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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검색결과 881-900 / 187,166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alimony compensation through the so-called Pharmacological Information Center Cas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구영신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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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The “Illegality” of Tax Assessments and Tax Returns, and the so-called “Petition for Re-Assessment ex post” under the Korean Basic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사법발전재단 윤지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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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xtra Criteria of Like Products Under WTO Law (Study on Extra Criteria of Like Products Under WTO Law)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nd review the criteria of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under Most Favored Nation (MFN) and National Tr..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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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적용 사이 ― ‘위험한 물건’은 정말 모호한가? ― (Between applying battery and ‘aggravated battery’ ― Is ‘dangerous weapon’ an ambiguous term? ―)

고, ‘휴대하여’의 개념에서 실제로 이용된 방식을 판단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 제시가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이견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 ... 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중처벌의 결정 ... 적 기준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특정 개념이 명확한 개념인지의 여부는 존재론적으로 언어 기호 자체에 내재해 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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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and Hate speech)

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 ... ’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 ... 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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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Occupational Civil Service System and Social Justice: Focusing on wages and pensions)

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 ... 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 ... 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Society has a systematic and organic link between its c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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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감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 - 색상과 톤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Color Sensibility Judgment in Color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 Focus on the Respective Contribution of Hue and Tone -)

을 비교적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색상과 톤을 색채감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두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 본 연구에서는 색채감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색상과 톤이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43개의 감성어휘를 평가척도로 하여 35색의 단색에 대해 주관 ... 결과 색채감성에 대한 판단은 색상 보다 톤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톤요인에 의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인 및 전문가 그룹이 색상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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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화상 인식 서버 기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최적 구성 연구 (Optimum Configuration of Surveillance Camera System Based on Real Time Image Recognition Server)

본 논문에서는 화상인식서버 기반의 감시 카메라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방법을 연구한다. 화상인식이 이루어져야할실시간 기준 시간에 대하여 이를 위반 ... 하는 화상 프레임의 비율을 구함으로써 서버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한 최적의 화상 프레임 수 및 수용 가능한 카메라 수등의 파라미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된 결과는 화상 감시 ... 카메라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paper, we perform an optimum configuration study

논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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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行政判例에 있어서 形量瑕疵論의 導入과 評價 (Aktuelle Probleme der Abwägungsfehlerlehre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적으로 행정계획 사건의 효과적 심리를 위한 심사기준 제시를 위해 현재의 판례․이론의 구축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행정계획에 있어 형량하자의 위법성 평가 ... 어서 하자의 유형과 그에 대한 위법성 평가 및 판단방법 등을 언급하면서 동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종래 대부분의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원고 ... 패소에 이르렀던 대법원 판례가 전향적으로 원고승소로 판단한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4장으로 나뉘는바,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관련법조문과 쟁점 등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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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전 PPT 템플릿

- 공학관련 현장실습이나 타 대학교 연구활동 등을 통해 배운 점과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모전을 통해 구체화 취지 - 기존의 공모전은 현장실습등에서 활동사항에만 기준을 맞추 ... 으로 사업체나 타 대학교에서 활동을 했는지가 잘 들어나 있는지 판단한다 . 3. 우수자에 대해 시상을 한다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현장 실무 능력 강화 사업 창의 , 융합 교육 ... . 활동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 3. 지금의 활동 사항을 통해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준다 . 4. 자신의 미래 설계에 대한 기회를 제공

ppt테마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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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Implication of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을 분석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연방양형위원회의 역할, 연방양형기준의 특징 및 적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일반론을 고찰한 다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 ... 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기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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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 변화 고찰 (Examining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 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 ...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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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Applying breach of trust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area of small businesses -)

는지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민사책임의 제한근거이자 과실책임의 판단기준인 경영판단원칙이 배임죄와 같은 고의의 형사책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경영판단원칙이 배임죄의 체계상 요건 가운데 ... 하였다.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검토한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은 경영판단원칙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배임죄의 체계상 어디에서 다루는지, 그리고 배임죄 성부에 어떤 ... 경영판단행위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 가운데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특히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검토한 판례를 염두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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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지적기준점의 조사·관리 방안 (Survey and Management Methods of Cadastral Reference Point Using Location Based Service)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고 그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준점 부착 ... 용 단말기의 선정과 단말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지역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을 선정한 후 이 지역에 설치된 삼각점 1점, 통합기준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6점으로 총 8점을 대상 ...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기준점별 환경 조건에 따른 데이터 수신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기준점 관리(위치정확도)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기준점 8점 모두 위치정보는 지속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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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음주운전 반성문 (초범)

것처럼 느껴졌고,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판단이었습니다.운전 중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 ... 를 설득하며 끝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저는 그제야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서식 | 1페이지 | 1,500원 (5%↓) 1425원 | 등록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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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공투수관 및분말형 폴리머 VAE를 사용한 투수블록의 특성 (Properties of Permeable Block using Artificial Permeable Pipe and Polymer Powder VAE to Improve Permeability)

인공투수관을 혼입한 폴리머 투수블록은 폴리머를 치환할경우 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등의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의 기준보다 높은 결과 값이 측정 ... 되었으며, 제품의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머재료의 단가 문제로 인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멘트와의 치환율을 14%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또한, 인공투수관 ... 의 혼입율의 3가지 수준 중 2.0%가 가장적당하다고 판단되며, 3가지 수준에 대한 측정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극률과 투수계수의 경우2%에서 개선된 값

논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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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Untersuchung ueber Probleme des sog. Gesetzes der Bestimmung von den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이다.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과정 ... 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 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환자 스스로 일체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때에는 특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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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합병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Company’s Stock based on Profit and Los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case of Cross-border Merger)

하다. 따라서 법률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르고, 위 관점을 고스란히 반영할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세법목적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 At first level, this ... 이 글의 일차적인 논증대상은 “합병존속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순손익액과 소멸법인의 순손익 ... 다. 그 근거는 ‘실제 주식가치의 적절한 반영’이라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과평가방법의 ‘합리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제는, 법령의 규정 없이도 타당한 확인적내용이라는 점이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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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Public Enforcement and Private Enforcement of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정규칙은 위반 시 과태료ㆍ과징금 등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그런데 이것이 한 때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 기준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통신망법 하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통해 정보보호 규범을 정부가 선제 ... 의 대법원 판결은 공법상 책임의 기준과 사법상 책임의 기준이 다르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의 법리를 바로잡았다.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양자의 기준을 동일시하는 듯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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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의료행위의 구분과 의료일원화 논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and the controversy over medical unification)

기준으로 삼았고, 그 중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 ... 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한방의료행위의 측면에서 진단의 보조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역으로 양방의료행위 측면 ...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판단은 최근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일원화의 논의에 대한 시의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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