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3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 에는 공소 ... 들에게는 ‘불가피한 통과의례’였으며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과 관련해 “내가 그 자리에 임명돼있음을 사후에 알기는 했지만 후보위원직을 수락한 적 없고 활동한 바도 없으며, 활동을 요구받은 적 ... 를 밝히게 된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18차례에 걸쳐 입북, 독일유학생 포섭 및 조국통일사업을 위한 지식인 중심의 조직결성 등 지시와 함께 매번 미화 1천~2천 달러를 받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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