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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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검색결과 1,361-1,380 / 1,990건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립요건주의에 있어서의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 ... 만을 의미하며, 등기는 물권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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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은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경우에, 마치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물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2. 중간생략 ... 과 같이 제한적 유효설, 유효설, 무효설로 대별될 수 있다.1. 학설(1)제한적 유효설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1)합의조건부 ...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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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1. 개 관(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 ... 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 ... 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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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재산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물적담보로 본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물적 담보제도로 유치권, 질권 ... ),권설정계약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물권계약으로 불요식임이 원칙이다.㉡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고(소유자 저당은 불가능 ... ), 저당권설정자는 피4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되는데 저당권설정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한은 있어야 한다.②저당권의 설정등기 : 물권변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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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객체

으로서,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가 된다.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단, 용익물권을 설정할 때 ... 권리의 객체1. 총 설(1)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을 살펴보면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급부 ... 결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있고(예: 공장저당권 등),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무관할 때는 물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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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물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상대적 물권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한 원용규정을 삭제한 점, 권리관계 ...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용권자를 제한하고 있다. 판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한다.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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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2) 임대차보증금 악용의 문제1) 임대차보증금 상한액의 문제2) 확정일자임대차보증금제도 악용의 문제(3) 임차권등기명령 제한1)임차 ... 권의 제한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2) 가장(허위)임차인의 발생방지 방안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변경2) 전입신고제도 개정Ⅴ. 결론Ⅰ. 서론주택은 인간이 의, 식 ... (기법 제135조의 2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체화 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의 건물등기용지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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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계약채권

)와 주관주의(또는 의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객관주의란 물권이나 신분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정형 ... 는 특별한 법률상의 금지로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에 구속된다” 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자치에 일종의 질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확실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임의법의 영역 ... 법률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강행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다) 量的制限양적 제한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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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권리법 제2조에서 등기할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지만 부동산 ... 물권에 속하는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할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민법 제621조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도 이를 등기할 사항인 권리 ... 로서 인정하고 있고 권리질권은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민법 제348조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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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금융업무법률 요약노트

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③ 경매권 : 경매할 수 있다.④ 간이변제충당권민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당사자비상인간상인간피담보채권제한없음상행위로 인한 채권유치물제한없음제한없음(일설 ... :부동산제외)유치물의 소유권제한없음채무자 소유의 물건?유가증권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견연성(牽蓮性)요구불요(2) 질권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 하면 다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유치권질권저당권성립법정담보물권약정담보물권(설정계약+인도)약정담보물권(설정계약+등기)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동산, 재산권부동산점유를 요하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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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住宅賃貸借保護法)에 관하여

: 2001년 12월 29일- 주요내용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조문신설- 시행일자 : 2002년 6월 29일⑪ 제6차 법개정(법률 제6627호)- 개정일자 : 2002년 ... 물권변동(예로서 소유권 이전)은 민법의 물권법 분야에 속하고, 민법이란 대한 민국 국민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일반법)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물권변 동)과 주택의 임차 ... 권(채권)간 싸움이 있으면 특별법우선의 원칙 에 의해 주택의임차권이 비록 채권이지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 물권변동이 있어도 임차인이 이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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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조사

한 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계약목적이 지상권에서와 같으나, 다만 제한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 ... 를 진다(제618조).1)지급방법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져 있으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농지법 제25조)2)차임의 지급시기동산, 건물 및 대지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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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하고 있으나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한 구역(筆)마다 地番을 붙여서 그 同一性 및 個數를 판단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분은 分筆하기 전에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 ... 으로 성질, 가치, 이용방법 등이 다른데 착안하여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다른 취급을 하는 점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物權變動의 公示方法으로 부동산은 登記, 동산은 引渡(占有의 移轉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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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

에 속한다. 그 밖에 예컨대, 등기원인 없이 부동산물권취득의 등기를 얻는 것과 같이, 재산권의 취득은 아니지만 어떤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재무를 면 ... 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게 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또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수익자의 이득 내지 수익에 돌아가는 사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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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 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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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무엇인가

한계지보다 도심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자가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4> 나지, 갱지1) 나지 (=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 제한(제한물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 토지의 공중공간이 이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행위제한(건축금지 등)을 받았을 때 그 부분만큼 다른 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우발손실을 우발이익으로 보상 ... 하는 제도이지, 개발 촉진 목적의 제도는 아니다.미국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이러한 제도로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본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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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결과위법론이 타당하다.3. 위법성의 구체적인 판단⑴ 재산적 이익의 침해소유권·점유권·제한물권·광업권·어업권·지적재산권·용수권·채권·상호 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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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의 구분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 ... 력부인인정취득시효미등기상태에서 20년 점유등기상태에서 10년 점유소유의사로 10년 점유선의·무과실로 5년 점유제한물권의 설정범위용익물권 모두 가능, 담보물권중 저당권, 유치권 가능 ... 용익물권 모두 불가능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가능무주물의 귀속국유선점자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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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과 저당권

1. 전세권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①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 는 용익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목적 부동산 ... 항)②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 다.③전세권은 물권이다.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나 건 물 ... 한다. 4.전세권의 존속기간1)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①존속기간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기간 및 최단기 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존속기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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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통제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 ... 음. 形成權), 공법상물권(公法上物權)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특징 - 국가적 공권은 그 의사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자기집행력(自己執行力), 제재력(制裁力) 등이 인정되나, 법치 ... 은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이전이나 포기의 제한성, 비대체성(일신전속권적 성격-> 위임 및 대리의 제한) 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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