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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해제약정" 검색결과 121-140 / 404건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권을 규정한다.Ⅲ. 해제권의 발생1. 약정해제권의 발생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약정한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으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약정해제권은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성립 전과 후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건물주인 甲은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시 甲은 대행업체 A를 乙에게 소개시켜 주고 乙은 점포의 인테리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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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 국제무역사 27차 1
    목 차1. 무역계약서핵심기본조건2. 예상문제무역계약서핵심기본조건1.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1) 의의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말한다.2 ... 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 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 ... 이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5) 규격 혹은 등급매매(sales by type or grade)상품규격이 국제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통상(무역)계약의 해제사유의 유형
    REPORT통상(무역)계약의 해제사유의 유형국제통상학과20092405서연평개 요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 ... 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이처럼 당사 ... , 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 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2. 매매계약의 종료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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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05
  •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으로 소멸시효중단가압류 결정 취소로 소멸시효중단의 소급적 취소4. 상계항변매매잔대금 청구대여금채권과 상계자동채권의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의도달계약해제에 기한 사용이익(부당이득)반환 ... 청구계약해제 기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의 상계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한다면상계자 일방의 의사 ... 으나이는 통지나 승낙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한다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상계할수있다는 항변은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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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 약관규제법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제 해지권 제한- 사업자의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언제나 무효 가 됨 . ex) 주차장내 사고 ... 하는 경우 ex) 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은 할 수 없다 .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 불리 결혼정보서비스 약관 불리과태료 2000 만원 과태료 2000 만원2. 구글 , 애플 등의 앱 마켓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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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건국대학교 대중소비와 소비자교육 기출문제(족보) -2017년 최신
    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약정하고, 그 대금 완납 전에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장점-소비자 욕구 충족 단점-충동구매 ... , 신용불량자 양산? 항변사유항변 사유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 ,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영하는 차량, 증기관리법에 의한 증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 웨어, 냉장고 및 세탁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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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1
  • 계약의 해제
    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가 있다.○ 약정해제 :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합의한 경우에 발생-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을 미리 유보 ... -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 하나 해제권은 법률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취소는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 ... . 사례甲은 중고차 도매상 乙과 A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이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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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
    하였다.제2장 가등기담보의 사회적 기능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은 저당권이 민법에 성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발생한 담보로서의 가등기담보가 서론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거래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기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적용이 있게 된다.제4장 ... 의 당사자는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가등기담보권 설정자)이고 담보목적물제공자는 타약정담보물권과 같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단, 담보목적물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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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5페이지 | 8,800원 | 등록일 2015.12.11 | 수정일 2019.01.12
  • 자영업자 창업 백과사전-사업계획서등
    . 주요 원재료 등 주요 매입처의 승계 9. 매도자의 동일지역 / 인근지역 경업금지 확약 1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우발채무에 대한 약정 필요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인 방법 ... 자로 등록 한 경우에도 1 년 동안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가 4 천 8 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Chapter 2 자영업자 세금길라잡이매입세액공제 매입 ... 하는 제도 14 Chapter 2 자영업자 세금길라잡이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잘못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작성 15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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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9.23 | 수정일 2017.11.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단기수출보험의 종류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7) 운영방식 자동인수(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험관계 설립) -건당 수출금액: 대기업은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은 1백만불 이하 -결제기간 ... 지급보험금: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의 95%(중소기업의 경우 97.5%)+결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금일가지의 포페이팅 약정이 ... 비율100%범위 내에서 보험증권에 명시보험금액보험가액 X 부보율지급보험금(매입금액-회수금액-약관 제8조에 의한 면책금액) X 보상보율 + 이자보전특약 가입한 경우 특약에 의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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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03.21
  •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수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2. 비치, 설명 및 게시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 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2)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 인감이월로 사고등록을 한다.※ 무인감이월은 최종 신고된 인감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무인감이월한 통장에 인감 날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농?축협의 자유입출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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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1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③ 핵심쟁점채권적 효과계약이행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단,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가능)허가 ... 신청협력의무 불이행 : 소구가능, 손배청구 가능, 계약해제 불가구 분이행청구강제이행해제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XXXX협력의무불이행OOXO물권적 효과허가 전에 이전등기를 해도 소유 ... 권 취득 X중간생략등기(토지거래 허가구역) 위반 :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재지정 없을 경우 : 확정적 유효법정추인시점 : 취소원인이 종료할 것사유 : 전이경이 담양강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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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 전자무역
    하는 정보 전달 방식 기업간 컴퓨터 망의 상호연결로 메일 , 결재 , 커뮤니케이션 등을 자동화하여 중소 기업들도 대기업들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을 수ㆍ발주 할 수 있 ... 를 통한 자동검증시스템 6. Rule Book Bolero NETSURF 의 개념 - SURF 는 무역서류의 결제과정을 완전하게 자동화한 Bolero net 의 새로운 부가가치 ... (Title Registry) SURF거래과정 1. SURF 약정서의 체결과정 2. 은행과 지급확약에 관한 약정체결과 그 취득 3. 무역서류의 준비 및 제시 4. 서류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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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1
  • 무역계약의 이해
    무역계약의 이해제 1 절 무역계약의 의의 1. 무역계약이란 ? - 계약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규정 - 청약 (offer) 의 승낙 (accept) 시 성립 ... 불가능 - 계약 자동 소멸 , 당사자의 의무 면책2) 불가항력 (force majeure) - 계약불이행의 원인 : 천재지변 , 전쟁 , 파업 , .... - 계약서 등에 이 ... performance) -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는 권리제도의 방법3) 계약의 해제 (termination) - 어느 당사자의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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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12 | 수정일 2015.07.27
  • 계약의해제 해지
    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자체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 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3) 발생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보된 약정해제 ... 권이 있다.판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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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 [강남빌딩]상업시설(상가) 임대차계약서_실제사용본
    월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보 증 금金(\원)계 약 금金(\원)년 월 일잔 금金(\--)년 월 일월임대료金 원정(\---)매월 말일에 지급 ...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의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완납 시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제3조 (구조·시설 변경 및 ...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① 임차인이 임대계약금을 납부한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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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 역할의 분담/성과배분 지분분할 계약서
    역할의 분담/성과배분 지분분할 계약서??????????????약정투자자AAA(갑), BBB(을)고문CCC(병)내용계약목적역할의 분담/성과배분배분원칙주식 : 갑(0.4),을( 0 ... .4), 병(0.2)기간2016년 12월 11일-투자 유지시까지배당금제 조 참고NDA불이행시 지분 회수기간약정종료시까지이 계약은 약정내용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 정지처분이 있은 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각각의 권리권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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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2페이지 | 7,800원 | 등록일 2016.01.19
  • 글로벌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분석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프컴(Ofcom)은 유선전화 서비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정기간 이후 자동 계약연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영국의 브리티쉬 ... 으며, 그 결과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등의 선택 기회와 편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시장에서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상 내용 ... 텔레콤(BT, British Telecom) 등 몇몇 사업자들은 약정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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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09
  • 536조-동시이행항변권
    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 임대인의 약정 지연손해 배상의무는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 90다카25383>-도급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 할 것3- 효력-연기적 항변권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때 비로서 고려되며-상환 이행 ... 권 이전등기 의무와근저당권 설정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 지급의무와 대지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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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 컨설팅 용역 표준계약서
    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 12 조 [계약의 변경]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 ...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 ,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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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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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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