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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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검색결과 1,381-1,400 / 3,070건

유전자치료 동의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유전자치료 동의서동의서 관리번호환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성별법정대리인성 명관계전화번호담당의사성 명면허번호동 ... 의 내용유전자치료 목적예측되는 치료 결과예측되는 부작용이 동의서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 동의한 동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담당의사 ... 있으며, 담당의사로부터 유전자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3. 동의권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더라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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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

) 요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의 사칭?무능력자의 사술(ㄱ)적극설(소수설)(ㄴ)소극설(다수설)(ㄷ)판례3) 효과※ 법인격 부인론(남용론)※ 재단 법인의 출연 재산의 귀속1 ... 하려는 제도이다.2) 요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의 사칭무능력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확답이 없는 경우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은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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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정리

자의 권리와 의무응급의료의 거부금지-상시.성실히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본인or법정 대리인 동의->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설명+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추천 ...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생명에 위험or심신상 중대한 장애 초래시-₁환자가의사결정능력이없는 경우?법정대리인동행시- 응급의료 설명 +동의?법정대리인없을 때- 동행자에게 설명 후 ... 예후?기타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5종+응급구조사)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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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최종정리본(기말고사)

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써 함2.상속분1)의의지정상속분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 우선임법정상속분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함2)지정 ... 상속분피상속인 또는 제 3자가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하지 못함3)법정상속분동순위자의 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 (제 ... 1.약혼1)약혼의 성립약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만 18세 미만일 경우당사자를 간의 약속만으로는 약혼할 수 없음부모 등 특정한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약혼할 수

시험자료 | 27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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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입양아동에 관한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5세 미만 법정대리인 승낙)가 원칙이며, 다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즉 현재의 입양 절차는 당사자의 입양의사 결정 → 입양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교육 ... , 개선방안들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Ⅱ. 입양아동에 관한 개념, 현황 및 문제점1. 입양아동의 개념입양이란 사전적 의미는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 ... → 가정방문 → 아동 상봉 → 입양 → 사후관리까지 이다.입양방식은 국내입양의 경우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입양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통해 이루어 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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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개념, 실태, 처리절차)

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 등 전기통신을 포함한 접근금지도 가능 ... 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 ... 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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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다해도 금치산자와 직접계약은 피해야 한다.-법인 및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의 위임장?보증서 등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2.계약서 ... 이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호적등본과 신원증명서이다.-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부(父)의 명의로 된 ... 부동산을 자(子)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父)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미성년인 아들의 재산을 부(父)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母)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금치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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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 ... -0000-0000([전자우편 주소]) 00000000[법정대리인 등][성명] 고길동[출원인코드] 0-0000-000000-0[주소]00시 00구 00로 000([전화번호]) 000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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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학교의 장에게” 로 한다 . 제 42 조 제 4 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 의 ‘ 고지제도 ’ 가 시행되고 있으나 , 우편 송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 따라서 ,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대상에 어린이집 ... 28 조 ( 전문가의 의견 조회 ) 제 32 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서론 본론 결론 제 41 조 제 1 항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의 지역주민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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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우수자료★][부동산 발표] 단독주택 매입 절차, 단독주택 정보수집, 단독주택 계약, 단독주택 계약 후 단계

대리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소유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계약서 내용 중 확인사항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매금액 , 매매금액 지급방법 ... 의 증명포기 :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 법정해제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단독주택 매입절차 3. 계약단계3 . 중개 ... 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기재할 수 있음 ) 토지소재 , 지번 등 토지대장 단독주택 매입절차 2 . 계약 전 단계시 · 군 · 구청 또는 인터넷 인터넷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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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권자라도 미성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적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본인이 직접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통하 ... 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소유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을 정말로 수여하였는지 알아봐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의 소유 ... 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그 밖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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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특허청 행정서식]

청서에 기재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나.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전화번호】) 000-0000-0000(【전자우편 주소】) 00000000【법정대리인 등】【성명】 고길동【출원인코드】 0-0000-000000-0【주소】00시 00구 00로 000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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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법 개정> 제한 능력자 제도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제930조 및 제938조,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 ... 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5.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였고, 대신 ... 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으로 제한되었던 후견이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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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26조 -표현대리

한 이유란-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관련 된 자를 뜻하며 , 그로부터 전득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 ... 다.1-[의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 본인이 외관 발생의 원인을 주었고 , 외관을 신뢰한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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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윤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 하지 않아야겠다.-청소년 개인정보보호①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10만원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한울이는 혼이 난다. 한울이는 게임사이트를 가입하고 자기 맘대로 대리인의 동의까지 했 ... 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느낀점: 음란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수 있다. 그러므로 따르는 문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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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하게 적습니다.2)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 ... 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 【신청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예] 【법정대리인 등】【성명 ... (명칭)】【신청인코드】【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코드】【접수번호】【기간연장의 표시】(【접수(발송)번호】)【연장이유】(【연장신청횟수】)【연장희망기간】위와 같이 특허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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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정리

의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친족 후견인 검사)3)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금치산자의 청구권자 : 이하동일)-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취소할수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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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통지서 [법무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정본 1부(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신청인이 2인이상의 경우 - 신청인 ... 별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50원 수입인지첨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보상금등을 지급받 ... 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1) 동의 및 청구서 1부(2) 보상결정서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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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케이스스터디 결핵관리실

기관에서 결핵 진료비 수납 시 바로 적용환자본인 도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 하다고 판단 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 HIV검사를 실시?결핵 진단 검사-결핵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잠복결핵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 ... 으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 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국민건강보험 공단)결핵환자 중 결핵양성진단으로 제 3자에게 결핵을 점염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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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다. 공통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이의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예 ... ]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 등】【성명】【출원인코드】2. 【대리인】란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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