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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불능" 검색결과 1,321-1,340 / 2,265건

  • 채권자취소권 의의, 요건, 효과
    . 사실관계Ⅱ. 원심의 판결Ⅲ. 사안의 쟁점(1)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의미(2)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식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3)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 ... 행해진 처분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거래상대방인 제 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5) 채무자의 처분제한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자기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그 ... 권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해행위①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②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 [간호학]정신분열문헌고찰
    를 구속하고 그가 그의 증오감을 직접 표시하는 것을 막는 어머니라는 견해가 있다.3. 가족간의 상호관계와 의사소통의 장애? 리쯔(Lidz): 어머니나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뿐 아니 ... 라 가족 전쳬의 상호관계, 특히 의사소통의 장애가 분열증의 성인으로 중요하다는 설인데, 부모간의 숨겨진 불만, 억압된 부정적 감정 등이 아이의 독립된 성장을 막게 되는 것이라 볼 수 ... 는 자기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다른 힘이 자기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한다.행동장애의 또 하나의 특징은 mannerism 으로서 이는 자세 언어, 걸음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3
  • NGO와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3. NGO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시행Ⅵ 결론Ⅶ 참고문헌I 서론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등장, 참여민주주의 ... 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부의 정관과 규칙에 따르며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NGO의 모든 일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처리되고 결정된다.? 자원 ... 성NGO력과 시장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을 의사소통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NGO의 사회공론의 장 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정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다양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4
  • 경제학의이해
    이 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와 같은 회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투자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고, 투자자는 정보를 구입하여 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다. 재무상태가 불량 ... 은 아니지만 새로운 의미에서 경제시장과 정부의 협력관계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 ... 적인 문제들은 단번에 축적되어온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 십년에 걸친 장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를 볼 때, 이 문제는 정치적 의사결정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0
  • 형법판례총정리
    형법판례총정리죄형법정주의1 자유당 부정선거-부정선거처벌법 예비?음모에 법정형 규정없어 죄형법정주의 위반2 총의 부품-법률주의 위반3 약국 가운-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위반4 위임 ... 판단정당한 이유O-채권자가 관할공무원과 변호사의 확인을 믿고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한의사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믿고 약초를 제조 판매,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 ... 의 실경412 화물차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시간 30분 후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부녀를 간음-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실경413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금 편취
    Non-Ai HUMAN
    |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 부당이득 단문
    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 등 그 납부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 에 있어서 일방의 이행 후에 타방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능으로 된 경우 등-정지 조건부 채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예기하여 변재를 하였으나 그 조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
    교 선교사이며 의사인 Rosetta Sherwood Hall이 오복래라는 맹여아를 대상으로 점자지도를 처음 시작한 1894년이다. 가령 Hall여사가 뉴욕식 한글점자를 적용 ... 아동이 불고,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가 불능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고 하여 심신에 장애를 지닌 아동 ... 6과정이 고시되었으며, 1974년에는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이, 1983년에는 지체부자유 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 과정과 함께 개정되어 오늘의 7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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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4
  • 법인
    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 . 법인실재설 : 법인도 단체의사를 가지므로 그에 기한 법인 자체의 행위가 존재하며, 대표기관의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계는 대리와 구별되므로 대표라는 ... 금지에서 특허, 허가, 준칙주의로 마침대 자유설립주의로 점차 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여러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 [형법학] 형법총론 학설정리
    [책임과 자유의사]1. 도의적 책임론 : 인간의 자유의사에 책임근거를 둠. 책임무능력자는 형벌부가 불가(자유의사를 가진자가 위법행위로 의사결정한 것) - 응보형2. 사회적 책임 ... 론 : 자유의사 부정.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의사와 행위 결정-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둠. - 목적형3. 인격적 책임론 : 행위란 ‘행위자의 인격 ... 이 현실화 된 것’ 책임근거를 인격형성에 둠# 따라서 환경의 영향과 자유의사를 모두 고려해야 함. 상대적 자유의사를 지님[책임의 본질]1. 심리적 책임론 : 책임의 본질을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분만 1기`의 정의, 사정, 간호수행
    를 원함, 피곤해 함, 안면 홍조가 나타남, 지시에 따르는데 어려움이 많음진통이 심하며 요통도 발생함, 좌절감, 진통조절 불능에 대한 공포심이 있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수축 ... . 자궁바닥의 태아 부분을 확인하여 태위와 선진부 파악: 두부는 둥글고 딱딱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부구감이 느껴진다. 둔부는 덜 둥굴고 부드럽다.2. 손바닥을 이용해서 자궁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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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민영화 찬반논리 분석
