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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하나" 검색결과 1,241-1,260 / 876,574건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검토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 (A Study of the Act against Trust and Good Faith as to Condition Precedent of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2022Da266645 on December 29, 2022 ―)
    점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민법 제150조의 연혁과 입법례, 의의 등 일반론, 조건성취에 대한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 ... 조항과 ‘고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반신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조건성취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과관계 불요설과 인과관계 필요설 및 인과관계와 방해행위를 분리하여 파악하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방해행위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을 기하자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대학회계직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 기관 등의 검증 불가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0 년 월 일응시자 : (서명 또는 날인)자 기 소 개 서20 년 월 일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이력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0
  • 18世紀 僧匠 快演의 建築術과 佛殿 (The art of building of monk architect Koi Yeon and temple in the 18th century)
    적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승장 쾌연을 화엄사 승려로 추정하였다. 그가 도대목으로 참여하였던 불전은 전라도 일원의 미황사 대웅전과 불갑사 대웅전, 경상도 일원 ... 의 불국사 대웅전 등이 있다. 승장 쾌연이 제작했던 불전과 18세기 일반 불전과의 비교를 통해 얻은 쾌연의 독자적인 건축술을 살펴보면 첫째, 불전의 주칸 간격 설정에서 고식적 기법 ... 인 정면 주칸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승장의 건축술 유지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의 경우 측면의 주칸 간격이 일반적인 불전과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18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 ‘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Wife Rape)
    및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아내강간 사례 및 이에 있어 아내강간죄를 인정한 최근 판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내강간죄 불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내강간죄 인정 ... 적으로 아내를 강간죄 객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부부 관계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아내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객체인 부녀의 범주 ... 에 여성인 아내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아내강간의 경우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침해를 명백하게 발생시키고, 상호 신뢰 및 존중 관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 미국 미시간 주 환경유해 제조시설의 입지와 환경불평등 (Locations of Hazardou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Inequity in Michigan, U.S.)
    운동(Scholsberg, 2007)’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 정책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인종, 성별, 출신국, 소득 ... 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참여시키는 것(EPA, 2013)’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관련 피해의 차별적 부담여부를 알아보고자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 ... 으로 기존의 환경공학 및 환경정치학, 환경계획, 정치생태학 등을 연계한 환경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유해 폐기시설물(Hazardous Waste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의 성과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 (Evaluation of the 1st year Bancassurance and its Future Regulatory Remedies)
    의 용이성, 불공정거래 소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1년여의 시행성과를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대폭 증가하고 보험료 ... 가 다소 인하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금융회사 대리점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보험상품의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 화 되고 또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행동과 대규모 집회 등이 야기되자,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제2단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을 저지 또는 연기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 국방기술자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in the Defense Sector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Defense Technical Data)
    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방규격의용어의 불명확성, 활성 및 비활성 규격서의 복합적 사용, 단기적인 적합성 검토 주기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방안을 제시 ... 우리 군은 국방표준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등의 국방기술자료의 제·개정, 기술자료 내의 인용규격최신화, 폐지규격 대체, 적합성 검토 등 우리 군에서는 국방기술자료 ... 하였다. 민간 참여 강화, 국방기술자료 관리의 컨트롤 타워 강화, 표준문서 관리체계정비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 국방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운영하고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리 군의 국방규격
    논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Withholding System)
    를 초래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에 규정하여야 하며, 귀속 불분명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도록 국세청훈령 등에 규정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 횡령시 법인의 원천징수, 횡령 등 사외유출금액 ... 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시 원천징수 문제 등을 위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Scope of Judgment of court of appeals in a consolidation case of the primary claim and the secondary claim)
    불요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상소필요설을 취하고 있다.상소필요설이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불복의 한도 내에서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있 ... 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그러나 수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모순관계에 있는 이른바 ... 진정 예비적 병합의 한정된 경우에 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 청구기각 즉 원고 전면 패소라는 결과는 예비적 병합의 특성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상소불요설의 여러 주장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 대한불교조계종, 교구자치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Factors Hampering the Autonomy of Parishesin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Suggestionsfor Improvement)
