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기 본 법{目 次제1절 서 설제2절 통 칙제3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제6절 국세불복제도제7절 납세자 권리보호제 ... 포함),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3) 자동확정국세가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다 납세조합 ... 통칙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각 실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의 법률관계에 일반적 으로 적용됨.-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3조)다. 국세기본법의 기능-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