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 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증빙불비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에서 2%로 인하하는 한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를 페지하기로 했다.네 번째로 비 ... 소득세율과 같은 9∼36%로 인하하고 미등기 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65%에서 60%로 낮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 목적을 투기방지에서 소득세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기 위한 ... 하고 일정기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며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관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법인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 때 이월과세,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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