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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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리 행정법 문제 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공무원 행정법 건축법규 한국사 두문자 건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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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례" 검색결과 981-1,000 / 3,017건

인천검단신도시 에너지자립 시범단지 개인발표자료입니다.

)3D Animation인천검단 신도시개요 및 현황분석제1장대상지 개요 대상지 주변현황 토지이용계획도01대상지 개요개요 및 현황분석 _ Ⅰ▶ 사업명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 : 총 15조 6천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명 칭면 적 (m2)인 구 (명)가구수 (세대)인구밀도 ... 구, 마전지구 위치 ▶ 개발대상지는 영세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주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03토지이용계획도개요 및 현황분석 _ Ⅰ▶개발계획 승인시

리포트 | 5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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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계획의 건폐율,용적률,인동간격,건축물의제한과 관계,관련 법

1. 건폐율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1.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 ... 다.3.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취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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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비교

며, 각각의 토지이용 컨트롤의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시, 농촌의 토지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치체의 조닝(zoning)조례로 규제된다. 농촌은, 1~20에이커규모를 1호로 하 ... 일본과 미국의 비교차 례1 도시계획의 컨트롤범위에 대해 22 도시계획의 법체계 53 도시계획의 결정주체 74 도시계획법 제정과 조례제정 105 용도지역제와 형태제한 166 도시 ... 외=농림성, 도시계획구역 내=건설성, 2.법률의 적용차이-농림성= 농지법, 건설성= 도시계획법, 3.토지이용 콘트롤방법 차이가 있다.시가화조정구역과 백지지역의 일부는 양성(?省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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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레포트

)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지방세법 제 104조 내지 제123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立木)·항공기·선박 ... ,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건축,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 ... 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0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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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에 관한 규칙-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건축조례-특별시?광역시?도 건축조례-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헌법;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구성 및 작용에 관한 ...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그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명령-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토해양범위내에서 자기 사무 ... 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제 1장. 총칙1-1. 건축법의 목적이 법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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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목적세

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76년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0.1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0 ... .23%한도 내에서는 시나 구의조례로 가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1평당 250원의세액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 ...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례로 표준세율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3.8%, 사업소세는 1.7%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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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 도시계획

음 .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현재 녹지 · 주거지역에서 경사도 10 도 15 도 미만과 도로 미설치지역 건축허가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를 할 수 ... 있도록 규정 . 1 건도 허가한 사례가 없음 . 경사도 규정과 도로신설조건 허가 문구 자체를 삭제해 건축행위를 위해 도로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함 .성남시 토지이용 성남시 행정구역 ... 시민들의 무분별한 세제 사용 - 악취 , 오수 공장과 많은 차량에 의해 공기오염성남시 재개발 해결방안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발생과정 , 주빈의 소득수준 입지 , 토지소유관계 등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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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가동, 타당한가

바이오매스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생기는 메탄가스와 식물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을 에너지로 이용가능하며 물과 온도만 맞으면 어느 곳이나 얻을 수 있음넓은 토지가 필요하며 자원량의 지역차 ... 시민연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 중단을 촉구대구환경운동연합, 포항급식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안전학교급식조례 재정을 촉구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교조울진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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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원도시

. 1850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1871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에서 속기사가 되었다. 헨리 조지와 벨러미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고 토지개혁가로 변신하였다. 1898년 20세기 도시계획 ... 은 Howord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또한 언윈은 도시계획운동의 역사에서 토지의 이용과 개발 을 통제하는 기존 수법을 새로운 수법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Unwin의 목적은 노동자 계층 ... 을 위한 건강, 복지, 쾌적성이 확보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주거와 환경의 전통적인 관계를 바꾸어 단 조로운 영국의 조례 테라스(bye-law terrace)주택을 저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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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중현상의 원인과 강북 재개발

는 최근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원조례’를 만들어 재개발사업 블록을 몇 개씩 묶고 시에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 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 재개발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까지 하나의 큰 블록으로 묶어 광역화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여 비교적 반듯하게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도 노후 ... 돼위주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 조례'(가칭)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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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 ?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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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 의해서 더욱 좋아지거나 나빠진 건축물의 디자인 사례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 800%이하, 제3종 주거지역 250% 이하로 적용한다.최고높이지역의 지정「건축법」제51조【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 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용적률에 의거 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2004년 1월부로 660㎡로 변경) 이하인 ...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용적률의 적용 본 대지는 언주로변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가로변 계획과 하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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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3.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 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다.[그림 ]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법규설명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 ... 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그림3]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대체를 함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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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BC LEED AP BD+C 요점정리 필기(193점득점)

. 먼저 관리프로그램은 2003 EPA 혹은 지역조례 중 엄격한 것을 기준으로 한 ESC(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를 수행해야 합니다. ESC 계획을 통해 우리는 세가지 기준을 만족 ... 어져서는 안 됩니다. - 오염된 부지는 정화시켜야 합니다. - 부지 정화의 기준은 연방법, 주, 지역조례에 의해 문서상으로 안전함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 정화된 부지는 SSc3 ... ‘브라운필드재개발‘에서 1point를 획득하게됩니다.전략실행 1. 연방, 주,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토지사용기록문서를 검토합니다. 이는 이전에 어떤 건축행위가 이뤄졌는지 알아내

리포트 | 44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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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법규체크리스트

, 건축법시행령,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 계획조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3-2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대전시조례3-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3-4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행규칙3-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 사항심의필■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3만m2이상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건축조례7조

리포트 | 28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2.04.03 | 수정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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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 내용 도표식 깔끔한 총정리 5(근대)

및 육전조례 편찬경제서원원래 교육, 선현 제사의 공간이었으나 면세,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서원)을 47개 정도만 남기고 모두 정리, 철폐(문을 닫게 함 ... (세금) 개혁㉯정치 기구 쇄신(개혁),재정 일원화, 군주권 제한㉰농민 중심의 토지 분배, 불량한 양반과 유생 처벌 / 반외세(서양 및 일본의 침략에 맞섬)★ 단군 이래 천지개벽

시험자료 | 10페이지 | 3,900원 (60%↓) 1560원 | 등록일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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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이나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적 비용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주거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자산가치의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비사업 ... 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상태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하 ... 게 진행 것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② 공공관리의 주체, 공공관리제도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단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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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및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토지이용 제고?노후주택 철거?토지이용 제고?주택공급 확대?영세민 주거안정개발정책?도시철거민을 시외곽으로 이주?전면철거 후아파트 건설?전면철거 후아파트 건설?공동주택건설?현지개량 ... )균형발전사업재정비촉진사업시기‘03～‘02～‘06～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상황?무계획적인 개발?도시환경 악화?소 ... 은 답보상태임-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매우 낮음. 재정착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재정착하지 못하는 원거주민이 다수 존재-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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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의 기본형식을 지킨 궁궐로서, 궁의 왼쪽에는 역대 왕들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들의 배치 ... 는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왕이 신하들의 조례를 받는 근정전과 왕이 일반 집무를 보는 사정전을 비롯한 정전과 편전 등이 앞부분에 있으며, 뒷부분에는 왕과 왕비의 거처인 침전 ... 면, 치조는 왕이 정사를 보는 정전공간이다. 정전인 사정전의 4방에 회랑을 두르고 이 공간의 북쪽에 치우쳐 근정전이 서 있다. 정전에는 왕의 즉위, 문무백관의 조례를 거행하는 곳으로 궁궐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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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 사례 및 문제점 개선사항

및 추진과정 재건축 사업의 원 칙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 또는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 조 제 2 항 ) • 예 외 : 시장 ․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하여 설치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 위원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3 |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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