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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검색결과 1,081-1,100 / 7,863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 ― 대상판결 :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Meaning of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which is the standard for changing laws and regulations to which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pplies ― About: Sentence 2020 Do16420 Decisi)

적용법령을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동기설의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 ... 호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태도를 변경하였다.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 ...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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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tical Tasks for Expansion of Autonomous Fiscal Authority)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자치권을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 ... 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지출과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중이나 국가에 의한 통제 범위가 넓고 의존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 자주재원 확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 강화로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 프랑스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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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추계결정 가능사후관리2. 세법적용의 원칙소급과세 금지입법 :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 소급적용x해석진정소급 : 허용x부진정소급 : 허용(통상), 예외o기업 ... 인 선임가능, 대리인은 일체의 행위 가능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 가능)3천만원 미만 (지방세 1천만원) :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대리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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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Deliberations and dicis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중재판정부내에서 중재인들 사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우선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중재절차를 주재 ... 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입법불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을 참고하여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 ... 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재판정문의 작성은 중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중재판정문은 대개 의장중재인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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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관련법령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 (Related Regulation Change of Article 109(1) of ‘Attorney-At-Law Act’ and Applicability of Article 1(2) of ‘Criminal Law’ ― Supreme Court, Decision of 23 February 2023, 2022Do4610 ―)

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이라는 여러 고려인자들을 종합할 때, 법무사법 개정이 변호사법 제 ... 해야 하며, 해당 형벌법규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나 고시 등 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범죄 불성립 또는 경한 형 처벌로 법률을 변경 ... 하면서도 이전 행위자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어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형법 제1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조문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재량적 해석으로 처벌을 확장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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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검정시험 자료 정리

(공화정, 삼권분립)·조직 -국무원(행정)-임시대통령(이승만), 국무총리(이동휘) -의정원(입법)-연통제(지방행정제도), 교통국(통신기관) -법원(사법)·활동-파리강화화의에 독립청원 ... 론(이동휘·신채호)VS외교론(이승만)VS실력양성론(안창호)-이승만, 국제연맹에 ‘위임통치선언서’제출-과정-창조파(신채호)-개조파(안창호)-고수파(김구)-결과-이승만 탄핵→2대대통령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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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의 실현구조로서 기초연금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sic Pension Act as a Realization Structure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기초연금의 대상을 획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입법에 위임한다는 점 ... 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연금과의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규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역차별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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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Comparative Law Analysis o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or Investments to States according to Article 104b in the German Basic Law)

104a조 제1항의 상호관련성 원칙(Konnexitätsgrundsatz)의 예외인 기본법 제104a조 제2항의 위임행정(Auftragverwaltung) 그리고 제3항의 재정지원법률 ... 한 차이점은 연방은 자신이 입법권한(Gesetzgebungsbefugni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이 지원하는 업무 ... 와 관련하여 최소한 자신이 이에 대하여 입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재정적 지원의 부가적 전제조건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연방은 기본법 제104b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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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헌법적 문제 ―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olitical Party Compulsory to Deprive of the Seat)

의 정당기속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위헌성 논란이기보다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 ... 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면 이때는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국가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 은 의원의 자유위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a few Members of Parliament are trapped in the dilemma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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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Eine verfassungsrechtliche Studie über das staatliche Schulbuchsystem)

. 교육제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없이 모든 것을 행정입법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국정교과서로 인해 부모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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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會社法上任員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歸趨 -責任限定契約이 맺어진 경우를 中心으로- (Trend of Result from Compensation Claim upon Executives Pursuant to the Japanese Company Law -Focused on the Case of Agreement to Limit Liability in Place-)

입법론으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 위임계약의 체결시 개별적인 책임한정계약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지적하지 ... 주식회사의 경영진(이사, 집행임원)과 감독기관 등,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책임감면․제한에 대한 각국에서의 논의는 종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인데, 이러한 논의가 입법 ... 가 이사의 무한책임으로부터 오는 보신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법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각 임원의 선임 시에 개별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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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ion of Affiliate Person in terms of Tax Law - Focusing on Adoption of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국세기본법에 구체화하되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의 경우도 시행령이 아닌 국세 ... 기본법의 법률에 그 범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셋째, 친족관계의 범위규정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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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세제의 기본 원리에 따른 해석론― (When Does Indemnification Give Rise to Income Tax Liability?：A Study on Taxation of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

정하여질 문제이지만, 특히 과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주어야 할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이 모두 모호하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문리해석(文理解釋)할 경우 공평하지 못한 ... 과세의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 소득세법 규정이 과세 범위의 결정을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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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Tax Law Rewrite Project in Korea －Aims and Approaches－)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세법의 구조와 편제 개편방안에서는 조세법령의 체계적 구조, 개별세법의 편제기준, 위임입법에 대한 제한, 개관규정의 도입, 조문번호체계의 개선, 조세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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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Hidden Regulations in the Administrative Rul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가 빈번하고행정규칙에 대한 입법·행정·사법부의 통제도 미약한 만큼, 기존에 행정규칙 속에 숨어 보이지 않던 규제를 찾아 개선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행정규제 ... 로써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모법 근거 여부,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행정규칙 간 모순·충돌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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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Issues on the Administrative Suit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tification t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not be Regarded as such as a Trade Un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Act)

합법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가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은 법률에 위임 ...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론적 해결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gave notice to the Educational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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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Re-investigation on Moral Right of Copyright)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됨으로써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었는데, 구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었다. 이 때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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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The Scope of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under the Revised Law)

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사권조정이 안착될 수 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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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Enforcement Scheme of the Compulsory Voting)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의 불가결한 형성과정으로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는 절차이 ... 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제고,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위 여러 시행방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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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Die Probleme des Betreuungsvertrages und Rechtspolitische Betrachtung)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위임인) 본인이 장래 자신의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에 관한 대리권을 임의후견인(수임인)에게 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 ... 다. 성년후견법제에 관한 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함께 본인 보호를 중요시해왔음이 나타나는데, 법정후견제도보다는 임의후견제도가 그와 같은 이념에 부합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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