    의 목적기본적 보장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보험 가입강제임의국가부양성있음없음소득재분배 효과있음없음수급권법적 수급권계약적 수급권운영주체국가/공공기관민간보험회사운영방식(이념)독점자유경쟁(신 ... 자유주의)급여종류균등급여차등급여보험료대비보험급 지급률급여율 108.7%(‘05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지급률 63.6%(생명보험통계연보, FY2005)보험료 산정능력비례- 소득 ... 은 상태이다.)8)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논의영리의료법인 관한 정책선택은 신자유주의의 시장중심의 논리와 유사하다. 정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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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3
  •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하면 국가간의 모든 합의는 유효했던 것으로 조약의 성립요소였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조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가 ... 과 그 인증, 절차에 따른 약속, 최종적으로 구속을 받는 다는 의사의 표명, 최종적 구속과 같은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 중 일부는 동시에 행해질 수도 있다. 조약에 구속 ... , 동의의 표명방법에 대해서는 형식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한편 합의형식이 자유임에 대해서 합의내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자유는 아니다. 과거에는 조약의 체결절차만 구비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 도라의 히스테리(프로이트 히스테리) 레포트
    , 가혼수③생식기화된 몸: 생식기 부분은 마비(조루증, 불감증, 불능, 성적 혐오)생식기 제외한 부분은 지나치게 성적으로 민감해짐.ㅡ>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개별 증상 ... 다는 편지를 남긴 직후였다. 도라는 병적으로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의사에게 속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철통방어벽을 가진 소녀였다. 프로이트는 이지적이고 호감을 주는 용모를 가진 ... 는 의 연장선상에서 꿈-해석을 이용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질병 아래 감춰진 히스테리 증상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환자 자신도 모르는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을 자유연상기법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3)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 발제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타인에 대한 욕설 등의 의사표현 ... )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3)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3. 사이버모욕죄?III. 결론IV. 참고문헌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I ... 를 통해 “물론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끔한 충고나 비판 등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올리는 인격 모독의 글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5
  • SICU case study - 대뇌 좌상 (Cerebral Contusion)
    결손이 있으나 두 개 성형술로 교정이 된다.? 간호◇기도개방 유지 불능- 목표 : 구강과 구강인두에 이물질이 없으며 적절하게 기도청결을 유지- 필요에 따라 구강과 기관으로 매 1 ... 자유업종교기독교입원경로응급실입원시간2011-1-1723:00입원방법눕는차가계도부(사망) 모(사망)PT 남편(사망)2남 1녀V/S156/90 - 120 - 20 - 37.0최초발병일 ... : 166, 체중 : 70, 영양상태(표중체중백분율) : 115(과체중)- 의식상태 의식 : confuse지남력 (사람/장소/시간) : 무통증에 대한 반응 : 유의사소통 : 곤란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 장기요양시설평가 자료 및 서식
    상태인지 상태영양 상태총 평욕 구 평 가 기 록 지1. 수급자 인적사항수급자성명주민등록번 호조사일. .등 급유효기간체 중2. 수급자 상태세부영역평가기준내용스스로도움필요불능신체상태옷 ... 입기세수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이동하기화장실 이용질병과거병력현대병력인지상태적절한 관계 유지하기기억하기생각하기의사소통이해하기표현하기영양상태음식 섭취 패턴배설 패턴사회적상 태문제해결하기 ... 하여야 하며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결 정) 의사의 결정은 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 (경미사항의 결정)의사는 그 사항
    Non-Ai HUMAN
    | 서식 | 40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6.19 | 수정일 2021.05.25
  • 이혼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검토
    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국가의 개입이 적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2) 협의이혼제도의 존폐론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감정 및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 ... 이혼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검토- 협의이혼제도와 협의이혼제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설Ⅱ.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검토1. 협의이혼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존폐 ...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제도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 있다고 보면서, 이에 따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5.11 | 수정일 2022.03.24
  • 법인의 종류 개념 차이점
    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설립등기 ... 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 ... 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4
  • 한국 주류 기업의 일본진출한국 주류 기업의 일본진출소주와 막걸리
    의 품질향상 · 모조품 배제 수출리스크 ( 대금회수불능 , 수송도중의 품질열화 등 ) 장벽완화 · 해소 및 리스크 방지 표 2 일본주류산업의 현황과 수출추진 동향 출처 : 농수산물 ...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 법정관리 ' 라는 올가미로 인해 투자보다는 관전의 자세로 시장 흐름에 뒤처진 진로재팬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상적 투자에는 제한 ... 어 옛 맛을 잃음 2001 년부터 자유경쟁 시작 , 시장은 좋지 않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한번 히트 친 막걸리는 베끼는 경우가 많았음 . 블루오션 개척의 필요성 ; 일본 [3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09
  • 경영학의 진리체계 독후감
    다. 이상적 사회란 폭력이나 부당한 특권이 난무하지 않고 공정성과 규범성이 지배하는 사회일 것. 즉, 자유경쟁의 사회. 그런데 이런 경쟁사회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 를 좌절시키는 세계의 비합리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항은 한계상황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한계상황에서의 지속을 의미하며, 자유는 삶의 순수한 불꽃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즉 ... 정신의 자유를 의미한다. 또 열정은 주어진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불태우며 최대한 성실하게 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문제는 생존경쟁의 리얼리즘 속을 살아가는 참된 방법론은 무엇인가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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