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C"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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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4C" 검색결과 1,281-1,300 / 1,413건

[단체소송] 단체소송

머리말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 ... 받침 되어야 한다.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의 단체소송보통거래약관규제법의 규정보통거래약관규제법이란이것은 소비자보호 단체에게 동법에 의하여 무효인 보통거래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법률행위 ...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독일의 단체소송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과 보통거래약관규제법(AGBG)에서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각 지방의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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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단체협약

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C)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와 같은 소송법상의 장해는 생기지 않는다. 단 일반적으로는 위자료청구에 그친다.C ... 와 사용자간의 확인소송의 기판력이 조합원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근로계약관계상의 분쟁이 확인소송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법 ... 서 문제는 이행의무가 권리분쟁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처럼 당사자 일방이 아니라 쌍방 또는 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방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재판시의 확정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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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report

고, 또한 학문적 검토가 없이 제정, 개정되어 체계상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사법상 권리실현 절차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 중 판결절차 부분은 그 동안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 ... 은 직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 제소에 의해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법은 행정과 구별된다.C.法治主義의 意義와 現實법의 지배(rule of ... 을 맺게 되면서 그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계약법의 이러한 새로운 전개 과정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4. 제4 세부주제: 私的秩序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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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

적 갖는 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일 때에는, 그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일정기간내에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 았다(3월1일). B는 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은 후(3 월 18일, 총 6천만 ... 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3월15일). 그후 B 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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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PR방안조사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스트리밍’]의 소리바다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시작된 음악 사이트 ... 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영세한 음반사와 기획사의 최신곡은 계속 서비스되고 있으며 벅스뮤직사이트(http://www.bugs.co.kr)에서 원만한 해결 ... 라 세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줘야 한다.4) 입법부이번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뉴미디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법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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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사례

10월 1일 : 한진중공업 투쟁과 관련, 6명의 간부에게 체포영장 발부○ 2003년 10월 초 : 사측, 150억원여를 민사소송하겠다고 밝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에 합의하지 않 ... 문제2. 부당징계 철회3. 해고자 원직복직4.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5. 2002년 임금 및 단협 갱신교섭 성실히 참가 등Ⅱ. 파업전개과정- 2002년 2월 중순경 회사가 인력체질 ... 의 임금, 주택에 대하여 무려 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행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김주익 지회장 등 간부 14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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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권자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민법 제 318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 ... 303조 1항)(2) 우선변제권의 要件동법 제 3조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 제 1장 序論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意義와 目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임차인들은 임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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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론] 유망직종 - 공인노무사

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동위원회법)인사노무관리론선택과목 경영조직론(맥1과목)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에 관한 법률)노동경제학3차 시험 면접 ... 가 참여하게 되었고, 1999년 1월 1일부로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관련법들이 점차 확대적용됨에 따라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의 경우 ... 객관식 5지선다형노동법1(노동법총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직업안정법,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노동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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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론] 법에 대하여

] ............................................... 3(3) 사회법 [ social law ] ............................................ 3(4) 실체법 ... [ substantial law ] ....................................... 4(5) 절차법 [ Verfahrensrecht ... 에서의 정의는 저쪽에서는 불의이다." 라는 말을 통해 법의 상대적 성격을 잘 묘사하였다.(4) 보편성: 시간과 공간에 따라 법의 내용에 차이는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이 지향하는 가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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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위무능력

법 §53)○ 근로계약의 체결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은 임금청구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있으나 근로게약에 관한 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없음.4. 동의없는 법률행위의 효력1 ... 제도의 거래장애적 기능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적용범위의 제한이 주장됨2. 학설1) 적용제한설 (곽윤직, 장경학 교수)① 독일의 사실계약론과 영미법의 필수계약(contract for ... (반대설 :§866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없음: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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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관련자료] 프랑스법과 문화

되고 있다. 또한 나폴레옹이 제정한 5개의 법전(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법·형사소송법)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나폴레옹 법전의 큰 기본틀은 앞서 얘기했듯, 비록 독일의 법체계 ... 나폴레옹시대가 남긴 프랑스법의 유산4 현재 프랑스의 구체적인 사법체계Ⅲ마치며...Ⅰ들어가며...이번의 프랑스문화와 예술 을 들으며 수업 첫 시간에 들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것 중 ... 하고 다이다.더구나 몇차례 언급했듯이, 4년간의 연구 끝에 1804년에 그가 선포한 나폴레옹 법전 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사용되고있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었다.조금 더 자세히 이 나폴레옹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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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유럽연합 각 국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 법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은 매 4년마다 전체 노동자가 직접 참가하는 비밀투표로 선출되고 그 수는 전체 ... 대표를 자문역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1982년 법에서는 그룹 회사에 대해 총괄기업노동자위원회(comit s d’etablissements, company committees ... 에 근 차원의 노동자 이익 대변전통적으로 영국의 노사관계는 ‘자유로운 단체협상(free collective bargaining)’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을 강조하는 법

