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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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총칙 목차 대리모 반대 공인중개사 연도 공인중개사 1차 민법통칙 공무원 행정법 생활법률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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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검색결과 881-900 / 8,784건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 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 , 균등분할을 받는 큰아들 C, 혼인한 딸 F, 사망한 아들 I의 상속분은 각각 4억5천만원*4.5분의 1인 1억원 씩이다.(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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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은 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수심에 불타, 친구 乙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매매대금을 20만원으로 하고 자신이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 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 법인에 그 행위의 효력을 귀속시켜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 바, 이 ...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결국 이 입장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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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인사이동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이동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업무 ... 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며, 이 ... 이 매우 크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기업간 인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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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단지공단 자소서

장이었던 4학년 선배는 기술성에 중점을 두길 원하였고, 팀원들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길 원하였습니다. 팀원들간의 3시간 동안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자칫 교량 콘테스트 출전 자체가 무효 ... 하길 원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상태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DB업무를 제가 전담하여 마무리 하기로 결심하였고, 팀장님 승인 아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DB작업자가 데이터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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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과 군사교류-개성공단 운용과 철거 의미(발표자료)

하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탈북책동 및 체제비난' 혐의로 억류- 5월 15일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 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의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 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2003년 6월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인 1단계 단지 개발 시작●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15개 입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9 | 수정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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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SNS에서의저작권2021년1학기 퀴즈

하고, 광고 유치 등을 대신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자이다.2)유튜버와 에이전시는 계약상 위임관계가 성립하며, 에이전시는 유튜버를 도와 위임 사무를 처리 하는 업무를 한다.3)유 ... )타인의 유튜브 채널을 무단으로 상표등록한 경우에 이 유튜브 채널이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 되어 무효가 되면 이 유튜브 상표등록은 그때부터 무효된 것으로 본다.11차시1.유튜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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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어서도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관계에서도 행정청이 일반 시민과 수평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청이 개인과 공법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경우 개인과 행정청이 수평적 법률관계 ... 에 행정 및 절차적 이유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단속규정이다. 강행규정의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심각한 반사회성 및 반도덕성을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 가 된다. 즉, 공법상의 금지규정이 사법상의 법률관계까지 직접 관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토이용법 제118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은 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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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회사 경영에서 이사의 임기는 단순히 계약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주기적인 절차 ... 2008년 4월과 5월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기 만료 후에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었다.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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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요약

에게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 할수 있다. (동시이행, 채무불성립, 계약 무효 취소...)단,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인은 이 ... 채무인수1.의의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법이 정하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 ... 인수이다.2. 법적성질(1) 계약채무인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채무인수계약의 성립함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한다.(종전의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는 의사가 있는지)(2) 처분행위채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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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학년도 2학기 과제물_이혼의 방법, 법정상속인, 최저임금, 실업급여

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 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참고문헌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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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선대 기업법 시험 힌트

권 계약성립을 위해10. 운송계약운송의 종류운송의 목격물 대상물건운동과 여객운동 ?육상운동여객운동에서는 가격정형화가 될 수 없음11. 유가증권분실 시 복잡한 문제선임취득자 요건 ... ?12. 어음수표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수표는 수표환어음의 행위 뭐뭐약속어음행위수표 행위파악205-209발행에서 기제사항이 존재함필요적 기제사항 등등 4가지하나라도 빠졌을 때 무효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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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과제물(2020년)

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 ... 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위원, 사용 ... 하여 정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5 | 수정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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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다38633 판례정리

, 블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교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포넷에게 사채 인수금 1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포넷이 추가 교환주식 예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포넷을 상대로 회사채원리금 ... 에서 가장 알짜인 사업은 금융사업부문이고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이다.포넷은 이러한 금융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결국 포이십사와 자산부채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 양도계약에 따르면 포넷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에게 포넷의 금융사업부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게 임차관리료의 50%를 부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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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지상권을 등기함으로써 존속기간 내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 ... 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II. 본 론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요건가. 법정지상권의 의의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고 건물소유자가 법률이 규정하고있 ... 와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때 만일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법정지상권 배제의 특약은 무효가 된다.2. 법정지상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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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서 한글 양식

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 ... 가 불허될 시 이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5. 잔금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6. 현 토지위의 농작물은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처리 ...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xxxxx (40평) 2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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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

하나인 사적자치 보호의원칙이라고 하고있으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 ... 있겠다. 따라서 이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정기일(2020.8.1.)은 무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는 앞서 말하였듯이 당해세는 법정기일 ... (2020.8.1.)이전에 국세에 우선하여 보장받을수 없으며(법정기일 무효) 증여세의 우선순의는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순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옳다.2) 종합소득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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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라는 것에 유의!!![ 무효는 ‘의-반-불’로, 취소는 ‘동-속강’으로 외워 구별해주세요!!! ]계약의 이행과 채무 불이행계약의 이행 :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 ... 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함계약 공정의원칙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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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 중간고사 요약본 ,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윤리

부모의 거부를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 : 부모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의결능부족, 아동의 자율성 존중필요, 해악 금지의 원칙위험행동에 대한 예방교육위험행동 : 흡연 ... /조리법/법의 유형민법(불법행위법/계약법/보호고발법) , 형법 (범죄/안락사/경범죄중죄구분)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민사상책임부과, 객관적으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 자에게서 얻는 동의또한 동의무효로 전단의료.묵시동의 / 명시동의 / 동의상해동의의 범위 : 예방접종, 법정감염병….동의 필요X, 응급환자—의료 보류할 수 없음 하지만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면 동의를 얻어야해동의의 효과 :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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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신뢰이익과 지출비용에 관하여 (Reliance Interests and expenditures in the determination of contractual damages)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같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 ... 에만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유효한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출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판결들이 나오 ... 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익에 관한 구별일 뿐,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정기준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신뢰이익에서의 ‘신뢰’를 계약의 성립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이행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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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 제36조의 계약명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ract Particulars” in Article 36 under the Rotterdam Rules)

을 수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비록 제36조가 운송증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명세에 일부 흠결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된 운송증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 ... 로테르담 규칙에서 말하는 운송증권이란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써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을 증명하고, 유가증권 ... 으로써 유통성을 갖는(권원증권) 증권을 말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운송증권에 표시하여야 하는 계약명세는 그것이 유통성 있는 운송증권이냐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은 우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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