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함은 다음 각 목록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 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제 3 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
적 공급시기3. 의제공급의 공급시기4. 특수한 거래의 공급시기Ⅲ. 용역의 공급시기1. 일반기준2. 본래의 용역공급의 개별적 공급시기Ⅳ. 수입재화의 공급시기Ⅴ. 공급시기 의제1. 폐업후 ... 므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간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 가산세등 가산세문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나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