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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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전교1등 심판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유책배우자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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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9,101-9,120 / 10,707건

[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취소의 효력참조조문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 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 나아가, 그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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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납세보전제도중의 하나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 하여야 한다.라. 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고자 재산의 증여계약·매매계약등 다른 자와 공모하여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 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고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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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방안

에의 연탄공장건축허가취소청구에 대하여 주거지역 내 건물소유 자는 원고적격을 갖는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그 외에도 법률상 이익을 認定한 판례 ... 로는 1 기존업자의 동일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늘리는 보 충인가처분의 취소청구(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대법원 1987. 9 ... . 22. 선고 85누985 판결) 2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3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의 제3자

리포트 | 4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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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의 신주인수권

하여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자 여의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나) 大法院 1989. 3. 14. 선고 88 ... 가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개정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의 청구 ... 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명문화하였다.b)신주인수권양도의 요건첫째, 주주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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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신용장의 종류

)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without recourse credit)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 ... 되는 신용장이다.2.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신용장 구분표 8-2(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가)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개설 ... 한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사전의 통고없이 언제라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나)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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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 우에는 그 행정처분도 취소하여 기본권 침해의 상태를 일거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 한 주장에 따른다면 당연히 원심법원 ... 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高等法院에 行政訴訟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6 기각되자, 大法院에 上告하여 동 事件이 대법원에 계속 중 憲法裁判所에 동 법률조항 에 대하여 違憲訴願 ... 의 限定違憲決定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租稅法律主義와 包括委任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 시하여 甲의 청구를 棄却하였다.이에 甲은 1996. 5. 6 憲法裁判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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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증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 1082 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1항>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 ... 의 물상대위권]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감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제 1084 ...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승인·포기의 효력제 1075 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항>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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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판 1994. 10. 14, 93누22753. 참조6) 要認可行爲를 認可받지 않고 행한 경우인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없이 행한 경우 ... 법규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 소송 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나) 下命의 種類하명은 그 내용·목적·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ㄱ) 그 ... 다.사) 瑕疵 있는 下命에 대한 救濟위법한 하명에 의하여 그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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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와 심사와 심판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기각)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각하)과세적부심사위원 ... 였다.(2) 선택적 심급.필요적 심급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 또는 처분청의 직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 ... 이의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처분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2) 예외.1) 재결청의 중지결정.이의신청인, 심사 또는 심판청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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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의 고충

시효기간이 너무 짧다.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4)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대한 과다한 개입5) 집행 단계에서의 법원의 실체적 심사 ... ) 중재 판정의 취소6. 독일의 상사중재제도 고충1)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2) 중재 판정의 취소7. 프랑스의 상사중재제도 고충1)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2) 중재 판정 ... 의 취소Ⅲ. 결 론Ⅰ. 서 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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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부재산제

가 관리하겠다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결혼후 두 사람의 수입이나 재산을 공유하기로 하여 그 공유재산을 남편이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멋대로 하여 공유재산을 위태롭게 하 ... 였을 때에도 아내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그리하여 공유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진 때에는 또다시 그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 를 취소할 수 있으나(제 828조), 혼인 전의 재산계약은 혼인 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 82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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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핵심정리(중간고사범위까지)

본질적으로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는 實體的請求權으로 轉化하는 것이다.Ⅳ.爭訟手段1.취소소송이 청구권에 기하여 관계자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즉 적법 ... 한 재량처분을 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2.의무이행심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재량처분의 형성과정 ... 는 것인 때에는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ⅱ)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청구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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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원론 정리본

한 불가항력조항,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에 관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클레임처리조항,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위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당해 계약을 규율 ... 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 ... 하다.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 하게 되어 수출대금의 회수뿐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출 자체가 보장된다. 대금을 회수할 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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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의 법적인 문제

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5조)근로기준법 제66조 (임금청구)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2)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 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 ...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지며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를 민법상의 부당이득제도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근로기준법 제6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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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진술권,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권, 회사의 업무 칭 재산상태 조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자회사의 조사권 등의 보조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명실상부하게 상법상의 제반 경영감독시스템 중 ... .다. 監査權의 行使方法감사권의 행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영업에 대한 보고요구·업무와 재산상태검사,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유지청구, 주주총회에의 조사·보고, 감사 ...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직접 주주들을 상대로 하여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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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유형의판례조사

의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그리고 제 면허증은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츄레라)를 가지고 있는데2개는 취소되어도 특수면허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고차량;다마스)1 ... 에 최대한 참작한다면 벌금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금고형에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다.3)면허취소 ... 에 관한 사항인데 법원은 냉정하게 판결하고 있다. 우선 소지하고 있는 면허가 사고 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최근의 판례에는 면허취소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다. 즉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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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친양자제도에 관한 각 당의 의견

의 정부안은 당시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의 법안이다.16대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있어 우선 상속제도와 관련한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개정안만 먼저 입법 ... 제한 : 아동복리적 측면에서 15세 까지(중학교 졸업)로 연령을 제한해야 함.2 친양자 입양 시에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함.3 시험양육기간을 두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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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및사례

인이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처분한 때와 같은 법률관계가 구성된다. 따라서 乙에게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되고, 甲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소송 ... 이 유언에 의하여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한 때에는 침해를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生前行爲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분의 지정을 제3자 ...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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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권리능력

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法定代理人의 同意 없이 未成年者가 단독으로 한 法律行爲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①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면하는 행위(변제의 수령이나 상속승인 등 ...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으로부터 限定治産宣告를 받은 자이다. 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상에 공시된다.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은 미성년자 ... 혈족의 순위로 後見人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를 받은 자가 기혼자인 때에는 배우자가 1순위의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限定治産宣告를 취소하더라고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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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정리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 ... 다. 따라서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쟁송을 통해 다투며, 배상등을 청구할수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하며 확약에 대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 또한 부인하였다.-대판 1995. 1. 20, 94누6529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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