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1999년 1 월∼ 1999년 8 월: 가스산업구조개편방안 용역시행(안진회계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Arthur Andersen)⑤ 1999년 12월∼ 2001년 : 1,200억원 ... 가 결정적·계속적이면 모두 공기업라고 할 수 있다..공기업에 개념에 대한 정의는 크게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로 나뉘어지고, 그 기준은 정부의 소유인가 지배의 주체인가에 따른다. 우리 ... 의율성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민영화한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익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욱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잘 나가는 사례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사업세의 외형과세 표준의 도입 등 과세자주권의 활용이 되고 있다일본에서는 1995. 5 地方분권 추진 법 이 제정되면서 동년 7월 地方분권 추진委員會가 구성 ... 화조례사항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남진, “條例制定권의 범위”, 자치공론 제4권1호..住民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비용 ... 의 지변에 관한 사항.委員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地方세 및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地方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