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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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검색결과 8,361-8,380 / 16,146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는 불법체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1993년 11월 말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 연구 협력단과 각국의 인력송출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기?협 연수생 ... 을 도입하였고, 그렇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다른 외국인력 유입국과 비교할 때에는 이주노동자기 그리 큰 규모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 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례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⑤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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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ppt

및 운영, 무단복제, 아이템 절 도나 침해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범죄군유 형유 형개인정보침해사이버 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그외해킹 바이러스 유포전자상거래 사기불법복제위법 ... 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를 말하는 것사이버 범죄의 특징2비대면성 및 익명성 가치규범 및 윤리의식의 부족 범죄의 용이성 개방성 및 국제성 전문 기술성사이버 테러형 범죄1해킹 ... ,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스팸 매일 유포에 따른 사이버 테러일반 사이버 범죄2-스토킹, 명예훼손, 사기행각, 도박, 저작권침해, 음란물 유포 등의 전통적 범죄군 -위법, 유해사이트의 개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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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된다면 불법복제로 더 광범위한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둘째, 사생활 침해 문제이다. 지금 우리들이 휴대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모두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을 이용 ... 적인 생각이 모여서 결국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DMB기술 등의 발달로 다양한 자료를 개인이 따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유 ... 원치 않는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받아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동시에 사생활 침해이다. 더 나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역시도 정보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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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

시장 권리 확보4. 사업장 이동권 및 취업허용범위5. 국내노동력 대체가능성6. 미등록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1. 비정규 노동 ... 과 단체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행동, 생각, 업무실적 등을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노동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 ... 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개인정보 수집시의 당사자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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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시민단체

공산당 이슈로 투옥된 민주인사들을 돕는데 앞장섬.무스크바불법체류자들거주 허기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되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 ... 음. 모스크바에는 약 300만명 규모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나 이들을 위한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허가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가해지 ... 는 폭력과 불공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하고 모스크바의 권력집단과 경찰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2. 환경 NGO단체명주요활동상황세계야생기금러시아지부1994년 설립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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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자가 사망에 이른 결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①계속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이 저지른 고문, 불법체포 또는 감금 등에 의한 상해?상해치사?살인죄, 전쟁 및 테러 등에 의한 민간학살, 미성년자유괴. 살인, 인신매매. 장기불법매매. 국제간의 마약 또는 무기불법매매 ...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첫째, 특례법제정은 국가형벌권의 남용, 법적 안정성 침해 등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둘째 입법의 낭비를 막고 법령의 통일 정비를 용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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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성심리에 대하여

적개심, 이성관계의 고립감등을 치료받아야함나. 관음증- 상대방의 허락없이 낯선사람의 나체나 성행위를 보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사생활 침해사실을 인지시키고 심리적 치료를 받 ... 다. 내가 느끼는 현세대들의 성에 대한 개념은 많이 개방적이지만, 통제나 절제 없이 무분별한 측면도 있다. 미혼모도 증가하였고, 낙태율도 많이 증가하였다. 오죽하면 낙태수술을 불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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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약혼

다(당사자합의).ex) 약혼식, 예물 등 필요로 하지 않는다.四 . 약혼의 효과1. 성실교제의무.2. 제 3자가 약혼상의 권리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됨 -> 손해배상책임.3. 약혼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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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후, 북한 사회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 중국의 해외 공관으로 잠입하는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들은 강제송환의 위협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 ... 을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불법 월경 및 체류라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당사국 전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닌다.그 동안 ... 는 문서들이 아니므로 국제법원칙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에서 난민의 입국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도 역시 난민의 불법적인 입국이나 체류에 대한 형사적 또는 행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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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및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 ... 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4) 임금지급방법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 ... 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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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경찰의 대응방안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권익을 침해받곤 한다. 다음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다.?여수 ... 이 전체 국민의 5%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혹은 외국인 불법체류문제, 다문화가정문제,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여수 외국인 ...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평화행진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지난해 여수화재참사 이후에도 국내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대부분이 ‘보호’에 적합하지 않고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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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였고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소개소는 일부 헤드헌트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고 , 건설일용직 등을 단순알선하는 후진적 수준이다 . 불법 ․ 무허가 직업소개 , 허위구인광고 , 불법적인 선불금 ... 또는 과다 소개료 수수 등 민생침해사례도 상존한다 .On-line 직업정보제공은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 역시 대다수는 영세한 실정이다 .5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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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의무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 750조)의 원인이 됨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형사책임의 원인이 됨 :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 17조)2 ... 의무- 계약상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선관자)의 주의 의무-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주의의무 : 과실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3) 형법상의 주의의무- 결과예견의무 : 나쁜 ... 이것을 전단적 의료행위라 하며 불법의료행위가 됨4) 설명의 방법- 의사가 직접(대리 불가) 대상자에게- 구두로 (정형화된 서면으로 대치 불가)- 사전에 설명- 대상자가 설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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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논란 발표문

면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적 제도로 막는다 하더라도, 어떤 합법적인 예외적 이유로, 혹은 불법적으로 감시의 소홀을 틈타서 인간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 ... 성을 인정받아야 한다.3.존엄성정자와 난자가 만나 배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나 조작, 배아의 파기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생명체에 대한 신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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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0k

고 있다. 중국 친척집에서 머물거나 중국에 거류하는 탈북자는 ‘불법월경자’, 중국에서 장사나 밀수를 하는 장사꾼은 ‘밀수자’, 남한행을 시도하다 걸린 탈북자는 ‘월남도주자 ... 거주하는 경우 목숨이 위협을 받는 경우는 분명하게 인권침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탈북자들은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인권침해 범주 내에 있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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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와 학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과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연결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술

다. 그렇지만 아무나 거리로 나와 쉽게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선 노점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노점상은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단속을 피해 숨기도 하 ... 가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형평성보다는 노점상으로 인한 영업침해가 점포상인에게 더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포상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포상의 영업에 최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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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외국 태도][성희롱 사례]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유래,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피해, 성희롱에 대한 외국 태도, 성희롱의 사례, 성희롱 관련 제언 분석

추근거림’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성희롱이 단지 장난이 아니라 타인 ... 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 ... 함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희롱의 방치로 인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또한 성희롱은 인권과 평등을 침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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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문제

화와 정체성) 4. 주거 경관의 변화 (아파트 문화 시대)5. 경관의 문제점1. 조망권의 침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내에서는 주택.산업용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 •아파트에 대한 높 ... 아파트의 사적 공 간화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자연녹지.개방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조망권이 침해2. 부조화스러운 스카이라인 •평면적인 용도 기능의 배치. 개발에만 치중 •인공경관 ... 를 침해 •농촌과 도시의 시각적.공간적 단절이 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5. 부조화스러운 주택지 공간 •근대화.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주 택 양식은 사라지고 서구식 또는 국적불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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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MP3][P2P][저작권][저작권침해][공유]소리바다, MP3, P2P의 정의, 소리바다, MP3, P2P의 구현방식, 소리바다, MP3, P2P의 쟁점, 소리바다, MP3, P2P의 문제점, 소리바다, MP3, P2P문제의 해결방안

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보다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지시키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선의의 당사자(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중 ... 의 저작권 침해 여부 논쟁Ⅸ.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1. 기술적 측면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3. 법률적 측면Ⅹ. 소리바다의 문제��. P2P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결국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들의 불법 복제 행위는 매출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의식을 정착시켰다는 더욱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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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숭이들의 세상 감상문

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무분별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음반업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거리 ... 면서 현 음반시장의 문제점을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책임 불분명, 개인정보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시간소비, 정보의 신뢰성 문제, 익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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