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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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검색결과 881-900 / 2,382건

참여정부와MB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프레젠테이션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등 부동산 세제 개선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를 통한 주택제도 보완 2002년이후 본격적인 ... 의 특징 - (필수) 소비재 vs '고가'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상품 - 토지 : 장소 고정 / 비소모적 / (상대적) 면적 유한 - 주택 : 장소 고정 / 일부 소모적(내구재 ... 발전지양적 억제정책기조05.8.31 8.31대책(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분양가상한제 확대 (모든 평형) - 주택법 원가공개 대상 및 항목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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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소속직위성명(단위: 천원)본인과의관계재산의 종류소재지 면적 등권리의 명세종전가액변동액현재가액변동사유증가액(실거래가격)감소액(실거래가격 ... )▶ 토지(소계)( )( )▶ 건물(소계)(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소계)▶ 예금(보험포함)(소계 ... )▶ 증권(소계)▶ 사인간 채권(소계)▶ 채무(소계)▶ 금 및 백금(소계)( )( )본인과의관계재산의 종류소재지 면적 등권리의 명세종전가액변동액현재가액변동사유증가액(실거래가격)감소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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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부동산정책

년o토지거래허가제 도입(5월)7.0%--o주택경기활성화 조치(9월)-공공과 민간의 토지공동개발 유도, 분양가의 지역별 차등제, 건축규제 완화, 주택금융지원 확대1986년o부동산투기 ... 신규분양아파트를 당첨권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고시27.5%13.2%13.2%o부동산종합대책(8.10)-과세특정지역의 추가고시,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 방지 대책5.4대책o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o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5.6대책o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취득 요건 강화o외지인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8.31대책o종부세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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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sm규제현황과 신종 ssm분석

세부 계획으로, 영국은 개발 허가제를 이용하여 대형 소매시설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매시설의 규모별 입지규제는 없지만 도시 계획상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중소상업자 ... 과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가 처분 사례(전주지방법원 2009. 4. 21.)대형할인점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것을 위법으로 판시☞건축불허가 처분 사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23 | 수정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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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현대사 정리 (아편전쟁~제2차천안문사건)

차 례1. 제 1차 중영전쟁 (아편전쟁)2. 태평천국운동3. 제 2차 중영전쟁 (애로호사건)4. 양무운동5. 청일전쟁6. 변법자강운동7. 의화단운동8. 신해혁명9. 문학혁명10 ... . 5?4운동1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2. 문화대혁명13. 제 1차 천안문사건14. 제 2차 천안문사건1. 제 1차 중영전쟁 (아편전쟁)청나라는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시행하여 외국 ... 무역은 광저우 항에 한하며, 공행을 통해서만 허가하였다. 영국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이 보급되어 중국차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산의 목화와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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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적 청구권 외에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②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거래 ... 채권자대위권Ⅰ. 서설1. 의의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제3자 ... 에게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데 장애가 있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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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천원)실거래가격(천원)비고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항목에는 적지 않고, "건물" 항목에 대지 ... 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 ... 에 적으십시오.○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지

서식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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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입지분석과 부동산개발

스케줄 불확정 위험 •사업비 불확정 위험 •계획중지 위험•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에 의한 합의형성 지연•개발계획에 대한 주변주민의 반대•개발인허가의 지연, 용적·공공 ... 과 교통 인프라 계획의 변경에 따른 입지조건의 변화•빈번한 세제의 변동에 다른 불안정성, 토지이용규제 이외의 법제도의 변경•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획과 시장의 불일치 발생, 지 ... 우위방식의 유형(1) 단순개발방식단순개발방식이란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기준규칙의 형질변경사업에 의한 지주자력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지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택지개발수법으로 널리 활용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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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우리 입지 요인, 분석

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지분석 - 교통 두정역 111 번 ,107 번 등 천안역 90 번 ,91 번 ,70 번 ,101 번 등입지분석 - 상권분석 핵심상권 :30 분이내 ... 차 터미널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상대정화구역 시행령부칙 제 3 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내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 9 조 제 4 항 각 호에 해당 ... 입지 분석 교통여건 분석 2 토지이용계획현황 1 넬슨의 상업입지이론 이론적용 5 상권 분석 3 주변지역 분석 4입지분석 - 토지이용계획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천안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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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수단 및 이용규제

법건교부토지의 소유외국인토지제도*택지소유상한제외국인토지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건교부농지소유상한제농지법농림부부동산실명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재경부토지의 거래토지거래허가제도국토 ... 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 ... Chapter3주요 토지정책 수단제3장 주요 토지정책 수단제3장 주요 토지정책 수단제1절 우리나라 토지제도 총괄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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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MB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

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등 부동산 세제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적용 - 국토계획법개발 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 토지보상법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법종부세 과세 강화 (기준금액 등) - 종부세 ... ▶ 부동산 상품의 특징 ◀▷ 부동산의 특징- (필수) 소비재 vs '고가'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상품- 토지 : 장소 고정 / 비소모적 / (상대적) 면적 유한- 주택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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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 특성, 분류 및 부동산에 대한 나의 생각

의 모양 정비 등으로 교통비용, 물류비용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③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공업용지로 사용하는 경우3. 행정적 요인① 토지거래제도의 변화(토지거래허가제 등)② 토지이용 ... 하고, 건축규제나 토지이용규제는 건물이나 도시의 모양을 결정한다.③ 협회나 조직각종 협회나 조직들은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협회나 조직 ... 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도 한다.④ 사회관습부동산에 관한 제도나 거래관행은 사회관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토지에 대한 인식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나라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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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1. 유동적 무효의 의미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 ... 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 ... 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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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의 토지를 B가 병원을 지을 목적으로 사려고 하였는데, 토지가 병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였다. A는 6개월안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개월 뒤에 이전등기를 하겠다는 계약 ... 을 B와 했다. 하지만 그 토지는 애초부터 병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A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땅이므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B ... 은 무효효력법규의 적용 예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2제 18조)등의 명의대여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업법 제4조), 단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과 같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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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에스크로 (Escrow):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 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 할 수 있다.매매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즉 의외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2자(에스크로 회사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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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으로, 1978년 12월 5일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인 조치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는 억제되었다. 토지거래의 허가제는 기준지가 공시제도와 함께 산림가격 ... $/10을 미친다.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이 규제 구역 내 ... 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토지거래의 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가 급격하게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는 것

리포트 | 3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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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제도

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토지 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 및 임대 ... 여 사회주의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 6조),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집체(향, 진, 촌 등에 있는 농민집단을 말함)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헌법 제 10조) 사유 ... 은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2. 건물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고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그동안 주택이나 업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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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법

: 자원세, 도시 토지 사용세특정목적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재산세류: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행위세류: 차량선박사용세, 차량 ... 부터 실시된 신규 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중국 제 10회 전국 인민대표 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중국의 내, 외자기업은 통일된 기업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적정하게 기업소득 ... 의 주택, 건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 토지사용권 등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양도소득f) 재정부에서 확정한 국내에서 취득하는 기타소득3. 증치세(1) 의의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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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도

Cx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① 허가제도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ㆍ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문화재보호 ...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② 신고제도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대상토지 : 허가대상 ... 칙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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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재산등록신고서 [헌법재판소 행정서식]

,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2.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직계존속 ... 하여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 [별지 제1호서식] 최초재산등록신고서등록의무자성명(한글)소속직위(한자)주민등록번호직급등록기준일주소자택(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직장( - )직장( )E-mail등록사항(해당

서식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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