    현대불교사에서 조계종은 종정과 총무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으로 인한 쓰라린 분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1994년 개혁종단은 인사권의 교구이양 ... , 교구종회의 신설 등 교구분권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운영, 그리고 의식으로 인하여 교구자치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고는 제도, 운영, 의식 ... 는 조계종의 중앙집권적 제반 법령이 해당된다. 운영 측면에서는 본사주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구내 권력 불균형과 교구본사간 현격한 사세(寺勢)의 차이로 인한 교구간 성장 불균형을 들 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 불교에서 願의 문제 (A Wish in Buddhism)
    되 새로운 삶과 희망에 대한 의지 意向은 더욱 크게 내길 바라고 있다. Pūrva-pran̜idhāna는 發願이나 誓願에 대해 초기에는 인간적인 바람, 소원, 기원 등의 의미로 보아 ... 에서는 석가모니불의 본생담에서 석가보살의 서원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다불다보살의 출현으로 모든 불보살의 공통적인 원인 四弘誓願을 총원이라 하고, 각 불보살의 개별 ... 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阿閦佛國經』의 아촉불의 동방묘희세계와 『無量壽經』의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승불보살의 모든 원은 그 뿌리를 上求菩提와 下化衆生에 두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 『중론』 제9장의 논적(論敵) 연구__Sarvagatātman을 둘러싼 주석을 중심으로__ (A Study of a Critical Opponent of MMK chp. 9: Based on Commantaries Surrounding the Universal Self(sarvagatātman))
    를 주장한 학파에 대한 기술은 없다. 하지만 『중론』 주석서인 『반야등론』, 『프라산나파다』는 선행 주체를 독자부나 정량부 등이 주장한 푸드갈라로 특정 시킨다.그런데 『반야등론』은 『불 ... 호주』의 논적을 상키야 학파로 이해하며 『불호주』의 설명에 오류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프라산나파다』는 『불호주』의 논적은 푸드갈라론자가 타당함을 주장한 후, 『불호주 ... 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불호주』의 논적을 상키야 학파로 규정한 『반야등론』은, 상키야 학파의 이론을 매우 정확하게 소개하므로 『반야등론』 및 『복주』의 내용을 쉽게 간과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 A+프레젠테이션기법 중간고사대치과제 (아이젠 세대)
    키즈 유튜브 키즈 이용 부모 인터뷰 새로운 놀이 수단 의 등장 ( 유튜브 키즈 ) 동요 등 유아 영상만 나오는 ‘ 유튜브 키즈 ‘ 전 세계 1000 만 명이 다운로드 출처 : 동아 ... 이 불규칙하거나 멈추는 경우 부모에게 즉시 환경 센서 : 방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여 ,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유지 스마트 알림 : 아기가 울거나 움직일 때 , 또는
    ppt테마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창작논문] 예술이란 무엇인가
    도 한다. 예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와 불평등, 인간의 권리와 자유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 ... 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회화, 조각, 음악, 건축, 문학,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창조된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의력과 감성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 ... 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뛰어난 조각과 건축물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서구 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원형 경기장과 수도 인프라 등 다양한 예술과 공학
    논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30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가에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 에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2021년 월 일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활용처) 귀하
    서식 | 1페이지 | 400원 | 등록일 2021.04.14
  • [법무부] 소년환경 조사서(소년카드)
    -성별남ㆍ여나이만 세국적내국인,외국인(국적: , 신분: ,체류목적: )직업연락처등록기준지학력학교 학년 (학제: 초등[ ]ㆍ증등[ ] ㆍ고등[ ] ___학년제) (퇴학사유: )주소생활 ... 정도혼인관계종교가족관계관계성 명연령직업(경제상태)연락처소년에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본건비행구분죄명비행내용공범관계공범 유 (공범과 관계: )무여죄비행내용범행동기피해자와의관계범행후 ... 은신처마약상용여부정신질환 유무조치검찰 구속 송치[ ] 검찰 불구속 송치[ ] 기타[ ]( )- 체포ㆍ구속별(긴급체포[ ] 사전영장[ ] 체포[ ] 현행범체포[ ])- 불구속별(검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부동산매매계약서
    보증금총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일로 한다.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 나말려초 ‘묘관찰지인’ 아미타불상의 출현과 의미 (The Appearance and Meaning of ‘Myogwanchalji-in’ Amitabha Buddha in Late Silla and Early Goryeo)
    신라 통일기 아미타불상의 손 모양으로는 시무외·여원인, 촉지인, 전법륜인, 묘관찰지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러 부처가 함께 공유한 통인으로서엄밀히 말하면 아미타불만 ... 의 도상은 아니다. 때문에 존명 판가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묘관찰지인은 다르다. 묘관찰지인은 오직 아미타불만이결할 수 있는 별인으로, ‘묘관찰지인상=아미타불상 ... 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관련 기록 및 미술품이 현존하지 않을뿐더러, 더욱이 밀교의 일부 도상들, 예를 들어 지권인, 7사자가표현된 연화대좌, 보관 등은 화엄과 선종 사찰에 봉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 장애인 시설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 매뉴얼
    (안전사고의 유형)가. 전기누전?합선,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부주의, 담배불,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나. 노후건물, 축대, 담장, 난간 등 시설물 붕괴사고다. 태풍, 집중 ... 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약간의 물을 부어 놓는다.-불장난 화재-(1) 성냥, 라이타 등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2) 성냥, 라이타, 폭죽놀이, 깡통놀이 등 ... 을 하지 않도록 단속한다.(3) 장애인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시킨다.(4) 장애인들에게 석유난로 등을 켜거나 끄도록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5) 외출시 모든 화기
    서식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30
  • [행정안전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3호)재판관련정보 등(제4호)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제5호)개인사생활 침해(제6호)법인 등영업상비밀침해(제7호)특정인의이익ㆍ불이익(제8호)※ 비공개 유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 ... [별지 제13호의2서식]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재분류된비공개 총 건수비공개 유형법령상 비밀ㆍ비공개(제1호)국방 등국익침해(제2호)국민의 생명 등공익침해(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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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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