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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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 검색결과 141-160 / 213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학]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요청 ... 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기소편의주의란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 ... 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도 고려사유가 될 수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와 일부기소유예의 문제조건부 기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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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보호관찰제도][청소년문제][청소년범죄][보호관찰][청소년복지]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의 현황, 미국, 일본,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청소년비행의 예방활동 분석

이 제정·공포되어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보화관찰제도를 규정하였고,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창설하여 실시한 결과 그 반응이 매우 좋다고 판단다. ... 의 예방활동1) 의의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4) 선도유예소년의 환경 등 분석5) 효과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1) 설치경위 및 ... 및 선도·교화의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Ⅶ.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행형제도가 바뀌게 되었지만, 전근대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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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범 처리과정

으로 송치된 소년을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에 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면서 검찰청에서 선도위원으로 위촉한 범죄예방위원이나 각 학교의 교사로 하여금 ... 소년범을 선도하도록 위탁하는 처분- 기소유예 : 범행은 인정되나 달리 처벌하지 아니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5) 법원의 결정ㅇ 검사에 의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된 소년범은 일반 ... 으로 기소(구속, 불구속)되는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않됨,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되는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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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정리

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갱생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 선도조건부 ... 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한편 보호관찰의 종료는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 조건부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 ... 2)을 말한다.2)수강명령의 대상자 및 수강시간형사법원으로부터 형법상 수강명령조건부 집행유예자는 200시간이내의 수강명령을 받게되는데,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내 집행하며 보호관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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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6월 또는 1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6월~2년법무부훈령¤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6월 또는 1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호 ... 관찰처분을 받은 자→6월 이내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유예기간¤ 가석방된 자 ... 중요한 관점을 취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본래 이 제도는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않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시하여 국가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형을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견상 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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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에 대하여..

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하거나 소년부 지원 송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그룹홈의 조정적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⑤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 ... 다. 또한 그룹홈의 보호아동이 비행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항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선도위원을 만나 아동에 관한 사항을 잘 이해시켜서 훈방처분 ... 은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설립기준 완화 이후의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2)운영의 제한성현재 복지부가 지원하는 그룹홈에서는 그 지원자격을 기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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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성매매 관련 레포트

를 로 기소 유예한다.예방대책으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하며,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보상금제도가 있다.3. 문제점 및 해결과제(1) 문제점1)성매매여성의 법적 처벌 ... 의 성매매방지정책윤락행위등 방지법1961년-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선도 ... 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참여정부의 등장,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임명등의 상황으로 성매매방지법제정이라는 정책변동을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2일 ‘성매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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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는 취지의 제도이다.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기록, 비행성 예측 자료표, 소년범 환경조사서 등 필요적 참작자료와 소년의 보호자와 학교교사나 직장 ... 을 검사에게 일단 송치한다.검찰에서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또한 검사는 행위가 가볍 ... 기본법9 ~ 24세.청소년의 개념 (육성)소 년 법12이상~20세미만.비행청소년보호 및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형 법13세 미만14세 미만16세 미만.해당연령 청소년 간음.추행시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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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의 예방가. 경찰의 예방활동(1) 청소년 성매매 근절(2) 미아·가출청소년 선도(3)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나. 검찰의 예방활동(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2)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 ... %로 나타났다.나. 검찰의 예방활동(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비롯 ... 실시하고 있다.9부나. 검 찰2004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93,060명 중 구공판 5.9%, 구약식 16.8% 기소유예 44.7%, 소년부송치17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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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정의 발달사, 역사, 기능, 필요성, 주요제도, 프로그램 및 전망

