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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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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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7,781-7,800 / 10,703건

[법학]수용유사침해

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용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어 있지 않은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의 결여로 인하여 법원 또한 아무런 보상 ... 함을 말한다.헌법은 제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 . p299을 통하여 본래적 의미의 수용 그리고 수용적 침해와 구별된다. 반면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과는 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즉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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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우리나라조세구제제도

지방세(이의신청), (재)심사청구사법절차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민사소송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국가 배상법에 의한손해배상청구소송사 전구제제도과제적부심사제도(국세청 ... 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4. 조세소송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 ... 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보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3단계로 되어 있다. 행정적 구제가 행정관청에의 요구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라면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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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 불편 사례 조사

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 후 추가 청구주요 문제점 - 소비자여행사 선택 시 관광사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작성과 여행약관 확인의 중요 ... , 부당요금 징수,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예약 조건 불이행, 도난 및 분실의 순으로 나타남. - 2000년도 이후 숙박관련 불편신고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호텔종사원 ... 소 및 세관직원 불친절, 공항버스관련 불편 등도 접수됨. - 내국인 접수 22건 중 17건이 항공사 서비스 미흡이나 불만 관련이며, 구체적으로 항공사 파업, 항공기 운항 취소 및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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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 장원 고 최 O O구미시소송대리인 변호사 OOO대구피 고 경상북도 OO시대표자 시장 OOO송달장소 구미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10,660,300원 ... (= 31,981,000×1/3)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3. 4. 24.자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1,98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 ... 부과처분 각 참조].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3. 9

서식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9.03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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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한 검토

라, 행정주체에 대해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한 개인적 공권을 매개로 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도 국가 ... 에게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는 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념이 권리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 ... 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1)의의1)개념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법규의 보호목적이 공익실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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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혼인, 부부간의 재산관계, 이혼, 사실혼

은 이혼하였는데, 乙은 甲 명의의 재산들의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 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Ⅱ 혼인(婚姻)의 성립1. 혼인의사 및 혼인신고특정한 남자와 특정한 여자 사이에 부부 ... 가 소멸한 후에 다시 혼인할 수 있다.2.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되었어도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8촌 이내 ...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된다.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유효하며, 혼인이 취소되면 비로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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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44(1)특,752;공1996.5.15.(10 ... 공동소송의 특수형태소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7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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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정리

,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중단:새롭게 시작. 납세고지, 납부통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정지: 유예.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사해행위취소 ... 을 때, 체납처분으로 받았을 때, 법원이 인정한 때2. 관허사업 제한하겠습니다.사전적, 사후적 제한도 가능. 3회 이상 체납 시 허가 취소.예외: 공시송달로 납세 고지한 경우. 천재 ... 가산금배제납부기한 도래 후에 한 유예: 징수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 배제(가산금은 이미 붙었음.)*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교부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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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사립학교법)

전두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 ... 이 법인을 제재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관할청이 임원의 승인을 최소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 에 개입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한다.우선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규가 생겨 일정한 기간 학습에 결손이 생기거나 학습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경우 즉각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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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관련

.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may avoid)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 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해상 손해해상 보험 실무해상 보험 (Tean : A+)정 의고지 의무기본 용어종 류보험 기간조건 및 약관보험기간 ... ) 보험료의 산출 3) 보험금 청구기본용어고지 의무보험 기간조건 및 약관해상 보험의 실무해상 손해해상 보험 실무해상 보험 (Tean : A+){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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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상 화해

소전 화해와 구별되고, 쌍방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인낙과 다르며 본안에 관한 처분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소취 ... 는 소의 무효?취소에 관한 한 재심설을 일관하여 고수)하고 있어 학자들은 판례의 이러한 입장을 소송행위설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3. 검토사법행위설은 사법상의 화해에 소송종료 ... 여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화해의 성립과정에 강행법규위반 등의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에 준하는 소에 의하여 그 무효 취소를 주장 할 수 있고 그 이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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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통론 노트 정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 ,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가족법(친생자와 양자 중심)친생자가. 아내 ...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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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적재산권

여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취소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사정을한다.④ 설정 등록 : 특허청의 특허사정 ... 여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3) 특허 등의 등록 절차① 특허 출원서 제출 :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에게 특허법에 정한 내용의특허 출원서를 제출 ... 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상금청구권은 특허등록이 된 이후에 가능하고 등록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심사 청구 : 출원인은 출원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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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권력적 사실 행위

이 된1965. 5. 31. 선고 65누25 判決에서, 代執行의 절차를 거쳐 代執行의 실행이 종료되면 그 사실행위의 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判示한 것도 같은 趣旨라고 할 ...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설, 구제소송설 취소소송이 가지는 처분의 위법성확정이라는 확인소송 ... 적 성질과 처분의 공정력의 배제라는 형성소송적 성질을 감안하여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이의의 訴와 비슷한 특수한 형태의 소송으로 보는 說이 있으나, 形成訴訟說이 통설 및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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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양자

(776조)2 손해배상청구(897, 806조) : 입양의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입양의 취소(1) 취소원인 ...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884조 제3호)(2) 취소의 방법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우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소로써 해야 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취소로 인하여 소멸(776조)3 손해배상 청구 : 입양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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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해서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주장된다.3)공권의 성립과의 관계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체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 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의 큰 의미 ...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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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오염사건

회청구를 수용, 조업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집행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 ... 을 촉구하고, 두산전자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4월 26일 2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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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요약레포트[생활법률]

의 의무정조의무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재산상의 효과 : 부부는 각각 자기재산을 보유하고 이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4)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 : 혼인신고가 되어 있 ... 생활을 하여야한다.- 사실혼의 효과 : 당사자는 서로 사실혼을 유지할 의무와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당사자의 일방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 어야 한다.- 재판상의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있고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배우자 또는 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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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에 관한 사례해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인수담보책임을 부담 ... 을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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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계열회사 판례분석

된다.Ⅴ. 판례분석3. LG전선 - 근로기준법/인사,노사관리【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배종렬 ... 여 이의가 있는 당해 조합원은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재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절차의 일반에 관하여는 사원징계규정 제22조 및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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