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0·12·31]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등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권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는 프랜차이즈계약기간의 만료시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계속이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가맹자는 프랜차이즈계약 ... 의 관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분업의 협력계약을 맺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명확한 기능분화와 상호 협력을 통해 통일 자본의 경영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맹본부와 가맹점간 ... 의 계약관계는 전형적인 부합계약으로 양자가 상호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사업에 대한 계약 내용을미리 정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에 대한
. 저작인접권132.3 신지적재산권131. 집접회로 배치설계 132. 미공개정보의 보호 143.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의 반경쟁행위의 통제 152.4 지적재산권의 시행151. 회원국 ... 를 위하여 1886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되어 현재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보호협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베른협약은 어느한 가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특별한 절차나 등록이 없이도 다른 회원 ... 유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회원국은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신속히 모든 등록상표를 공개하며 등록취소청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