의 경우 여성수형자 위한 학과교육,생활지도교육,교도작업,직업훈련등 처우 프로그램실시9.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갱생 보호 소년 보호 처분 법률 구조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소년 자원 ... 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상에서,형벌은 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데 목적 있다는 주의2)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행형을 관장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상서성에 속해 있는 6부 중의 형부가 형옥 ... 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부적응 아동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업의 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으로부터 지원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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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비행 청소년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하면서 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게 하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소년선도보호/유예제도)는 검찰단계에서 범죄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하 ... )하며 어느 경우든지 선도위원이 범죄소년을 예비 조사한 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지키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고 기소를 유예 ... )법원소년부소년 분류심사원보호자형사법원기소 위탁소환1호:보호자2호:단기보호자3호:보호관찰4호:소년 보호시설5호:법원,요양소6호:단기소년원7호:소년원(형사처분)소년교도소(보호처분)4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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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2) 2호, 3호처분(3) 4호처분(4) 5호처분(5) 6, 7호처분(6) 사회봉사명령(7) 수강명령(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2. 비행 청소년 처리 절차1) 경찰에서의 선도 ... 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 범행동기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고,‘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3) 재판단계에서의 처우재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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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갱생보호

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신설1995.5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법무부 훈령 제332호)- 약물중독 소년범 등 대상과 범죄내용 제한1995.6한국 ... 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법원에서 유예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가석방?가퇴원된 소년에게 시설 내 처우 대신 사회 내 ...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 대상청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2) 보호관찰소의 현황과 조직도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실무는 법무부내의 보호국, 관찰과에서 통합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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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정복지

성시설의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①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1) 뜻: 소년범 중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비행 혹은 범죄보다 중한 경우 검찰이 위촉한 선도보호위원내의 상담지도분과 위원 ... 다.- 선도보호위원갱생보호,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보호관찰 제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이 통합되면서 선도보호위원이라 하였고, 이 선도보호위원 안에 보호관찰 제도에 참여하는 자원 ... 소년을 선도보호위원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보호해 줄 것을 위탁한다.- 사후관리: 선도보호위원은 월 1회 접촉선도경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② 보호처분제도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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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

폭행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 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 교사 등 ... 분위기 조성, 생활 보장, 근무 조건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등의 권리가 있고, 후자는 신분보장,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의 권리가 있다.1. 적극적 권리적극적인 권리는 조성 ... 적 권리 또는 보조적 권리라고 하는데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복지?후생제도가 포함된다.1) 자율성의 신장(1) 법규적 근거모든 전문직은 그 전문직적 활동에 있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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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실습보고서(기관소개, 실습내용,상담기록서,실습평가소감문 수록)

현황연도전체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선도조건부기소유예19898,3897971121297-199119,05614,6772,8601,519-199345,99138,5835,2462 ... . 보호관찰제도 및 기관 소개1. 보호관찰제도란?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 지도 ... 교육준법의식과 인간관계 개선 등 사회적응능력 배양4)판결 전 조사법원이 요청한 소년피고인의 생활환경 성행 등 조사통보재판 시 양형, 집행유예 등 판결자료로 활용5)환경조사. 개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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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실태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강.》대대적 단속, 대부분 벌금 처분=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인신매매범과 포주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엄벌했다. 하지만 성 구매 남성은 대부분 기소유예 ...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11개의 선도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인성변화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침해라고 비판받았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 처분하거나 여러 번 적발돼도 벌금 30만∼5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하는 게 고작이었다. 특별법은 인신매매범과 포주를 엄벌함은 물론 성 구매 남성들을 처벌하되 단순히 형량을 높이

리포트 | 4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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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교정복지

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4)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 대체로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위원내의 상담지도분과위원의 지도를 받 ... 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2) 소년보호처분 - 소년보호 처분은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 ... 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5) 소년자원보호 - 소년보호처분중의 제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6) 치료감호 - 범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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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및 사회범죄 예방을 위한 견해

으로 연장하였다.한편,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소년범의 선도를 민간 자원봉사자에게 위탁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창안?실시하여 좋은 성과 ... 를 거두게 되어 법무부에서 1981. 1. 20. 법무부훈령 제88호로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선도유예제도라 한다)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게 되 ... 었다. 선도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촉된 소년선도위원들이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소년 등을 선도?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였다.또한, 1988. 12. 31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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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선도부조건 기소유예제도를 창설하여 실시한 결과 그 반응이 매우 좋다고 판단되어, 1981년 1월 20일 법무부 훈령 제88호로서 전국에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 ... 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등으로 확대되어 보호관찰이 성인·소년을 막론하고 법제도적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법무부 ... 를 관장한다(법 제15조).ㄱ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ㄴ 갱생보호의 실시ㄷ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ㄹ 제18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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