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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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법" 검색결과 101-120 / 20,433건

[행정안전부] 해촉장

[별지 제14호서식] 해촉장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귀하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도 ... )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을 해촉합니다.년 월 일(도지사시장군수)[인]2103-196일83.6.18 승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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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촉장

[별지 제14호서식] 해촉장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귀하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도 ... )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을 해촉합니다.년 월 일(도지사시장군수)[인]2103-196일83.6.18 승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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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프로세스에 대해 요약 정리

을 한 것으로 간주(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32조).시장 군수는 ⓵ 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 ... 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 에 대한 승인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대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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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 일자동의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본인은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행자(시행예정자, 제안자)에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동의 ... 합니다.년 월 일동의자(서명 또는 인)시행자(시행 예정자, 제안자) 귀하동의 소유 토지 현황번호지번지목면적(㎡)비고1234첨부서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1부.유의사항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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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2. 법적근거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 ,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수익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된 상황이거나, 토지의 소유자 ...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이는 불법 점유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214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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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론 ) 1. 부동산가격의 발생 요인과 형성요인 2. 부동산가격의 형성 과정 3.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 4. 토지시장에서

자의 협상력, 거래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을 통한 계약 조건, 계약서 작성과 법적 검토 과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등이 영향을 준다.3)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토지 ... 부과에 따른 효과와 경제적 후생의 변화토지세 부과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는 토지시장과 경제적 후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균형 변화의 차원에서 토지는 공급 ... 이 고정된 자원으로, 단기적으로는 토지세 부과가 토지의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고정되는 토지 공급 불변의 결과로 이어진다. 토지세가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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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정과 고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용수용과 그 절차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과 고시를 통해 당해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 ... 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특정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 ... 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토지 세목 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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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5 (2025년)

의 표시변경등록을 해아한다.※대장-지적소관청-부동산표시(토지 기준) 등기-등기소-소유자권리(권리 기준)5.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 ... 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 구분임차권, 사용대차권 등)12.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13.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 사항이다.※절차법 내에 실체법이 존재한다(절차법의 일부가 실체법)18.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개수를 결정하며, 건물은 건물대장에 등록된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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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토지 소재지지번면적사방지 면적사방지지정 연월일비고㎡㎡해제신청 면적㎡해제목적그 밖의 사항「사방사업법」 제20조, 같 ... 한 것만 해당합니다)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 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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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지전화번호사업시행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면적㎡위치조합원 수명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부터 ( ) 이내동의사항토지등소유자 수명(토지소유자: 명)(건축물소유자: 명 ... )(지상권자: 명)(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칭대표자주된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빈 ... 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마. 창립총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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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대비 파이널 지문정리(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 의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아니다.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소유 ... 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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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권리 변동 신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권리 변동 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토지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시ㆍ군읍ㆍ면동ㆍ리매도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매수인성명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권리변동사항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내용「농어촌정비법」 제33조에 따라 ...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매도인매수인소유권(대표자)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농업생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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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권리 변동 신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권리 변동 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토지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시ㆍ군읍ㆍ면동ㆍ리매도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매수인성명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권리변동사항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내용「농어촌정비법」 제33조에 따라 ...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매도인매수인소유권(대표자)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농업생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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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 따른 건축물 등기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토지에 확실하게 정착하고 지붕이나 주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목적 ... ?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소유권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공장저당법에 규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검토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공장에 속하 ...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1. 태양광 발전시설의 등기 능력태양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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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on Excessive Profit Recapture System of Korea and Vietnam in New City Development Project and Its Impact (Differences on Excessive Profit Recapture System of Korea and Vietnam in New City Development Project and Its Imp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excessive profit recapturesystems, generated by new city development through the conversio..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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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표자 지정동의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대표자 지정동의서(앞쪽)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소유토지 또는 건축물 위치지목(또는 ... 건축물용도)토지(또는 건축물)면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 상기 토지(또는 건축물)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사업과 관련한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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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소 재 지부동산 종합공부(토지)고유번호토지표시 및 연혁소유자 및 연혁지목면적(㎡)이동일이동 사유변동일변동 원인성명 또는 ... 명칭등록번호소유 구분주소지적도(임야도)경계점 좌표 등록사항기준점점명종선좌표횡선좌표표고부호종선 좌표횡선 좌표표고토지이용계획공유인 연명부변동일변동 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지분소유 구분주소공시지가 연혁기준일공시지가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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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부터까지( 간)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종류목적그 밖의 사항「도로법」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귀하 소유(점유)의 ([ ] 토지에 출입 [ ]토지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토지 출입 [ ] 토지 사용 [ ] 장애물 변경ㆍ제거) 통지서귀하출입 또는 사용 구역번지사용면적(㎡)출입 또는 사용 기간 ... 를 사용 [ ] 토지상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게 됨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장출입자 또는 사용자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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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이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시 발생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든 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영미권과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 ...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다시 법적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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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상금재결 신청서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손실내용비고㎡손실보상결정내용보상금액보상금산출명세보상결정일보상의무자재결신청 사유「사방사업법」 제12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소유자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귀중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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