농산물 수입상대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제5위의 농산물 수출상대국으로서, 미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은 우리 농업 ... 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쳐 왔다.미국은 농산물 생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농업 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보다 국내 보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미국은 농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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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 52. 대표 및 아젠다 형성 ... ?????????????????????????????????????????????????????????????????????인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이라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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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론

- 전략적 무역정책규모와 경제가 크고 최초진입기업이 우위가 존재하는 사업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야한다.1950-60년대 Boeing, 유럽의 Aribus, 일본 ... 의 반도체 산업에대한 보조국, 한국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 2000년의 벤처육성◎무역정책의 목표- 국내 산업 목표유치 산업이나 정체산업, 쇠퇴산업을 보호- 국제 수지의 개선과 경제 ... 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WTO의 기본원칙- 무역자율화(관세인하, 수량제한철폐)- 최혜국대우 - 내국민대우(주세분쟁)◎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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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한.미 통상관계 및 2004년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 방향

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취임 직후인 2001.4 퀘벡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FTAA 추진, 2001.11 WTO 도하개발아젠다 ... 한 미 통 상 관 계 및2004년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방향Ⅰ. 서 론통상정책은 산업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교역을 추진하고 관세 및 비관세 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 으로 그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통상정책을 국가의 정치, 경제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외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국내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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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과 우리의 대응책

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 ...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 ... 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정책 채택 및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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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Round

The Millennium RoundProspects for trade liberalis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도하 개발 아젠다)WTO ... 개도국은 선진국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남발하여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협정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정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자·경쟁 정책과 관련 ... 해 EU·일본·한국은 투자·경쟁 정책에 관한 다자협정 제정을, 다수 개도국은 연구기간 연장을, 미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분야에서 미국·EU는 무역과 노동을 연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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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을 부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 ... 의 전달체계Ⅳ. 재원충당Ⅴ. 역사Ⅵ. 정책과정- 사회문제형성 배경- 제정과정- 정책결정과정- 의제형성Ⅶ. 정책집행Ⅷ. 평가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 ... 회 긴급 정책위원회에서, 제 205회 임시국회(1999.6.29~1999.7.16)에서법을 통과시키자는 1차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위원회는 1998년도 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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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탈북자 인권 문제와 주요 의제

) NGO 단체한국 및 국제 NGO 들은 중국, 북한, 한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국제사회에 앞장서서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하였다.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의 아젠다 ... 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현재 탈북자들의 한국행 루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 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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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의 특성과 그 대책

었다.그 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본적인 ‘지속가능 ... 회의(UNCED)에서 이다.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아젠다21 ... 는 우리나라를 포함 2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회원국들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 간 조화된 국제적 환경규범을 수립하기 위하여 OECD안에 환경정책위원회(EPOC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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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일반] 사회복지정책 일반 문답형식과제물

것은 정치체제의 정책아젠다 위에 오르지만 어떤 것은 정책아젠다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억압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책아젠다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책 ... 꾼들에 의하여 논의되지 않고 계속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아젠다 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정치적 논점 ... 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라 부른다.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는 경우 쉽게 정책 아젠다 위에 오를 수 있는 까닭은 이슈화한 문제나 요구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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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사례

로 운영되면서 현재 사회적 기업은 국가 정책의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벨기에(1995), 포르투갈(1993 ... 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실패, 그리고 복지정책의 실패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등장배경을 지닌 사회적 기업의 발생 ... 상이할지라도 복지국가(정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조직유형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업의 목적은 불이익자들의 고용과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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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과 한계점

에서 열린 도하개발 아젠다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내후년은 되어야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DDA(도하개발어젠터)는 2005년에 협약이 완료될 계획이 ...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선진국들이 이것이 선진국들이 사용하였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아니었다. 현 선진국들이 시행한 다른 다양한 수단들 중 ... 에는 수출보조금, 수출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독점권 부여, 카르텔 조직, 정책금융, 정부투자계획, 인적 자원 계획,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관민협력을 가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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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안전한가

통화정책과 2004년 이후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입 등으로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는 미국의 IT버블 붕괴와 9.11테러로 인한 금융 및 실 ... 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구조 조정의 배경이 되었고 건설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5. 맺음각종 경제 정책에 민감할 수 ... 있는 투자은행 (CIB : Corporate & Investment Bank) 육성'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며,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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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시작,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문제 관련 대책,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제언 분석

었다. 또 국민교육제도는 자본에 적대적인 노동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해서 소시민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 학습을 통해서 보충할 것이다.둘째로 요즘 새삼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열린교육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이 많다. 핵심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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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도하 아젠다에 대하여

＿도하 아젠다가 출범하기 까지...도하 아젠다) 지난해 10월 14일 당초 일정을 하루 연기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난항 끝에 각료선언문 ... 이 채택됨으로써 이른바 뉴 라운드 협상이 출범하였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 개발 아젠다)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은 제9차 라운드로, 이번에는 개도국 ... 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에 개발 아젠다 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뉴 라운드(New Round)’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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