리포트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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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상거래

, 법무성의 경우 전자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시켜 늦어도 2001년 실용화를 목표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되고 있고, 2003년에는 68조 4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B2C부문의 경우는 1998년 650억엔에서 2000년에는 4,300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3년에는 3조 ... 우정성 2000)b. B2C 및 B2B 전자상거래 현황일본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1998년 8조 6천억엔이던 B2B 시장 규모는 2000년에 19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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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ADR

적 약자들에게 값싼 정의(Second-class Justice)를 제공하는 것이고, ADR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ADR이 널리 이용된다면 법원의 민사소송은 결국 경제적 강자들이 다. ... ) 중재합의(중재계약)(2) 중재의 특징 (6) 중재조항(3) 중재와 소송의 비교 (7) 성문중재규칙(4)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의중재(Ad ... 개월내에 판정을 내림.(근거:중재법)c.국제성: 국경을 초월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됨.(근거:뉴욕협약)d.비공개: 분쟁당사자의 허락없이 중재절차 공개금지.e.전문가 판단: 법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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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사] 시기별 독립 운동사의 특징

식민지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실시되었던 헌병경찰제이다. 헌병과 경찰에게는 범죄 즉결처분권과 민사소송조정권을 비롯해 세금징세권, 산림위생감독권등과 벌금 및 구류권등 30여종에 이르 ... 에 배치되어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감시 감독하였다. 이 밖에도 각종 법적 장치를 통해 일체의 사회활동을 통제한 사실과 식민지 경제 침탈행위 또한 1910년대 일제의 무단성을 잘 시사 ... .신용 등 국가적 행동의 가 능성 3.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 요령 4. 국제환경의 유리한 변화 등과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민외교의 실행, 동지간 유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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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치제도]러시아 연방제도와 정치구조

정부기관간 권한 분쟁 심사일반재판소 : 민사.형사.행정소송 관할중재재판소 : 경제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를 심판검 찰 청 : 러시아연방 법률 집행1993년 ... 과 선거블럭이 참여하였고, 정해진 시점에 치러지는 등 국가두마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총 투표율은 1993년 보다 높은 64.4 ... 실시 예정ㅇ 의회선거 : 21세 이상의 러시아국민은 피선거권있음ㅇ 의회선거는 93.12.12일 실시된 이후 정식임기는 4년이나 제1회 의원의 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95.12.1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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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친족상속법-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별산제

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민법 제4편 친족 네5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가족법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규정 ... 한국민사법학회는 “현행 민법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이혼과실자만의 위자료 지급 내지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많은 입법례는 이혼무과실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이외 ... Ⅰ. 서론대법원은 2002년 9월 4일 2001므718 [이혼 및 재산분할등] 에 관한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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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사정책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며, 개인적 법익피해 범죄는 이러한 구별이 쉬우나모호한 경우가 발생됨-실정법상 범죄로 규정 ... )배상명령 절차상-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적인 배상도받기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신속히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움동일한 사건이 ... 라도 판결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민사법원에서 해야할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서 동시에 처리하는데에 대한 이점수용배상: 상해죄 상해치사 과실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배상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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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유한킴벌리의 브라질 진출 가능 사례

된다. 0-6세까지는 일종의 입학전 교육으로 의무교육은 아니며 이중 0-3세까지는 탁아소(creche)에서 4-6세까지는 유치원(pre-escolar)에서 교육한다. 기초교육(nivel ... - UF필터수명 : 4개월 (상수도 기준 최대 사용량 2.4t)- 난방변좌(옥첨가수지) : 변좌온도 4단계조절:실온 20℃기준- BA01-A(오렌지색)/BA01-B(그레이색) ... 다.여하튼, 사법개혁의 근본목적은 사법부가 보다 신속한 재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송의 종류가 많은 브라질사법제도상 그것이 가능한지 앞으로가 주목된다.3브라질 사법제도ο브라질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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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터넷저작권/ 소리바다와 냅스터에대해서..

) 사건 개요4) 냅스터 결론2. 소리바다1) 소리바다란?2) 소리바다 2의 출현3) 소리바다 사용법4) 전반적인 사건 내용5)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6) 현재 소리바다 ... 음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를 자처하던 음반업계의 민사소송의 향방도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작년 7월에 11개 음반제작사들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상대로 ‘서버운영중지 ... 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심이 진행중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작년 8월 1억3천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음악만은 공짜"?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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